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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반도체 투심…BofA는 SK하닉 목표가 40만원으로 상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21 08:56:00SK하이닉스(000660)를 둘러싼 국내외 증권사들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 급락을 촉발한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Bof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삼성전자(005930)는 7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ofA는 “2026년까지 HBM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 인하 폭도 원가 절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BofA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2.4배, 삼성전자를 1.4배로 제시하며 HBM 기술 격차가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차이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HBM 공급 과잉을 우려한 골드만삭스의 전망과 달리, BofA는 신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주문형반도체(ASIC) 출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오히려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SK하이닉스에는 HBM 수요 확대가, 삼성전자에는 사업 구조 재편이 각각 주가 모멘텀(상승 여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HBM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가 2023~2025년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나,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유리한 원가 구조와 높은 수율을 기반으로 올해까지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내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내년 HBM 가격 전망을 두고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HBM 평균판매단가(ASP) 하락 우려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 진입에 따른 과잉 공급 가능성에서 비롯됐지만, 내년 ASP는 올해 대비 5% 수준의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여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용 AI 반도체 판매 재개가 논의되고 있고, 엔비디아 외 고객사의 HBM 수요 비중도 올해 34%에서 내년 4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공급업체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급락이 지난해 7~9월 반도체 업종 하락 때와 유사한 국면으로 판단돼,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9월 저점 수준인 PBR 1.5배까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저사양 AI 칩인 H20의 수출을 조건부 허용한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 연구원은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하나는 H20e가 중국 판매로 재고 소진 이후 단종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미 상무부가 향후에도 중국 전용 AI GPU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수출을 지속 허용할 가능성”이라며 “특히 HBM3e를 탑재한 H20e가 이번에 예외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HBM을 장착한 AI GPU가 일정 요건 하에 중국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직접 고용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08:00:00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아래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불법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A씨가 2006년 6월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임기내 4대 그룹 참여 '한경협 총회' 부활 추진"
산업 기업 2025.07.21 07:33:00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임기인 2027년 2월 안에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회장이 참여하는 한경협 총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달 18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38회 한경협 ‘2025 경영자 제주 하계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총회가 2월인데 그때 4대 그룹 회장이 돌아오면 좋겠고 그때 상황을 봐야겠다”며 “이 회장도 부담이 없으니 기업인들이 다 상의하면서 분위기를 봐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4개 그룹 총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협상하는) 앞으로 2주가 제가 볼 때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야 한다”며 “그래서 2주 동안 (협상을) 풀코스로 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줄 것은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미국 의회를 찾아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 등 한국과 관계가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국에 관심이 많고 친(親)한파가 많다”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상·하원 자선 야구 대회를 찾아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 전광판 상영, 야외석 배너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경협이 주최한 이번 제주하계포럼에는 소속 기업인 약 500명이 참석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강연과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진행했다. 류 회장은 기업인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와 홍수 피해 지원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올해 휴가를 전북 고창으로 가기로 했다”며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올해는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회원사에 다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행을 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홍수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먼저 홍수 피해자들부터 도와주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국내 여행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한경협을 맡으면서 회사도 모범을 보여야 하니 지방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와 상의·협력해서 지방에 가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가서 투자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하려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하신다”며 “제가 이제껏 뵌 리더 가운데 가장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일하셔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 여야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에 담을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있다”며 “한꺼번에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페이스를 늦춰가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류 회장이 이끌고 있는 풍산(103140)그룹과 관련해서는 “(풍산그룹의) 자사주는 앞으로 좀 소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축소 경제’를 극복할 3대 해법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지역 랜드마크 건설 △국내 여행·소비를 하는 ‘K바캉스’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이다. -
AI 반도체 공식은 '승자독식'…상위 5% 기업이 이익 '싹쓸이' [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06:30:00‘1590억달러 VS 50억달러' 지난해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중위 90%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온 한국은 D램의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SK하이닉스(000660)가 주도권을 쥐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데다 비메모리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진다. 첨단산업으로 갈 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의 ‘룰세터(규칙 설립자)’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전체 이익을 엔비디아와 TSMC·SK하이닉스·브로드컴 등 상위 5% 기업(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정)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기업이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1590억 달러에 달했고, 중위 90% 기업의 이익은 50억 달러에 그쳤다. 하위 5% 기업들은 오히려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5% 기업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창출한 경제이익(1470억 달러)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시장 판도가 바뀐 건 불과 2~3년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1년~2022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위 90% 기업들이 가져간 경제적 이익은 연간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이익으로 환산하면 1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AI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한 2023년 이들 기업의 평균 이익은 3800만 달러로 급격히 내렸다. 지난해에는 1700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2년 만에 88%가량 이익이 줄었다. 맥킨지는 AI 산업군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29% 성장하지만 AI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전통 반도체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맥킨지는 “소수 기업들은 AI 가치 창출 붐을 타고 전례 없는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되는 건 신규 반도체 제품의 표준을 선두 업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제품의 경우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지만 전혀 다른 규격의 반도체는 진입업체가 앞장서 표준을 정립한다.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막을 특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2013년 처음 개발한 HBM 1세대의 경우 개발과 표준 정립이 동시에 진행됐다. 최근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라는 목표를 앞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 D램 모듈인 소캠(SOCAMM)도 특정 업체가 독자 메모리 표준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칩을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의 경우 표준 정립에 제조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맞춤형 반도체(ASIC) 시장에선 미국과 대만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로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외에는 엔비디아 AI 가치사슬에 포함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일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나타나곤 있지만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만 노리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메모리 업계에서 제2, 제3의 HBM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유일한 옵션으로 취급받지만 경량화와 저전력 구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반격의 기회는 열려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열은 낮지만 속도는 비교적 빠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저전력압축메모리모듈(LPCAMM) 등의 수요를 눈여겨보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CXL의 경우 HBM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 새로운 형태의 경쟁판도가 펼쳐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독식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만이 민관 원팀 체제로 40년간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듯 자금·생태계 조성 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이나 지분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금전적 지원책이 거론된다. 또한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 등에 대해선 해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은영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는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부품들의 국내 역량이 제한적”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기술력·인력·투자유치 부분이 모두 부족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우인시스·뉴로핏 코스닥 신규상장…일반청약 3곳 진행 [이번주 증시 캘린더]
증권 증권일반 2025.07.21 06:20:00이번 주에는 스마트폰 부품업체 도우인시스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뉴로핏, 엘에스스팩1호와 디비금융스팩1호 등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프로티나·대한조선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은 각각 이달 23일, 25일에 코스닥에 입성한다. 도우인시스는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를 덮는 얇은 투명 소재인 초박형 강화유리(UT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이다.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 폴더블폰 등 최신형 정보기술(IT) 기기에서 수요가 많다. 도우인시스는 구글, 오포, 샤오미 등 해외 대기업과 삼성전자에 UTG를 공급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3만 2000원에 확정했으며 총 공모 금액은 5000억 원이다. 25일에 상장하는 뉴로핏은 딥러닝 기반의 뇌 영상 분석을 위한 AI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신경 퇴행성 뇌질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공모가는 앞서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상단인 1만 4000원으로 정해졌고 규모는 280억 원이다. 엘에스스팩1호와 디비금융스팩1호도 22일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상장한다. 공모가는 두 종목 모두 2000원이고 공모 금액은 각각 80억 원, 100억 원이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증권사가 미리 상장해 놓는 법인이다.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은 직상장과 달리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패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은 22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현재 유조선, 셔틀탱커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을 만들고 있다. 상장을 통해 선박의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4만 2000~5만 원으로 상단 기준 총 공모 금액은 5000억 원이다.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프로티나는 이달 18일 시작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21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티나는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꼽히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PPI) 분석 작업을 맡는 기업이다. 상장 후에는 미국의 연구실을 인수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신약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장 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가는 1만 4000원이며 공모 금액은 210억 원이다. 아울러 하나35호스팩도 25일 일반 청약 절차를 통해 증시 입성을 노린다. -
최태원 "소각 의무화 땐 자사주 매입 위축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8:41:39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재개정이나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반대보다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는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 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에 나타나기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먼저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도 기대할 협력 거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 승계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장남 인근(30) 씨의 컨설팅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장남의 이직을 권유했는지 묻자 “밖에서는 후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라’고 한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
AI 반도체 상위 5%가 이익 독차지…"민관 원팀으로 표준 선점해야"[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8:11:50‘1590억 달러 VS 50억 달러.’ 지난해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중위 90%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의 ‘룰세터(규칙 설립자)’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전체 이익을 엔비디아와 TSMC·SK하이닉스(000660)·브로드컴 등 상위 5% 기업(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정)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기업이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1590억 달러에 달했고 중위 90% 기업의 이익은 50억 달러에 그쳤다. 하위 5% 기업들은 오히려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5% 기업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창출한 경제 이익(1470억 달러)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시장 판도가 바뀐 것은 불과 2~3년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1년~2022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위 90% 기업들이 가져간 경제적 이익은 연간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이익으로 환산하면 1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AI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한 2023년 이들 기업의 평균 이익은 3800만 달러로 급격히 내렸다. 지난해에는 1700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2년 만에 88%가량 이익이 줄었다.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신규 반도체 제품의 표준을 선두 업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제품의 경우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지만 전혀 다른 규격의 반도체는 진입 업체가 앞장서 표준을 정립한다.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막을 특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2013년 처음 개발한 고대역폭메모리(HBM) 1세대의 경우 개발과 표준 정립이 동시에 진행됐다. 최근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라는 목표를 앞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 D램 모듈인 소캠(SOCAMM)도 특정 업체가 독자 메모리 표준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칩을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계에서 제2, 제3의 HBM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유일한 옵션으로 취급받지만 경량화와 저전력 구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반격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는 발열은 낮지만 속도는 비교적 빠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저전력압축메모리모듈(LPCAMM) 등의 수요를 눈여겨보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CXL의 경우 HBM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 새로운 형태의 경쟁 판도가 펼쳐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독식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만이 민관 원팀 체제로 40년간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듯 자금·생태계 조성 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이나 지분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금전 지원책이 거론된다. 또한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 등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은영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는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부품들의 국내 역량이 제한적”이라며 “R＆D 투자·기술력·인력·투자유치 부분이 모두 부족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中, 팹리스만 3000개 넘는데…韓은 실력갖춘 곳 15개뿐 [다시, KOREA 미러클]
산업 기업 2025.07.20 18:05:47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의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한국은 메모리 쏠림 현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주류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의 토대가 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PwC컨설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비메모리 점유율은 단 2%에 불과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산한 전체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17%로 미국(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비메모리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대만보다 점유율이 한참 뒤떨어졌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막상 글로벌 칩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셈이다. 비메모리는 주로 시스템반도체를 일컫는다. 메모리가 정보기술(IT) 기기 안에서 기억과 저장을 맡는 장치라면 시스템반도체는 인간의 ‘두뇌’처럼 연산을 하거나 전력을 관리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엔비디아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생산하는 퀄컴 등이 대표적인 비메모리 회사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필요로 한다. 2022년 말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뒤 AI 반도체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AI용 비메모리 특수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계 톱10 안에 드는 한국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 딥엑스 등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스타트업이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수주는 없고 기술 경쟁력도 주요 빅테크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붐’이 일어난 중국은 3000개 이상의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활발한 제품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시스템반도체 설계 회사가 200개 이상 있다고 하지만 최신 산업과 연계해서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15개 내외”라고 평가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이다. 국내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의 반도체 R＆D 인력은 1만 2000명 안팎인데 라이벌 회사인 미국 퀄컴의 인력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로 인력이 편중되면서 중견 칩 설계 회사들은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회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만한 파운드리 공정이 부족한 점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삼성전자·DB하이텍·SK키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회사가 있지만 첨단 공정 중심이라 중소 회사들이 활용할 구형 공정이 없어 물량을 맡기기 어렵다”고 전했다. 많게는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최신 AI 기술 반도체 개발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개발비의 20~30%가량을 지원할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해외 설계 전문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韓정·재계와 친분 '지한파'…美 보수의 전설 지다
사회 피플 2025.07.20 17:57:01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한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이 83세를 일기로 1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수도 워싱턴 DC에 헤리티지재단을 공동 창립했으며 1977년부터 37년간 최장수 이사장을 역임하며 보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재단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등 보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 보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퓰너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했다. 맥주 재벌 쿠어스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종잣돈 삼아 작은 정책 연구소로 출발했던 헤리티지재단은 퓰너의 리더십 아래 미국 보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퓰너를 ‘보수주의라는 거대 도시의 파르테논(신전)’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정책 자문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직 인수팀에 몸담았다. 재단은 2023년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발표하기도 했다. 1941년 시카고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퓰너는 레지스대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멜빈 레이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퓰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활동했다. 20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한미 양국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워싱턴DC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만나 이념을 뛰어넘어 평생을 친구처럼 지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퓰너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그는 국내 재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오랫동안 교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는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도 교류했다. 퓰너는 최근까지 한화 이사회에서 활동했고 한때 ‘정주영 펠로’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985년부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를 기리는 ‘이병철 콘퍼런스’를 매년 열고 있고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과 3대째 교분을 쌓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퓰너는 6월 조카의 신부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린다 여사와 아들 에드윈 주니어, 딸 에밀리가 있다. 재단은 애도 성명을 통해 “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비전가이자 건설자, 진정한 애국자였다”며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번영한 국가로 만든 원칙을 수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보수주의 운동의 모든 근간을 형성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퓰너의 별세 소식에 공화당 의원 등 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퓰너 박사의 별세로 보수주의 운동의 진정한 거인 중 한 명을 잃었고 나는 멘토이자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유 시장, 강한 가족, 굳건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미국이 단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퓰너는 이 나라에 보수주의 운동을 만든 건축가 중 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지금 가진 미국, 미래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미국은 대부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퓰너에게서 기인한다”고 추모했다. -
"가전제품·휴대폰 무상점검"…삼성·LG전자, 수해복구서비스 돌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7:55:36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예산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팀은 18일부터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과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과 서구 마륵동 등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콘택트센터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가전제품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하고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글룩 "플라스틱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대량생산 시대 열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7.20 17:17:49“3D 프린팅 활용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지고 제품 수명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맞춤형 대량 생산’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홍재옥(사진) 글룩 대표는 20일 경기도 파주의 글룩 팩토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미 누적 기준 1만 곳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경험을 보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3년 설립된 글룩은 독자적인 대량 양산 기술을 보유한 토종 3D 프린팅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이다. 자동차, 로봇,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속·정밀 3D 프린팅 기반의 맞춤형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여 년 전 국내에서 3D 프린터 제조 붐이 일어나며 수많은 신생 주자들이 탄생했지만 현재까지 살아남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곳은 글룩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홍 대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비결로 맞춤형 제조 역량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고속·정밀 산업용 SLA(광경화수지 적층 조형)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24시간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제조 환경을 구현했다”며 “설계부터 출력, 후가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한 원스톱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드물게 과감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형 산업용 3D 프린터 30여 대를 운용 중으로 제2 공장 신설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순 시제품을 넘어 완제품 제작 수요가 늘고 있다고 홍 대표는 전했다. 2021년부터 헤드라이트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오스크용 부품 및 서빙 로봇 제작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앞으로는 의료 시뮬레이터와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을 통해 정밀 의료 제조 영역도 동시에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홍 대표는 “3D 프린팅 생산 의존도가 40%를 넘어선 미국에서 중국 제조업체를 대신할 곳을 찾으면서 한국 업체들이 점차 주목을 받는 분위기”라며 “현재와 같은 성장세만 유지되면 향후 3~4년 내 매출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삼성 계열사도 임원 장기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3:17:43삼성전자(005930)에 이어 삼성 계열사들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006400)·삼성SDS·삼성전기 등은 임원 대상 장기성과인센티브(LTI)의 '주식기준 보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이와 관련한 임원 대상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LTI는 만 3년 이상 재직한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다. 성과에 따라 평균 연봉의 0∼300%가 책정된다. 주식보상 제도 도입으로 해당 계열사 임원들은 LTI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사주 의무 지급 비중도 커진다. 상무는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삼성 계열사들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성과급을 주가 및 경영 성과에 연계해 임원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장기 성과 창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해 중장기 회사·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가전제품·휴대폰 무상점검"…삼성·LG전자, 수해복구서비스 돌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0:41:17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아산시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팀은 지난 18일부터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전화 세척, 건조, 고장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서구 마륵동 등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콘택트 센터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충청남도 아산시와 예산군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가전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 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하고,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무선 충전? 답답해서 숨넘어갈 듯"…이런 사람들 참 많더니 결국 이렇게
산업 IT 2025.07.20 10:16:29스마트폰, 이어폰, 차량용 기기 등의 무선 충전 속도가 최대 3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7일 무선 전력 전송 국제 표준단체 WPC와 기존 15W의 충전 전력을 25W로 향상한 새 무선 충전 표준 'Qi v2.2.1'의 인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WPC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필립스 등 국내외 350개 사가 참여하는 무선 전력 전송 국제 표준단체다. Qi v2.2.1은 기존 15W 충전 전력을 25W로 향상시킨 신규 무선충전 표준으로, 새 표준이 적용되면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약 40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무선 충전 기업 12개 사, 15개 제품이 새 표준 시험을 통과해 이달 말 최종 인증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비에이치 EVS가 이들 기업 중 유일하게 차량용 무선충전기의 인증 조건을 충족해 새 표준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향후 무선충전 수신기 인증 획득을 위한 상호운용성 시험 기준장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죄 확정…이재용 회장, 민사 책임도 피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09:00:00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약 5년간 형사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내린 결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옮겨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민사상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달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합병비율을 조작이라 볼 수 없고, 합병 관련 허위정보 유포나 삼성물산 주식의 부정 거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이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오는 8월28일에 연다. 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변론이 예정됐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소액주주 32명이 2020년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의 경우 지난달 19일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첫 변론 이후 이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는 추가 서면 공방 등을 이유로 기일이 다시 추후 지정된 상황이지만, 관련 형사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만큼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 속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측이 승소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은 민사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무죄가 확정된 순간부터는 책임 소재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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