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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헌법 부정' 대통령 죄 사라지지 않아…책임져야" 선언문 봇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4:46:52종교계 곳곳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급습을 두고 강력한 성토를 담은 선언문을 내놓고 있다.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NCCK는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NCCK는 “민주공화정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사무엘상 8:11)’을 시키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계엄 해제 직전인 이날 새벽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재 선언문 내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도 별도의 입장 발표 여부를 논의 중인 상태다. -
'비상계엄'에 스웨덴 총리·일본 前 총리 잇달아 방한 연기…외교에도 '후폭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6:27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주요 외교 일정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주요 외교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국회의원 단체인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달 하순 일본을 방문한 주 부의장과 만나 방한 일정을 조율했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합동 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스가 전 총리 방한 취소 결정으로 올해 행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5~7일 한국 공식 방문 및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장관들의 일정도 연기됐다. 향후 방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스웨덴 총리 방한 및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따라 단축되거나 취소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강인선 2차관도 오늘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4:43:47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191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혁신당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전날(3일) 비상계엄 사태 등의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
與 안철수 "尹,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34:1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즉사 사즉생’을 언급한 안 의원은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보다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질서있는 국가위기 수습책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속한 여야 대표 회동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합의 등을 제안하며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군의 물리력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尹 내란죄 처벌 되나…법조계 “위헌행위” 무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4:32:14야권을 중심으로 3일 비상계엄을 선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녹생당·노동당 등은 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전시나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유가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잇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초헌법적 선언으로 봐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담화 내용 자체도 계엄 선포 요건과 무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란죄로 실제 수사·처벌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거나 이를 예고하고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군의 국회 진입 등이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예외도 두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인데, 단순히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 봐야 한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국가 기능 마비에 따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아 개헌 해제 본회의가 열렸음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나 707 선배야"…배우 이관훈, 국회 앞에서 계엄군 설득 "명령 받아서 온 거 아는데"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4:20:34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출신 배우 이관훈(44)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직접 설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황기자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 외부를 라이브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 이관훈이 계엄군 앞에 서서 직접 대화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이관훈은 계엄군에게 "나는 707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명령 받아서 온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관훈은 "나도 제대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이관훈 중사라고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선배"라며 "동기하고 통화했고,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걱정돼서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훈은 "아무리 누가 명령했더라도 너희들도 유튜브 보고 할 거 아니냐, 너무 몸 쓰고 막지 말라"라며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너희들도 걱정된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 이관훈은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드라마 '대조영'에 출연하며 데뷔했다. 이후 '선덕여왕' '로드 넘버 원' '징비록' '블랙' '인형의 집' '빅이슈' '환상연가'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
"전화·카톡은 괜찮은 거지?"…언론·집회도 막는 계엄령, 통신도 제한할 수 있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4:20:33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가 플랫폼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행이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염려처럼 계엄령 하에서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을까. 계엄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밤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가적인 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나 메시지가 감청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하더라도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단말이 필요하며, 정부가 단말기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잘 알아…모든 상황에 책임 통감”
정치 총리실 2024.12.04 14:19:46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정부 고위 공직자가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며 정부 차원의 수습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를 주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
한밤중 계엄령에 SNS도 ‘들썩들썩’…엑스서 작성된 글만 ‘100만여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4:10:25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가운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4일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트윗은 작성된 것만 80만 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약 14만 개) ‘우리나라’(5만6000개) ‘가짜뉴스’(약 4만 개) 같은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5위를 석권했다. 이 플랫폼에서만 계엄 관련 글이 100만여 개가 쏟아진 것이다. 해외 포털사이트 구글에서도 11시간 전부터 현재까지 ‘계엄령’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포털인 네이버에도 이용자가 몰리며 한때 카페 접속과 뉴스 댓글 등 일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오류와 관련해 트래픽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오픈채팅방’이 다수 개설됐다. ‘윤석열’ ‘계엄’ ‘비상’ 등을 키워드로 내건 채팅방에서 시민들은 계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포털 장애가 겹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메신저 앱 텔레그램 가입자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계엄 상황에서도 가족 및 지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SNS에서 텔레그램 가입을 종용하는 등 ‘디지털 피난’에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고유식별번호(IP)를 숨길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7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
강경으로 돌아선 한국노총…산하노조부터 정권 퇴진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4:08:34노정 대화 창구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경으로 돌아설 분위기다. 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조합원은 약 10만 명이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노조는 “대통령은 민생을 파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내란을 주도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조연맹도 이날 성명으로 “대통령 하야와 구속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조합원은 약 9만 명이다. 한국노총은 매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정책적 실리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전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기류가 확 바뀌었다. 한국노총 전체가 정권 퇴진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퇴진 촉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과 노동계 지형을 양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부터 정권 퇴진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
박선원 "707·제1·3공수·SDT 국회 투입…저격수 배치도"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05:35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의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 난입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하여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특임대에게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은 2일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됐다고 한다. 또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임단은 샷건·소총·기관단총·야간투시경·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타 부대들에도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상계엄, 헌법상 근거 하나도 없다"…변협, 법조문 나열하며 尹 '강력'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3:58:50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를 비롯한 주요 법조계와 시민 단체들도 "위헌적 계엄 선언을 즉각 해제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조문까지 나열하며 계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헌법 제77조 1항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제한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尹, 계엄령의 진짜 속내는?…"김건희 특검 표결 앞두고 궁지에 몰렸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3:58:32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모르는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출범을 앞두며 전방위 공세를 펼쳐왔다.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 우려도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 선포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국회로 향하는 군 헬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8:0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
비상계엄 발령 소식 듣고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7:06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계엄령 발령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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