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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계엄령…"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23:25“독재 정권에서나 보던 계엄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걱정되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4일 오전 지하철 9호선에서 만난 박 모씨(42, 초2 학부모)는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에 “밤새 마음을 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부모는 “21세기에 계엄이라니 믿기 힘들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됐다” “군대에 있는 조카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 교육부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교육부는 4일 새벽 1시께 정상 등교·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살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정상 운영 공지를 내서 아이를 데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美 언론들 “윤, 독재정권 기억 불러…한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14:34미국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까지 집중 조명하며 향후 국내외 파장 예측까지 상세히 전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 계엄령 선포가 1980년대 군사독재 시기의 기억을 되살려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령은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계엄령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됐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독재정권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유턴(계엄령 해제)은 대규모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결과”라며 “부패 혐의를 둘러싼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중러에 대항하는 방벽으로 의지하며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NYT에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내 정치에 큰 지진과 같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이날 아침 조간 1면에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잇따라 실었다. 아시히신문에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등의 기사들을 함께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계엄령 선언’ ‘윤 대통령, 정치활동을 금지’ ‘야당과 대립 격화’ 등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면서 한국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
'비상계엄 해제' 정상 등교…교육부 "안정적 학사운영"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09:30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6시간여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8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본청 교육감실에서 주요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시내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모든 학교는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재형 "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반국가 세력 특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03:30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의회 권력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규정이나 권한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그 자체로 국가 전복을 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묻는 질문에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배경 등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라든지 또 정치 안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행태로 봤을 때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며 “의도대로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적법한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AI 3강 급한데…尹 탄핵국면에 과학기술 전략도 올스톱
산업 IT 2024.12.04 10:02:41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AI 분야 G3(3대 강국)가 되겠다는 목표로 AI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지만 당장 국회 협조는 물론 정권 유지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AI기본법 등 법안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인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 사이에 민생 법안들은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아침 긴급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주요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과 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해왔던 법안이다.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기술 부작용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 AI 기업들이 미리 글로벌 규제에 대비토록 하는 국내 첫 AI 규범이다. 국가AI위원회 운영, AI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인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절차인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할 국가 AI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 1분기 국가AI전략 수립을 포함한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제도, 안전·신뢰 등 AI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모여 논의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 국면으로 국정이 마비된다면 이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AI와 함께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한 바이오와 양자 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가 있다. 정부는 신기술 출현이 빨라지는 시대에 맞춰 신속한 R＆D 지원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을 발의할 방침이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변수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안정 요소로 비춰지면서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투자 유치, 인재 영입 등 글로벌 협력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특징주] 셀트리온, 5000억 자사주 소각 공시에도 1%대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59:17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 셀트리온(068270)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6분 기준 셀트리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3% 내린 18만 46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2% 가까이 내리다가 낙폭이 축소됐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01만 1910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기취득한 자사주 평균 취득단가 16만 3295원을 기준으로 4918억 2984만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셀트리온은 주식 소각 목적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
네이버·다음 먹통되고 가짜뉴스 확산…'계엄령' 인터넷에서 불안 더 커졌다
산업 IT 2024.12.04 09:56:38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온라인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고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자정 무렵 네이버 카페가 먹통이 되고 네이버·다음 뉴스의 댓글창이 한 때 막히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불시검문·체포’ 등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새벽 시간 혼란이 극에 달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3일 밤 10시 40분부터 4일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 36분 동안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90분간 카페 서비스 임시점검을 수행했다. 이 시간 동안 카페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계엄령 선포 후 추가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 지인들과 소통하려던 이용자들이 발이 묶였다. 비슷한 시간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댓글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를 띄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도 한때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각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면서 접속이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느닷없는 계엄령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더 상세한 소식을 접하려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상 상황을 우려한 시민들이 가족 등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면서 카카오(035720)톡 등 메신저의 접속도 크게 증가했다. 새벽 시간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소식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계엄령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상에서는 ‘11시 이후 불시검문’, ‘검문 불응 시 즉시 체포’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허위 지라시(정보지)로 돌았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식의 괴소문도 퍼졌다.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조롱하는 가짜 합성 사진 등도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4000만 원 상당의 4안 야간투시경을 한 군인이 떨어뜨리고 갔다며 방송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다. 게시글의 댓글은 군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계엄령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유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비상 사태 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비상 서버 환경을 구축하는 등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56:3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1항이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점,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만든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다른 야당과 함께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
"어제 홈쇼핑 판매부터 저조"…여행업계, 계엄령 후폭풍에 '촉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09:54:39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 계엄령 선포로 여행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나라들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말 연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했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여행사 등은 윤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가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OT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제(3일) 저녁에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여행 문의가 왔는데 계엄령 해제되고 나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항공사의 정책, 정부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 같이 나온 데는 해외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권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해 유의해달라"고 이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여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늘었다. 10월에만 16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97%를 회복한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 여행) 여행사들도 이날 패키지 판매 및 취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로 어제(3일) 저녁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여행상품 신규유입률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여행심리에 타격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연말연초 가족 단위 여행객을 중심으로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로 늘면서 관련 여행상품의 예약이 뛰었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여행 예약 수요도 떨어질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안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여행심리가 꺾일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계엄' 혼란 속 경제단체들, 예정 일정 진행 "탄핵 국면 예의 주시"
산업 기업 2024.12.04 09:51:18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말 그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정치경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계엄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충격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경제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취소했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예정된 시상식 등의 일정은 취소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으로 인해 탄핵 국면이 벌어지면 경제단체들이 입장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제 탄핵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기고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
'한밤중 계엄령'에…민주노총 "전면적인 총파업…생산 멈출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49:3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각계 노동·시민사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모여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단호한 각오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시도는 절차와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3일 밤 이후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자격을 상실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단 한시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 규모의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 등 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였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자신이 반국가세력이며 내란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광장에 모여 “정부가 전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을 주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계엄사령관에 앉힌 다음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게 국회에 모였어도 특전사, 공수부대 요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사령관을 불법적으로 앉힌 자가 누구냐. 윤 대통령이다. 즉 내란범 현행범”이라고 말하면서 전날 군에서 일어난 비상동원령을 폭로했다. 그는 “전날 밤 11시에 모든 군에 비상동원령이 내려졌고, 모든 간부들은 육아휴직자도 모두 군대로 복귀했고 각 검문소들을 점검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육군 일선부대는 새벽 6시 45분께가 돼서야 계엄 해제가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장갑차 등의 본격적인 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 설명이다. 시민사회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불법 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우리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명태균 ‘황금폰’ 계엄 촉발 의심…尹 탄핵 분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48:5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야권의 분위기는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관련 여러 사유 중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범야권에서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자 내란 획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라며 “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찍을 게 뻔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꼽았다. 그는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명씨 측 변호인은 “만약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안전과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 위해 최선"
사회 전국 2024.12.04 09:47:45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해제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비상 계엄선포로 밤새 걱정하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오늘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 경기도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와 학사일정의 정상 유지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6:33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을 취소했다. 김수경 차관도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재난재해 전문가 포럼은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장·차관의 주요 일정을 조정 또는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 공정위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09:45:40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의결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거 귀국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부위원장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전·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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