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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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1.13 16:45:32

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일본, 미국 등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TSMC가 인텔 등을 제친 계기는 R＆D 인력을 24시간 교대근무시키며 꺼지지 않는 실험실을 만들었던 ‘나이트호크’ 프로젝트가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도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R＆D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다음 달 정책 토론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별법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 라면서도 “초고연봉 전문 연구직에 대해 별도 근로시간 트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토론회 참여를 제안하니 두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