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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울의 언어정담] 서울의 겨울, 이 혹독한 겨울에 맞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8 00:05:002024년 12월 3일 밤의 대혼란을 우리는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어떤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백척간두 위기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계엄’이라는 말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지닌 국민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음’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1980년 광주의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권력의 눈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본능적 공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겨내고 있다. 12월 4일 새벽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계엄군에게 돌아가라며 간곡하게 설득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계엄군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당혹스러운 눈빛만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가 있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눈빛. 우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무장군인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계엄군이 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참상을 목격하고 말았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은 용감했다. 그들은 계엄군을 설득하여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계엄군은 마침내 물러났다. 5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고 안산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달려온 시민까지 있었다. 깨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 세계가 놀란 이 신출귀몰한 비상계엄 해제 작전의 성공은 불투명했을 것이다. 하워드 진은 말했다. 우리의 반대편에는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편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있고 돈이나 무기보다 더 커다란 힘, 진실이 있다고.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술도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이 그 자체로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조차 잊은 채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외친 한 사람의 힘. 계엄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인간다운 선택을 조언했던 모든 시민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어떤 정부도 억누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 있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시인은 시의 힘으로, 음악가는 음악의 힘으로, 화가는 그림의 힘으로, 엄마는 엄마의 용기로, 청년은 청년의 열정으로, 이 엄혹한 민주주의의 겨울에 맞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씩의 별이 되고, 그 모든 용기의 별자리들이 모여 끝내 세상을 지키는 아름다움의 바리케이드로 솟아오르리니. -
‘尹 탄핵안’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與 불참에 표결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22:19: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자초한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대통령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를 조금 넘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추가로 투표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결국 투표 시작 3시간 여만인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종료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참석의원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됐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또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못 넘은 尹 탄핵안…韓·韓 ‘투 톱’ 뜬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21:5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 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퇴장하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195명으로 안건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시간을 3시간 가량 확대하며 투표를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 5일 만에 ‘비상계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 탄핵안 부결’ 등 숨가쁘게 돌아간 정국 상황으로 국정 운영이 대혼란에 빠진 만큼,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 시킬지 주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 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 등 내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넘기고 외교·안보 등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한 총리를 도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에 있어 동반자로 함께 하는 방안이다. 내각 구성 등도 한 총리와 여당이 책임지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거국내각 구성 추진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내치 ‘한한’ 투톱이 주도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당정간 협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질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당정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고위당정협의, 당정협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협의해왔다. 실제로 이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이라고 언급한 만큼 임기 단축도 거론된다. 중립 거국내각 등에 대해 한 대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만큼, 정국 안정이 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내치를 이끌겠다는 의중이 일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당분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규모 장외 시위가 이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거나 증언 등이 추가 폭로로 나올 수 있다. -
[속보]‘尹 탄핵안’ 표결 9시 20분 종료 예정…野 ‘규탄대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21:04:43 -
"한국 구해야 해서"…스타들도 하나 둘 촛불 밝혔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7 20:46:26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이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과 촛불집회에 대한 응원을 보냈다.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의 변영주 감독은 지난 6일 모교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올렸다. 고현정은 변영주 감독의 게시물 댓글로 촛불 이모티콘을 남기며, 변 감독 및 해당 성명문에 힘을 보탰다. 연기자 고민시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3시 촛불(이모티콘)"이라는 게시물을 남겼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고민시는 이번 촛불대행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촛불 집회에 합류할 의사를 드러내 관심을 받고 있다. 배우 고아성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국이 싫어서X 한국을 구해야해서O"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아성이 대중교통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고아성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봉준호 감독 및 배우 문소리, 강동원, 손예진 등 2518명의 영화인과 77개의 영화 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정원장·前 1차장, 계엄군 ‘정치인 체포 보고’ 여부 놓고 ‘진실 공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20:31:29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홍 전 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후 조 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 등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지난 6일 주장했다. 홍 전 1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결정을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6일 “일부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날 7일엔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 6일 오전까지 4일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과 인터뷰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또다시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통령이 홍 전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6일 오전 나오자 “홍 1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지, 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 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7일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전 1차장과 개인적으로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홍 전 1차장은 박 의원에게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 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다.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홍 전 1차장이 이 메시지를 통해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조 원장이)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동조 또는 방조”라고도 지적하며, 조 원장을 단순히 뺀질이라고 지칭한 것을 넘어 그를 ‘비상계엄 동조자’로 몰아세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홍 전 차장 주장에 대해 “그때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두어 분이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저는) 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해임된 홍 전 1차장의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홍 1차장은 “분명히 국정원 지시에 했는데 한놈도 안 움직였다니 놀랐겠고 배신감으로 충격 받았겠죠. 저를 당장 경질하라고 한게 당연하겠죠”라고 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6일 “최근 홍 1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한 바 있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7일 언론과 인터뷰에선 “홍 전 차장 불러서 취임 1년 정도 되어 정무직 인사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체가 있다고 하고 1차장도 사직원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정무직 인사니 당연히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뜻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문서로 제청하는 인사 절차까지 다 취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원 수뇌부를 함께 구성했던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임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사항의 인지·보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野 "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하며 비상계엄 유도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20:31:11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김 합참의장이 이를 반대하자 크게 질책했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해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에 대한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
日이시바, 계엄사태 한국 대신 내달 인도네시아 방문 조율
국제 국제일반 2024.12.07 20:30:39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달 한국 방문 계획을 단념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양자 외교 목적으로 방문하는 첫 국가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내 혼란이 이어지면서 방한 계획을 단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방한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내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통해 내년 3월 이전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몽골, 지부티에 방위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이달 결정했다. -
김동연 "국힘의원들, 탄핵 표결 안 하면 쿠데타 세력 부역자 될 것"
사회 전국 2024.12.07 20:26:10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참가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배신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이 ‘임기단축’, ‘질서 있는 퇴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기만”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하는 방법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결국은 국민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라며 이날 늦은 밤까지 거리에서 시민들과 윤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외신들도 초미의 관심…NYT·BBC 실시간 방송도
국제 국제일반 2024.12.07 20:16:16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외신도 국회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최상단에 라이브 채널을 개설,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관련한 소식을 2∼3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달하고 있다. 의원들의 투표 장면을 찍은 영상, 국회 주변에 시위대가 운집한 상황을 보여주는 별도의 그래픽 등을 올려주고 있다. BBC도 홈페이지 최상단 중앙에 대형 라이브 패널을 개설, 실시간으로 관련 속보를 전하고 있다. BBC는 싱가포르 등지에 있던 아시아권 취재인력까지 서울로 집결시켜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 라디오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AFP통신은 "국회 밖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탄핵안 부결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타전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도통신은 "여당 의원 대부분이 투표를 보이콧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담화에 이어 오후 6시에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생중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NHK와 인터뷰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계엄 선포라는 경솔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후회를 표명하려 한 것 같다"면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대통령 지위에 계속 머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국회 본회의 개회 소식을 전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보도하는 등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 역시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여당 의원 퇴장 등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한국 대통령의 탄핵 가결 사례도 소개했다. 바이두, 신랑망(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과 웨이보(중국판 엑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에 올라가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바이두에서는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한국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투표 개시 진행', '동영상: 한국 국회현장의 격렬한 논쟁'이 인기 검색어 1, 2위에 올랐고 '윤석열 부인 특검법 부결', '한국 집권당 의원들이 퇴장해 대통령 탄핵안을 막다' 등도 10위 안에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한국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이 중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경우 한국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짚었다. -
김동연 “탄핵표결 불참하면 쿠데타 부역자” 일갈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20:12:1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앞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배신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기만이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며 “결국은 국민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집회 참여 이유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왔다”며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야당 “김용현 계엄용 北 국지전 유도” vs 합참 “지시 받은적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9:44:32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7일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방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일주일 전부터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한 사실도 제보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하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민주, '표결 불참' 與 의원 한 명씩 호명…"돌아와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19:35:51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호명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호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남아있던 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호명되자 “감사하다”고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고,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라며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한다”며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
국방장관 직무대리,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19:34:44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은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禹 탄핵안 투표 종료선언 보류…8일 0시 48분까지 표결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7 19:21:00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돼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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