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사 '기술기업 현지조사' 의무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4.03 10:00:00기술신용평가사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평가사들이 은행·기업에 평가 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중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나 매출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제도다. 기술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0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 4000억 원)의 29%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평가사들이 요건이 부족한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기술신용평가 기준을 높였다. 평가사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생략했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평가의 경우 기존 평가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조사표’를 신설하고 조사표를 활용한 경우에만 현지 조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 점수를 조정해 기술 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 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사가 평가 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평가 결과 제대로 기술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사의 관련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한다. 한은은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반영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평가가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 잔액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할 경우 은행들은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 은행들이 물량을 더 많이 의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기술금융을 통해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최초금리와 우대금리·실행금리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조정한다. -
美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코스피 2720선으로 추락 [오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04.03 09:51:06미국 통화 당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즉시 하락하며 2750선이 무너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18포인트(1.02%) 하락한 2,724.98 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장 대비 22.48포인트(0.82%) 내린 2,730.68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오전 중 낙폭을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모두 순매도에 나섰다. 각각 682억 원, 1493억 원을 순매도 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215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005930)(-0.71%), SK하이닉스(000660)(-2.74%), 한미반도체(-3.16%)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005380)(-0.45%), 기아(000270)(-0.86%), LG에너지솔루션(373220)(-2.93%), 삼성SDI(006400)(-3.75%), LG화학(-4.13%), 삼성물산(-1.42%) 등도 내림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9%), 네이버(NAVER(035420))(1.88%) 등은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2.03%), 전기전자(-1.62%), 화학(-1.42) 등이 내리고 있으며 건설업(1.48%), 운수창고(0.19%) 등은 오르고 있다. 한국의 이같은 증시 하락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지고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통화 당국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6,240.4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2포인트(1.37%) 내린 879.3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8.37포인트(0.94%) 내린 883.22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각각 182억 원, 464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776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엔켐(348370)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 중이다. 엔켐은 장중 31만 원을 기록하며 3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4.78%), 에코프로(086520)(-6.39%) 등 이차전지주와 HLB(028300)(-2.98%), 셀트리온제약(068760)(-1.09%), 삼천당제약(000250)(-2.42%) 등 바이오주가 내리고 있다. -
금리 인하 신중론에 뉴욕증시 약세… 유가·금값 상승일로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4.04.03 08:13:42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2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약세 마감했다. 빅테크 주가도 힘을 못 썼고,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대 우려에 유가와 금값은 상승 일로를 그렸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내린 3만9170.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은 37.96포인트(0.72%) 하락해 5205.81, 나스닥지수는 156.38포인트(-0.95%) 내린 1만6240.45를 기록했다. 올해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테크주도 일제히 조정을 맞았다. 테슬라는 4.9%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0.74%, 알파벳(구글)이 0.4%, 엔비디아는 1.01% 내렸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담화에서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며 “금리를 조정할 긴급한 상황이 없어 현 수준을 고수하는 것(Standing pat)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하는 것도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연준이 제시한) 3회의 금리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들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무거워진 지수가 금리 우려와 결합해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그레그 바수크 AXS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뜨거운 물가 지표와 차익실현이 결합해 원투 펀치를 날리고 있다”며 “1분기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예상됐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투자자 전망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어두워진 데 따라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날 증시 마감즈음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6%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4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장중에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4.4%를 기록하기도 했다. 두 거래일만에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0bp오른 것이다. 유가와 금값도 상승세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며 중동에서는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보다 1.7% 올랐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7% 상승해 배럴당 88.9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미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도 사상 최고가가 목전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281.8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09% 올랐다. 장중에는 2297.9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
독일 3월 물가상승률 2.2％…"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 전망
국제 경제·마켓 2024.04.02 22:08:59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이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면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은 지난달 독일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해 2월에 비해 0.4％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 대비 2.0％ 상승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내림세로 돌아선 에너지 가격은 3월에도 1년 전에 비해 2.7％ 낮았다. 식료품 가격은 0.7％ 내려 2015년 2월(-0.2％) 이후 9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집계됐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로 깜짝 반등했지만 올해 1월 2.9％, 2월 2.5％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물가 압력이 꾸준히 완화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당초 올여름께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지난달 통화정책이사회에서는 "4월 회의에서는 아주 조금, 6월에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ECB의 첫 금리인하 시점은 오는 6월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ECB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착륙을 기대하는 미국과 달리 독일 등지에서 경기침체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NB) 총재는 지난달 30일 일간 크로넨차이퉁 인터뷰에서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느리게 성장해 인플레이션이 더 약화할 수 있다"며 ECB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CB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홀츠만 총재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이 항상 반년 정도 먼저 움직였다"며 신중론을 폈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 완화는 경착륙에 대비한 보험과 같다며 ECB가 올봄 '온건한' 금리인하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존 각국의 최근 임금인상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만큼 이달 금리인상은 다소 이르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달 나오는 1분기 임금인상 데이터를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명 중 68명은 ECB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은 "美 국채금리 따라 국내 장기물 변동성 높아질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01 14:51:44미국 국채금리가 당분간 국내에 높은 영향을 미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기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의 상관계수는 2013∼2021년 0.61에서 2022∼2024년 0.94로 치솟았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이 시작된 이후 한미 간 장기 국채 금리의 동조화가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양국 금융의 연계성 강화, 실물경제 및 정책금리 동조화, 국내 투자자의 미국 금리 추종경향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2019년 이후 한미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주식·채권 투자나 직접 투자가 경제 규모(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물가 여건이 유사해져 정책금리의 동조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채권 투자자의 미국 금리 추종경향이 강화되며 금융 경로를 통한 파급 영향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구병수 한은 채권시장팀 과장은 “미국 국채 금리의 파급 영향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과정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내 통화정책이 미국과 차별화될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SC銀, MMDA 첫 거래 고객에 최고 3.5% 특별금리 혜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01 10:38:12SC제일은행이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 원 이상(최대 20억 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혜택을 준다고 1일 밝혔다. 신규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연3.5%의 특별금리 혜택을 준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이다. 모집 총한도는 1000억 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단 가입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되며 특별금리 제공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특별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면 1.0%,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이면 0.6%,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이면 0.3%, 3,000만 원 미만이면 0.1%이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단기간에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특별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당행 첫 거래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은행 대출 막히니…'울며 겨자먹기' 고금리 카드론 발길
경제·금융 카드 2024.03.31 17:39:45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액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은행들은 물론 2금융권도 가계대출을 축소하자 서민들은 연 15%가 넘는 고금리에도 카드대출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까닭에 카드대출이 유일한 ‘돈줄’인 상황이다. 다만 카드대출이 늘어나면 카드사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올 1~2월 개인 고객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총 16조 54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002억 원)가량 늘었다. 현금서비스보다 카드론으로 쏠리고 있다. 올 1~2월 카드론 이용액은 7조 32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781억 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카드사들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 47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현금서비스는 9조 22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6%(322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이용액 증가에도 감소했다. 올 2월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 5278억 원으로 최근 1년 새 가장 적었다. 현금서비스보다 카드론 이용액이 많은 것은 카드론 대출이자가 더 낮기 때문이다. 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한도를 통상 36개월까지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연 12~15% 정도로 현금서비스(16~18%)보다 2~6%포인트 낮다. 짧은 기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서비스보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카드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문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뒤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6851억 원으로 전달(105조 4611억 원)보다 1조 7760억 원 감소했다. 또 저축은행의 올 1월 대출 잔액은 103조 2171억 원으로 지난해 1월(115조 6003억 원)과 비교하면 12조 원 이상 줄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은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대출밖에 대안이 없다”며 “마지막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 이용이 급증하는 것은 차주들의 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 당국도 카드사에 카드대출 공급을 축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은행권이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대출까지 줄이면 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차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고위 임원은 “지난달 당국이 카드 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카드론을 급격하게 축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며 “카드사 연체율이 상승 중인 만큼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 요청이 있어 딜레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중견·중소기업 '11조원＋α' 지원 개시…금리부담 완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3.31 13:05:28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견·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5조 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한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대출금리 5%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최대 2%포인트 한도 내에서 5%까지 감면한다. 차주 신청 시 1회로 한 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6조 원 규모로 신성장 분야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현재 기준 3%대)까지 낮출 것"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대출금리 1년 5개월 만에 4%대…예대마진도 석 달 만에 감소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3.29 17:12:09지난달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가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4%대로 낮아진 영향이 컸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0.726%포인트로 전월(0.822%포인트)보다 0.096%포인트 축소됐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확대됐으나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금리의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전체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0.19%포인트 내린 4.85%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 금리가 4%대로 진입한 것은 2022년 9월(4.71%)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가 4.32%로 전월과 비교해 0.134%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 하락 폭(0.038%포인트)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며 예대금리차가 좁혀지는 효과를 냈다.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06%포인트로 집계됐다. 우리은행(0.74%p), 하나은행(0.71%p), KB국민은행(0.65%p), 신한은행(0.47%p) 순으로 예대금리차가 컸다. 예대금리차가 큰 것은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이익이 많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인터넷은행·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전체 19개 은행 중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4.30%포인트)이었다. 인터넷은행 3사 중에는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84%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
[단독] 사학재단 “융자 예산 못늘린다”…사립의대 저금리 재원 확보 ‘경고등’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5:47:37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올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의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 치중한 데다 당장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의대에 대한 자금 융자 예산 규모를 올해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정부가 다음 달 대학별 시설과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더라도 그 결과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자금 융자 사업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국립대 의대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와 관련해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 23곳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금리는 연 2.67%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설·인력 확충 작업에 착수하려던 사립대 의대들은 직접 학교법인의 돈을 투입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사학진흥재단에는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이미 등록금 수입이 수십억 원씩 줄고 부속 대학병원마저도 전공의 이탈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 의대가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의대 증원분인 2000명 가운데 국립대 인원을 제외한 사립대 증원 인원은 총 1194명이다. 지방 사립대인 조선대(125명), 원광대(93명), 순천향대(93명)는 정원이 각각 150명으로 늘면서 서울대(135명)보다 큰 ‘메가 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투자로 1114억 원을 투입하고 10개 국립대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립대 의대에 대한 지원만 명확히 했다. 일부 사립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기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연이어 탈락하면 더 이상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의평원은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증원은 특수한 상황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히 해부 실험 실습실이나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립·국립 구분 없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각종 실험 실습 장비 마련과 시설 구축, 교원 충원에 최소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며 “사립대는 국립대보다도 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보유한 교수를 충원하기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과 기자재는 내년에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 대출금리, 대기업보다 낮아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29 12:17:04지난달 은행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예금 금리의 내림세는 3개월 연속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금리(5.11%)와 중소기업 금리(4.98%)가 전달보다 각각 0.05%p, 0.30%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와 중소기업 금리가 역전된 것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금리는 중소기업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역전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2년경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기조 강했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출을 추가로 늘릴 여지는 적었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 왔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영향이 작용하며 금리가 역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연 2%)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은행의 2월 전체 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5%로 1월(5.04%)보다 0.19%포인트 떨어져 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이 4.68%에서 4.49%로 0.19%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3.96%)과 일반 신용대출(6.29%)은 각각 0.03%p, 0.09%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63%)도 0.04%p 떨어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60%)가 0.04%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5%)도 0.01%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전월(1.37%포인트)보다 0.15%포인트 줄었다. -
美 금리 인하, 日 인상 베팅…개미 '엔화 미국채 ETF' 1500억 싹쓸이
증권 국내증시 2024.03.29 05:45:00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일본 헤지(위험 분산)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1500억 원에 달하는 매수세가 쏠렸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을 선언하자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겨냥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27일까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를 9952만 8995달러(약 1340억 원),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를 1013만 7919달러(약 136억 원)씩 사들여 나란히 일본 주식 순매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ETF는 모두 엔화로 중장기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특히 이달 국내 투자자의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에서도 7위, 43위를 기록해 미국이 아닌 나라의 종목으로 5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27일까지 두 ETF를 사들인 금액만 각각 2억 7430만 4647달러, 2369만 1511달러에 달해 3개월이 채 안 돼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 60%를 넘어섰다. 매수세가 연일 몰리면서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도 지난달 29일 5억 8470만 3678달러에서 이달 26일 6억 7773만 3997달러로 9303만 319달러(약 1253억 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의 보관 금액도 4817만 5185달러에서 5783만 4267달러로 965만 9082달러(약 131억 원) 더 증가했다.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와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의 올해 보관 금액 총증가분 1억 9409만 7151달러, 1865만 4203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이 각각 3월에만 몰렸다. 개인들이 해당 ETF를 최근 집중 매수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선제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채권 이자도 함께 내려가 해당 ETF가 투자하는 미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비교적 상승할 수 있어 ETF 투자금 회수 때 환차익까지 얻게 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0일(현지 시간)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또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2007년부터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단기 금리를 0~0.1%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일본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가 증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엔화와 미국채가 모두 약세인 만큼 저가 투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가계빚 잡아라" 은행들, 금리 다시 올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3.28 18:02:31은행권이 시중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잡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동시에 당국 주도로 공급 중인 저금리 정책대출상품이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2월 주담대 금리를 이미 한 차례 인상한 신한은행은 다음 달에도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인상했지만 대출 유입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추세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세와는 역행하는 흐름이다. 실제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25일 기준 3.789%로 올 1월 말(3.893%)보다 0.104%포인트 하락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신규 대출 유입을 막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다. 올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 7000억 원 늘어난 860조 원을 기록했다. 추세적으로는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가계부채 우려를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주담대 잔액 증가의 원인이 연 3%대(하단 기준)에 진입한 은행권 주담대 금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13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 재무 담당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어 주담대 경쟁을 자제하고 연간 대출량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금리 인상인 만큼 적절한 시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중은행에는 대출 관리를 주문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을 옥죄는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출시된 지 40일 만에 4조 원 넘게 신청이 몰렸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 중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등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온 대환 수요인 것으로 파악됐다. 3월 이후 실질적 의미의 신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가계부채 잔액에 반영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질 것”이라며 “주담대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고금리 여파에 월급쟁이 대출 첫 감소
경제·금융 정책 2024.03.28 17:35:28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29세 이하에서 연체율이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 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평균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금리 상승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은 줄고 소액의 대출은 상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실제 임금근로자의 대출 중위값은 5000만 원으로 0.5%(26만 원) 올랐다.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말 1%에서 2022년 11월 3.25%로 1년 새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연체율은 증가했다. 총대출 잔액에서 총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연체율은 0.43%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29세 이하 연체율이 0.34%에서 0.43%로 1년 새 0.09%포인트 증가하며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29세 이하 연체율 상승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823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07만 원)의 1.9배였지만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69%로 대기업(0.23%)의 3배에 달했다. -
3월만 1500억…'美국채 엔화 헤지 ETF' 쓸어담는 개미
증권 정책 2024.03.28 16:59:26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일본의 헤지(위험 분산)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500억 원 가까이 쓸어 담고 나섰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을 선언하자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겨냥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27일까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를 9952만 8995달러(약 1340억 원),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를 1013만 7919달러(약 136억 원)씩 사들여 나란히 일본 주식 순매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ETF는 모두 엔화로 중장기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특히 이달 국내 투자자의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에서도 7위, 43위를 기록해 미국이 아닌 나라의 종목으로 5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27일까지 두 ETF를 사들인 금액만 각각 2억 7430만 4647달러, 2369만 1511달러에 달해 3개월이 채 안 돼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 60%를 넘어섰다. 매수세가 연일 몰리면서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의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도 지난달 29일 5억 8470만 3678달러에서 이달 26일 6억 7773만 3997달러로 9303만 319달러(약 1253억 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의 보관 금액도 4817만 5185달러에서 5783만 4267달러로 965만 9082달러(약 131억 원) 더 증가했다.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와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의 올해 보관 금액 총증가분 1억 9409만 7151달러, 1865만 4203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이 각각 3월에만 몰렸다. 개인들이 해당 ETF를 최근 집중 매수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선제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채권 이자도 함께 내려가 해당 ETF가 투자하는 미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비교적 상승할 수 있어 ETF 투자금 회수 때 환차익까지 얻게 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0일(현지 시간)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또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2007년부터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단기 금리를 0~0.1%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일본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가 증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엔화와 미국채가 모두 약세인 만큼 저가 투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