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7일] 치솟는 경유 가격 대책 없나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특히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면서 경유를 많이 쓰는 개인과 영세사업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6월10일까지 고유가대책과 운송료 현실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너무 뛰어 조업을 중단하는 어민들이 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출하를 거부하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경유 값이 뛰는 데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3일 싱가포르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36.06달러와 175.62달러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40달러나 비쌌다. 대내적으로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자가격 수준을 100대85대80으로 조정한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주원인이다.

문제는 최근 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값의 100대85원칙이 깨졌고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샀던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름 값은 앞으로 더 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물류대란ㆍ생산마비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폭등하는 기름 값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면 “경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세는 아직도 낮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다. 내심으로는 세수감소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유 값이 싸진다고 해서 과소비할 사람은 없다.

더구나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라 부가세 수입은 더 늘어나고 있어 세수감소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의 세금수입 잉여로 경기부양을 검토할 정도로 재정상황은 나쁘지 않다. 세금인하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기름 값이 높은 세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차에 전반적인 유류세율 조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