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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논란에… 박지원 "국정농단 번질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6 16:32:48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건희 문자 파동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며 “과연 영부인께서는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하셨을까.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 등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나아가 장관들께도 무수한 통화 문자설이 분분하다”며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1월에 사과 요구를 공식·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공적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를 향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영부인께서는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시고 대국민사과를 하시길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의문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채상병·김건희특검을 받아드리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어디서 반말이야, 뭐 쳐봐"…몸싸움할 뻔 한 배현진·진성준
정치 정치일반 2024.07.06 14:47:05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러(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도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호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이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3일 오후 3시45분께 토론 시작 6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다음날 오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토론 종료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에 몰려가 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방해가 이어지자 진성준 의원은 의장석 아래로 다가가 우원식 의장 옆에서 항의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소리쳤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는 국회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소리쳤다. 의장석 바로 아래에서 항의하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진 의원의 행동에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다가가 서로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진 의원이 재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배현진 의원이 되받아치면서 두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진 의원이 배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치자 배 의원이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맞받았다. 진 의원이 “무슨 소리야?”라고 외치자 배 의원은 “들어가”라고 되받았다. 진 의원이 “어디다 대고” 하면서 다가가자 배 의원도 “뭐뭐뭐뭐 쳐봐”라며 다가갔다. 두 의원의 다툼이 격해지자 주변 여야 의원들이 이들을 말렸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둘 사이를 막아서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배 의원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수차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장시간 대치 끝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간 채 상병 특검법은 189명 찬성, 1명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여당 의원 발언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며 전날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경찰 수사심의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사회 사회일반 2024.07.06 10:00:1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초선 최수진·김민전 '호된 신고식'
정치 정치일반 2024.07.06 07:00:00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수진, 김민전 의원은 당이 엄중한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채상병특검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지 20여 분이 지났을 무렵, 김민전 의원이 본회의장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잠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의원 역시 본회의장 자리에서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들의 모습이 보도되자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통과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필리버스터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본회의장에서 잠든 이들의 모습이 논란이 되자 두 의원은 곧바로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최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렇게 해주는 우리 당의 진심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의원 역시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날에도 비전발표회가 있었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다.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당 인요한 의원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원들의 조는 모습을 보도한 언론을 두고 “야단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나도 오늘 아침에 잤다”며 “새벽 시간이라 아마 사진은 안 찍힌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잠을) 참냐. 그런 것 유치하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들을 두둔했다. 당사자들이 사과 의사를 밝힌 사안에 대해 언론을 비판한 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07.05 18:21:1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절차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수심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북경찰청 전담 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수심위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으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수심위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
채상병특검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언제 행사할까
국제 국제일반 2024.07.05 17:20:18‘채상병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실이 시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19일이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다.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두고 ‘헌법 유린’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낸 만큼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 다만 시점을 두고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우선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단호한 입장을 거듭 드러내면서도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겹치는 만큼 여론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중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19일 채 상병 1주기에 맞춰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채 상병 1주기에 맞춰 야당이 여론전에 나설 경우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안철수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16일 혹은 그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쯤 채 상병 관련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다 7월 임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19일까지 특검법 재표결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거야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로 국회가 5일 개원식을 연기한 데 이어 당초 8~9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취소돼 파행 사태를 빚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19일 이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
[속보]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정치 정치일반 2024.07.05 11:44:55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
박찬대 "尹 거부권 남발시 후과, 박근혜 정권 최후가 말해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5 10:44:4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할 것인지 오직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난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 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토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직에 앉힐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나홀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민심 받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5 09:46:21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18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 의사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
조국도 뒤늦게 달려왔다…文 청와대 출신 100명 모여 '치맥'
정치 정치일반 2024.07.04 23:34:52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보좌진 등 100여명이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던 바로 그 시점인 데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앞뒀기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청와대 인사들이 이처럼 대거 모임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4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 한 치킨집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출신 100여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윤건영(국정기획상황실장)·한병도(정무수석)·김한규(정무비서관)·이기헌(민정비서관)·권향엽(균형인사비서관)·김태선(행정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민정수석) 대표와 정춘생(여성가족비서관)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이진석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주도해 1~2개월 전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 인원은 60명이었지만 100명 넘게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규모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참석자는 "청와대 정무직 공직자 300여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모임이 공지됐다"며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의원은 건배사로 ‘빈체로(vincero·이탈리아어로 승리하자는 뜻)’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제안한 이진석 전 상황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참석자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일부 인사는 야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친명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다 친문은 아니지만, 청와대 출신 행정관 중 많은 분이 조국혁신당에 있는 걸 보고 좀 놀라는 분들도 있었다”며 “참석자 중 친명계 의원실에 있는 분도 더러 있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당에서 친문계가 소수가 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인사차 방문하고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참석한 조국 대표도 "공무 탓에 술은 못 마시고 인사만 드리겠다"고 짧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정국 탓에 오래 있진 못했다"며 "술도 삼가며 인사만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문계는 민주당에서 소수파가 됐다. 비주류가 된 친문계가 이날 대규모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집단적 의사표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뿔난 與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4 18:47:30거대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미뤄졌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자 반발해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국회 정상화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리 하수인인 우 의장은 꿈쩍도 않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과 일방 독주로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108명 의원은 똘똘 뭉쳐 의회독재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며 ‘강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굳히자 헌정 사상 처음 ‘반쪽 개원식'으로 전락할 처지에 우 의장이 개원식을 미룬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거야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단독 상정되자 이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벌이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24시간짜리’ 빈손 투쟁에 그쳤다.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정치 정치일반 2024.07.04 18:40:53대통령실이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전일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채상병 특검법’ 與 홀로 ‘찬성표’ 던진 안철수
사회 사회일반 2024.07.04 18:34:14‘채상병 특검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엇갈린 선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투표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자리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중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김 의원은 이날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게 국가 존재 의무”라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정치 정치일반 2024.07.04 18:21:14[속보]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끝) -
[속보]'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07.04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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