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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회…대화하는 권성동-안덕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3:4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설] 巨野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로 李 ‘실용 변신’ 진정성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2.0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개발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전향적 자세로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성장’을 외쳤다.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변신 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때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말잔치에 불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노동계 등 지지층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최근 이 대표의 변화가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 정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가 진심으로 실용을 추구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에 협력하는 등 경제·민생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이 자리가 부끄럽다”…노동법학자 자책하게 만든 민주당 토론회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8:01:03“논의 경로가 이러면 안 된다.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을 바꾸자는 논의 자리에 나와있는 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당은 이미 이 예외 특례를 둔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는 민주당도 이 예외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을 띠었다. 예외 특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권 교수가 “부끄럽다”고 말한 이유는 노동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필요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 어려움이 지목되고 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 아니라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12시간 예외를 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특례는) 여기에 또 예외를 만들자는 옥상옥이다”라며 “당은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내 안착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다면, 여당안과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여당안처럼) 휴일, 노동시간을 대통령령에 다 위임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한해 고소득 연구개발직만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 총량이 아니라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허하자는 논의로 좁히자”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여러 쟁점만 확인하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주 52시간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쓸 수 있는 유연근로제다. 근로시간 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특례를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근로시간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직의 성과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이견만 확인됐다. -
R&D 고소득 연구원만 예외…李 “유연성 부여, 타 산업 확산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의견에 많이 공감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 예방 장치나 사후 통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며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특별법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재계 측 참석자들의 확인을 거친 후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집중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에도 이 같은 조항이 확산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한해 진행되는 논의로 그런 불신은 걷어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 측 토론자들도 반도체 R＆D는 생산 분야와 업무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반도체 산업이 5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 참석자인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다”며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를 분리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당내에서 빠르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토론회를 놓고 여당은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42: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해주자는 것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조항은 반도체 R＆D 연구원에게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근로 기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반도체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글로벌 관세 전쟁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를”
정치 정치일반 2025.02.03 16:20:43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내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면서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전만 거듭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우 의장은 “초당적 의제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자”며 “빠른 시일 안에 1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논의부터 시작하고 민생·경제 입법과 산업 통상 이슈에 대응하자”고 정부와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의 제안 후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반도체법특별법 등 산업 정책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제 정세와 첨단기술의 격변기에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켰듯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논의가 마무리된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대 노총 “장시간 노동, 반도체 산업경쟁력 도움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5.02.03 15:25:38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 노총)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다. 여당안에는 연구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 특례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뜻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이 근로시간 특례를 반대했고 ‘특례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양대 노총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장시간 노동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양대 노총이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 제도로도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부터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유에 반도체산업과 같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했다. 주 52시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예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과 근로시간 제도 형해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외를 찬성하는 측은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통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것인지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는 참석자들에게 거듭 물었다. 하지만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근로시간 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재명 “다양성은 민주당의 생명…당내 다른 목소리 권장되길”
정치 정치일반 2025.02.03 15:11: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이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자신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면서 “우리는 그 힘으로 생산적 통합, 발전적 성장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안의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 반헌정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반도체 토론회 이재명에 "역할극 놀이 재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4:15:30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법들은 제멋대로 뚝딱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는 거대 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사양한다”며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호떡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웠던 이재명 식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시리즈를 연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방폐법, 해상풍력법과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딥쇼크가 돼버린 지금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에게만 채워진 기형적인 족쇄,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하지만 이런 한파에 봄옷을 꺼내 입을 사람은 없다”며 “봄 햇살을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봄이 된다는 상식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고 썼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반도체 특별법 어떻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2:47: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與, '우클릭' 이재명에 "기업 뒤통수 후려치고 반창고 붙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09:47:16국민의힘은 3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밟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조차 혼란스러워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될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불과 2주 전 오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 반기업·반시장적인 법안들이 즐비했다”며 “기업의 합병·분할 등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한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 계약 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기업의 목을 죄는 법안은 다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나”라며 “게다가 난데 없이 AI(인공지능)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자는데, 이것도 앞뒤기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 대표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으로,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AI 추경’의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연 이 대표가 AI 중요성과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평’을 비롯한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52시간 근로를 했는지 물어봐 달라. 주52시간 연구근로로는 딥시크를 개발할 래야 할 수도 없다”며 “연구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AI 개발·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아줄 것을 요청하다니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며 “이 대표가 말한 AI 개발 지원예산 증액은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본예산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2.03 06:1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와 여당은 그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으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표류해왔다. 재계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부쩍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법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2.03 00:01:00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실용’을 내세운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여야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낸 ‘딥시크 쇼크’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력·투자가 미미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25만 원 지원금’을 뺀 추경 편성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속 성장’을 외치는 것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므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선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최상목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글로벌 AI 경쟁의 기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2 18:47:4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어 “주요 경쟁국에 비해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반도체 특별법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국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오는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崔대행 "반도체특별법은 필수불가결"…美관세 면밀대응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2.02 17:59:0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영한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 것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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