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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본연 엄무 충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51:23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게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9:5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헌법학계의 한 원로 교수도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총보다 카메라" 생중계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재명 '국회 월담' 240만명이 봤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9:24전날 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2시간30여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됐다. “계엄 해제”를 외치며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군과 경찰의 영상을 찍어 공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3일 오후 10시27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어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회 경내로 날아드는 군 헬기,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해당 영상들이 확산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내부 상황은 방송국 카메라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 상황이 실시간 영상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뛰어 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7만 명이지만,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24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 인근 농성 잇따라…"尹 체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48:18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곳곳에서 여전히 지난밤 6시간 동안 내려졌다가 해제된 비상 계엄령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체포·탄핵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교통 통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태극기 부대 등 각종 시민 단체 회원들과 인도를 둘러싸고 길게 늘어선 경찰들로 혼란한 모습이었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도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경찰 측은 입구를 막은 채 출입증을 패용한 국회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건너편에서도 한 시민 단체가 시위 트럭을 세워둔 채 확성기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개인 유튜버들이 이를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밤 계엄선포 이후 시민들이 대거 모여들었던 국회 앞에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수십 명 이상이 집에 가지 않고 차도 위까지 점거한 채 이번 계엄 사태를 규탄했다. 이에 따라 한때 국회의사당역↔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다만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출근길 교통 소통을 이유로 시위대를 국회 앞 및 국회 맞은편 도로 등으로 밀어냈다. 이에 따라 국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은 재개됐으나 일부 횡단보도가 여전히 바리케이드로 막히며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국회의사당역에서 나와 출근하려던 한 국회 직원은 ‘대신 지하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경찰에게 “통행권을 침해하면 어떡하냐, 왜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를 비롯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교통 통제가 유동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로 ‘반헌법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결의대회’도 열렸다. 전장연 측 150여명은 역 지하 1층 대합실에 집결해 ‘국회는 즉각 장애인권리 약탈자인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격동의 밤’ 직후 국회 근처에서 잇달아 탄핵 농성이 벌어지며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서울경제신문에 “어젯밤 12시께 국회 출입 시 직원들은 출입증을 꼭 지참하라는 공지가 왔다”면서 “방문 예정이었던 외부인의 출입 협조도 어려워져서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밤 국회 앞에서 시민과 군·경찰의 대치가 밤새 벌어졌지만, 별도의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엄선포와 관련한 입건은 없는 상태다. -
황교안 "계엄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尹 비상계엄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7:55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계엄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대통령 계엄령을 공개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인사’로 지목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며 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 이틀째 중국 웨이보 실검 장악한 계엄사태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47:2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이 해외에도 긴급 타전되며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계엄 선언이 이뤄진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도 한국 계엄 관련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4일 오전 현재,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였다. 4위는 “한국의 최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했다” 5위는 “한국 국회 대치·충돌 현장 영상” 9위는 “한국 대통령 참모 사퇴”가 올랐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기준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장 "계엄 적법성 따져볼 것, 탄핵 가능성은 추후 말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44:21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법원행정처는 즉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실장급 간부들이 심야회의를 통해 계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천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40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권한에도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법상 주요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어 민간 법원의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사법체계는 정상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예정된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바빠진 비명계…김경수는 귀국 김동연은 "尹 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43:3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선 역시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 귀국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귀국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5일 오후 입국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썼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주문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
[특징주] 비상계엄 사태 최대 수혜는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0:40:06비상계엄 사태로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이 하락 중인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만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현 정부 들어 각종 수사와 조사에 시달렸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5% 오른 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7% 넘게 오르다가 오름 폭이 축소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18% 오른 2만 91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뱅크(2.13%), 카카오게임즈(1.60%) 등도 일제히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과징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8:39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UAE로 갈 예정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다. 강 차관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
환차익 노린 외화거래 폭증…인뱅 환전서비스 한때 중단[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4 10:36:5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환율이 치솟으며 거래가 몰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환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됐다. 짧은 시간 동안 외화 거래가 폭증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들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단기간 외화 거래의 폭증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0시 20분부터 8시까지 해외계좌 송금 보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외화 환전 거래가 급증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0원대까지 치솟자 달러 관련 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도 전날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접속자가 몰리자 이에 대한 조치로 유량 제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상시적인 환율 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4일 새벽에도 주요 임원들이 모여 비상 상황과 관련된 대책 회의를 했다”며 “기존 은행 약관에 따라 환율 급등 등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장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역시 이날 아침부터 각 지주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환율 및 유동성 변동 사안 등을 감안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
비상계엄 소동에…외교 1차관 긴급 귀국, 2차관 출장 취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3:42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4일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UAE로 갈 예정이었다. 강 차관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다. -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28:59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며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알린 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실패한 내란,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판단을 믿을 수 없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해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판단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가 아닌 바깥 국회 밖에 당사를 했다는 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자기 양싱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어야 될 사람들이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석도 못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열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의 헌법 파괴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여러 가지 분열의 요인들이 이걸로 묻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헌법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
계엄령에 몰린 인파…통신3사 "트래픽 점검, 이상無"
산업 IT 2024.12.04 10:25:13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혼란이 빚어지자 통신 3사가 긴급 네트워크 관리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용산 일대에 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면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긴급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신 서비스 불편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이동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증설할 정도의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중구 본사 모니터링팀과 보라매사옥 상황실 등에서 네트워크 관리 요원들이 비상 대기하며 실시간 트래픽 현황을 점검했다. KT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는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위해 비상 대기했지만 (트래픽)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전날 밤부터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 사옥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23:45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며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또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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