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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4 17:07:56일자리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일자리를 찾은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에 그쳤다. 지난 3월의 18만4,000명보다는 7,000명이 늘어났으나 두 달 연속 20만명을 밑돌아 고용부진이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젊은이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0만9,000명과 4만명 -
중국 지진참사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3 17:21:01중국 쓰촨성에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냈다. 현재 사망자만도 1만여명에 이르고 수만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번 지진의 강도가 지난 1976년 최소한 24만명의 사망자를 낸 탕산 지진과 같은 수준이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 중이던 어린 학생 등 수많은 사람이 참변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쓰촨성은 우리 관광객도 많 -
제 2전성기 구가하는 해외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8.05.13 17:20:35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발주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인 쿠웨이트 정유 플랜트 공사를 거의 싹쓸이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쿠웨이트가 발주한 ‘알주르 제4 정유 플랜트’ 공사는 하루 61만6,000배럴의 기름을 생산하는 시설로 총공사비만도 83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65년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로 진출한 이래 최대 규모이며 현대ㆍGSㆍSKㆍ대림산업 등 우리 건설사들은 5개 패키지 가운데 4개 패키지에서 공사 -
자원외교는 조용히 전략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8.05.12 17:28:17한승수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위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한 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유전과 가스전 개발, 우라늄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 에너지ㆍ광물 자원외교를 벌인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세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총리의 자원외교를 강조한 후 첫번째 활동이 -
비준 위한 한미 FTA 청문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2 17:27:48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8대 국회 원 구성 전에 열리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예상대로 ‘미친 소 국회’가 되고 있다. ‘쇠고기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FTA 청문회도 여야당의 쇠고기 공방으로 장식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
더디지만 진전 보인 북핵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8.05.11 16:34:18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만8,000쪽에 달하는 핵 관련 자료를 넘겨줌에 따라 곡절을 겪던 북핵 협상의 진전이 기대된다. 북한이 건넨 자료는 원자로 가동일지와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들 자료가 북한의 핵 신고 내용 진위 검증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양국의 협상의지 등 그간의 진행상황을 미뤄볼 때 긍 -
경기침체 걱정이 아니라 대책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11 16:33:49경기상황에 대해 가급적이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정부가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올해 연 4.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운용의 두 축인 재정부와 한은이 동시에 경기둔화를 -
사회적 책임 다하는 포털로 거듭나길
오피니언 사설 2008.05.09 16:38:40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의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NHN은 매출액 기준으로 48.5%, 검색조회 수에서 6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시 일반사업자보다 가중처벌된다. NHN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 산업은 진 -
李·朴 회동, 난국 수습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09 16:37:41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오늘 회동에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 화합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대 또한 크다. ‘광우병 소동’ 등 국정혼란 원인 중 하나가 당내 불화이고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새 정부가 지난 2개월 반 동안 동력을 잃고 허둥거린 것도 당내 불화에 따른 당정 불일치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서 난국 수습책이 마련 -
정부 믿고 '광우병 논란' 끝내자
오피니언 사설 2008.05.08 17:03:02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소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때는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신문에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왜곡되고 부풀린 사실에 따른 국론분열과 국력손실이 심각한 데서 나온 긴급조치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이제는 정부를 믿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 정부와 -
가파른 환율 상승세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8.05.08 17:01:45환율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걱정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은 어제 23원50전(2.28%)이나 뛴 1,049원60전을 기록했다. 가히 폭등세라 할 만하다. 지난 4월24일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ㆍ달러 환율은 9거래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뛰며 어제까지 모두 58원60전(5.90%)이나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초 903원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16.2%나 상승(평가절하)한 것이다. 원ㆍ엔 환율도 100엔당 1,004원으로 1,000원선 -
서울 한복판까지 확산된 AI, 안 막나 못 막나
오피니언 사설 2008.05.07 16:45:37[사설/5월 8일] 서울 한복판까지 확산된 AI, 안 막나 못 막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끝내 서울까지 침투했다. 지난 4월 초 전북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울산, 경북 영천, 대구 수성, 경기 안성 등을 거쳐 드디어 서울 한복판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근처 자연학습장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AI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진구청 청사 내 동물사육 -
공공기관장 선임기준 능력이 최우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07 16:44:30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를 뽑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한전ㆍ주공ㆍ국민연금ㆍ우리금융ㆍ출연연구기관 등 90여개가 꼽힌다. 그동안 이들 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상당수가 주 -
악의적 '광우병 괴담'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06 16:32:03인터넷에 근거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각종 ‘광우병 괴담(怪談)’에 정부ㆍ정계 및 일부 국민까지 놀아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하다. 사태를 방치했다가 초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도 그렇지만 때를 만난 듯이 재협상 요구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야당, 몸을 사리는 여당 의원의 자세는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뒤늦 -
민노총의 터무니없는 對정부 요구
오피니언 사설 2008.05.06 16:31:25[사설/5월 7일] 민노총의 터무니없는 對정부 요구 민주노총이 어제 기업ㆍ금융ㆍ교육ㆍ의료 등 8개 분야 100가지 항목을 담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요구사항 가운데는 집값안정,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금융의 공공성 회복 등 새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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