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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채상병 이용한 '탄핵 음모' 내려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09:56:39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12시간 넘게 진행된 탄핵 청문회는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고,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굴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사안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 법사위원의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로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 충돌 당사자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적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갑질위원장’이라 규정한 뒤 “국회의원 배제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중재안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한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분인 만큼,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는 게 마땅하다”며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란다면 방송장악 4법뿐 아니라 법사위서 여리는 불법 탄핵 청문회,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법·탄핵청문회까지 여야 '격돌 주간'…뇌관은 '이진숙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06:30:00이번 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사안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며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방송4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혀 갈등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6명의 장관급 및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2·24·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의 공방전은 24~25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 73명을 채택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정치 편향적 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본회의까지 열린다면 여야 격돌도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 의장이) 24일까지 정부·여당에 대답할 시간을 줬다는 것은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여당이 부정적 답을 내놓았고 행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4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은 물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 등 8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모두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 한 건당 24시간 토론 후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이달 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당시처럼 큰 충돌이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과 합의 없이 열린 ‘불법 청문회’라고 항의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후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며 전현희·고동진 등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
[경솔한 이야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경찰이 말하는 향후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1:35:47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지목됐다. 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부임한 이후 민생범죄 척결과 법 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등의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임명제청동의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일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향후 과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꼽고 있는 경찰의 주요 향후 과제는 △법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민생침해 사기범죄 척결 등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법 질서 확립을 중요 차기 과제로 꼽았다. 조 청장은 대상과 관계 없는 동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치안과 총선과 더불어 법 질서 확립을 상반기 치안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피해자 보호 또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여성·청소년 관련 기획 업무와 비행예방대책,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과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관계자들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등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조 청장은 17일 경찰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현재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생각과 대책을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례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약품 관련 사건들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도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함에 따라 조 청장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관련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경찰이 필수 과제로 꼽았던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한 차례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빨라야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윤 청장보다 1기수 빠른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해왔다. 2022년 3~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에 재차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 조 청장은 경찰의 대규모 조직재편을 주도해 ‘기획통’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보임돼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국민의힘 "동물국회 시연 '尹탄핵 청문회', 탄핵 간보기"
정치 대통령실 2024.07.20 13:56:1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탄핵 간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선 "민주당이 자신들이 초래한 혼돈과 무질서의 결과에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됐어야 할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하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몽니와 상상력 탓"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령군 수장과도 같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유례없이 고압적이고 수준 낮은 의사진행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내내 충돌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주로 다룬 가운데 여당은 그간 국회에서 청원 문제로 청문회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
[단독] 트럼프 '파죽지세' 美공화당 전대에 여당은 '나몰라'
국제 정치·사회 2024.07.19 16:10:52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나흘간 치러지며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지만 국내 정치권은 집안 문제에만 몰두한 채 관심을 두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대 우방인 미국의 ‘미래 권력’을 좌우할 중대 행사에 야당은 물론 정치 색채가 비슷한 여당에서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집권 여당이 의회 외교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날 오전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대를 참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행정국에 공화당 전대 참석 차 해외출장이 정식 접수된 건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달 열릴 미국 민주당 전대에는 일부 의원이 초대받았지만 정치적 이념이 다른 공화당 전대에 참석하진 않았다. 차기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미 공화당 전대는 각국 정치권 인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 규모 정치 행사로 꼽힌다. 특히 올 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나서는 보기 드문 출정식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TV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후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전대 직전 터진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피격 사건에 역대급 화제성으로 스폿라이트가 집중됐다. 정부가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공화당측 인사들과 네트웍을 새로 구축하거나 강화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날려버린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이유는 있다. 미 공화당 전대 주최측은 지난 3월 국민의힘에도 전대 참석자 및 일정을 조율했는데, 총선 기간과 겹쳤다. 여당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당 차원에서 공화당 전대 참관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의원들도 선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자격 혹은 한인 단체, 미국 싱크탱크 등의 초청을 받아 별도로 전대에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입법을 몰아붙이자 의원 1명도 여의도를 떠나 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이 언제 이상한 법을 올릴지 몰라 국회를 비우기 힘든 처지"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열 양상을 보이며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국민의힘 당권 전쟁 역시 공화당 전대를 신경쓰지 못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은 짙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화당 전대는 트럼프측과 소통할 채널을 확보하거나 넓힐 최고의 기회였는데 놓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화당 인사들과 관계 구축에 있어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당 의원들이 채울 수 있었는데 상호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 5명은 내달 시카고에서 열릴 미국 민주당 전대에는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달 19일 예정된 민주당 전대에는 여당 소속 최형두·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김영배·김한규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NDC)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미국 민주당 측에서 당초 태영호 전 의원과 저를 초청했다가 태 전 의원이 낙선해 최 의원이 가기로 했고,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미국 민주당 측에 요청했다"며 “외교는 국익이 중심인 만큼 집권 여당 인사가 더 많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해병대, 채상병 1주기 추모식 거행…언론 취재는 불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9 15:12:03해병대사령부는 19일 경북 포항 소재 해병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1년 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추모사에서 “그의 숭고한 군인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표상으로서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추모식과 함께 채 상병 흉상 제막식도 진행했다. 추모공원 내 설치된 흉상은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예총경북연합회 회원들이 높이 0.75m, 폭 0.55m로 제작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해병대 장병, 유가족, 친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과 흉상 제막식은 유족과 지인, 해병대 장병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언론의 취재는 불허됐다. 해병대 측은 언론 취재 불허와 관련해 “유족이 외부인들을 초청하지 말고 언론의 현장 취재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며 “유족의 뜻에 반해 행사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박찬대 "채상병 사건 몸통은 尹부부…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치 정치일반 2024.07.19 10:32:2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두 번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절차를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이 김 여사로 통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 하나하나가 ‘김건희’ 단 세 글자로 정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군소리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속 시원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을 향해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AI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핵심 과제”라며 “국회가 범사회적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7.19 10:24:42‘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 및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등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해병대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는 당시 김 여사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윗선에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권성동 "임성근 단톡방, 민주당 관계자들 주도…사기 탄핵 게이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7 14:10:4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발 제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 사단장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적 있는 김규현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권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송 씨는 2021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총선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이들의 이력과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해당 대화방에서 이 씨와 송 씨 등이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논의했다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과 민주당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와 송씨가 민주당 의원들과 어느 정도 관련돼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
與,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 열어 "사법파괴 헌정파괴 중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7.17 10:40:28국민의힘이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파괴 헌정파괴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언급하며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기어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상설특검 검토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 국회 추천위원 4명도 독식하겠다고 한다.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없이 저지르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민생이 죽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
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7.16 21:24:15국방부가 제2의 채상병 사건을 막기 위해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무리한 대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대 및 장병의 능력을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채상병 순직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이다. 안전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화학물질 누출 등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자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 및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 장병들을 재해 현장에 투입할 때는 경험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안전 및 구호 장비를 휴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내놓은 권고를 고려한 조치다. -
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 증인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6:14:45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예정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의결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추가 증인으로는 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실 부속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검토를 몇 년째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 소속 박준태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무효인 만큼,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탄핵이 목적이라면 시간을 써가며 청문회를 할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지연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위헌·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시 개원식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육탄전 이어 韓·元 캠프 설전…"사전계획 정치폭력"vs "韓 지지자 첫 폭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0:16:57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육탄전을 두고 한동훈·원희룡 캠프 대변인이 16일 설전을 벌였다. 한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 “사전 계획된 정치폭력이고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자 원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한 후보 지지자 처음 폭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SBS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한 두 사람은 전날(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과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정 대변인은 “상황 파악을 많이 했다.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폭력이고 선거개입”이라며 충돌의 발단이 된 인물로 한 후보 연설 당시 ‘배신자’를 연호한 한 지지자를 지목했다. ‘원희룡’이 쓰인 모자를 썼던 이 지지자는 SNS에 원 후보 지지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분 스스로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배신자,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고 고백했다”며 “우리 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폭력행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즉각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끈했다. ‘배신자’라고 외친 지지자를 두고는 “원희룡 지지가 아니라 반한동훈 인물”이라며 “한동훈을 반대하는 인물이 한동훈 지지자에 의해서 처음 폭력을 당하고 자기는 저항하다가 과격해진 걸 기획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원희룡 캠프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희룡 캠프에 대해 “전당대회 내에서의 갈등구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상대 후보의 캠페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추진에 대해 “84만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혼자서 특검을 찬성한다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그 말(배신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정 대변인은 “당론이라는 것은 최근의 여론을 고려했을 때 헌법처럼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건 아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
22대 개원식 또 불발…정쟁에 파묻힌 헌정사 '최악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5 17:50:18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50일이 다 돼 가지만 여야 간 출구 없는 정쟁에 개원식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연기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검과 탄핵 등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한 차례 연기된 개원식은 15일에도 불발돼 사상 처음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야의 일방 독주 속에 국회가 정쟁에 파묻혀 여야가 앞장서 ‘민생 법안’으로 내건 법안들도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개원식은 여야 합의 불발로 개최가 무산됐다. 당초 22대 국회 개원식은 5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이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해 연기됐다. 제헌절 이전에는 개원식을 열 수 있지 않겠냐는 정치권의 관측이 무색하게 이날도 여야는 개원식 불발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만 주고 받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되겠느냐”며 “모든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개원식이 더 늦춰지더라도) 18일 본회의가 어렵다면 25일에는 꼭 소집해야 한다” 며 여당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의사 일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개원식이 열리지 못해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이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진행된 21대 국회였다. 여야가 이른 시일 내 극적으로 의사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이는데 이어 이날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관계를 중재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의장이 나서 적절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린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이 계속 지연돼 의장의 부담도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야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쟁점 이슈나 법안을 둘러싼 갈등 구조가 완화되는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 막혀 개원과 동시에 쏟아낸 민생 법안들은 제대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다수 상임위가 소위원회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고 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위원회는 간사 선임도 못하고 있다.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들도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담은 ‘K칩스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처리 시기를 놓치면 국가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 이와함께 각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구하라법’·‘가맹사업법'(민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생명공학 육성법'(국민의힘)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거야 vs 용산 '극한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4.07.15 17:00:22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를 강도 높게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정략적”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이달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또 12일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경호처와 경찰관들이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예정된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청원이며 이에 따라 청문회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청원에 제시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는 애초에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19일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 행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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