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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뱅 기대되는 金産분리 완화
오피니언 사설 2008.03.31 17:24:23금융위원회가 미래 성장산업인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았다.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사 설립 활성화 등이 골자다.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을 허용하고 보험ㆍ증권지주사 설립조건을 완화해 금융산업에 쳐놓았던 장벽과 칸막이를 과감히 푼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여유자금이 금융산업으로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외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3.30 19:20:55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천명이 집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일부 국내 대학들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웃돌 정도로 비싸졌기 때문이다. 국립인 서울대의 경우 -
국민에 부담주는 민생법령 대폭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30 19:20:23법제처가 국민불편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법령은 물론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먹여살리기 위한 수수료ㆍ부담금ㆍ과징금 등 민생규제의 일제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규제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고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등과 같은 단속과 처벌 위주의 규정들을 현 -
북의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28 18:11:30북한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목적 대남ㆍ대미 압박카드다.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기면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의 변화는 물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 ‘몽니’ 및 시위로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 -
대기업 규제에서 손떼는 公正委
오피니언 사설 2008.03.28 18:10:41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의 중심을 대기업 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옮기기로 했다. 업체 간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감시 감독함으로써 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게 임무인 공정위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들리는 까닭은 그동안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대기업 규제에 지 -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기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27 17:53:03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와 관련, 법무부가 포이즌 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크고 해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
명분도 실리도 없는 北의 '개성도발'
오피니언 사설 2008.03.27 17:52:01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회사무소 남측 상주요원 전원의 철수를 요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북측은 “핵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트집잡아 새 정부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기선제압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개성공단의 안전성이 우려되지만 남북관계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
전자산업 산 역사 LG전자 반세기
오피니언 사설 2008.03.26 17:36:2940대 이상 국민 중 ‘GoldStar(금성사)’라는 상표에 향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GoldStar 라디오나 선풍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우리와 호흡을 같이했던 이름이다. 바로 LG전자의 전신이자 상표다. GoldStar를 밑거름으로 이제는 세계의 가전명가로 성장한 LG전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LG전자 반세기는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58년 금성사라 -
시장 혼란시키는 정책마찰
오피니언 사설 2008.03.26 17:35:48환율과 금리정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 없다. 경제정책을 책임진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사건건 대립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정책 당국자들의 말에 따라 요즘 환율과 채권시장은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 -
저축은행 부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3.25 17:02:51부실이 깊어져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잇따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난은 앞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인데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이들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분당저축은행이 문을 닫 -
재건축 촉진, 투기 차단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3.25 17:01:52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전후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필요한 곳에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일단 도시를 극대화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시장원칙을 강조한 기존도시 개발 우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기대 -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나쁜 이익' 경계론
오피니언 사설 2008.03.24 18:00:21남용 LG전자 부회장의 “나쁜 이익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일시적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실적호조가 기업에 해롭다는 뜻으로 귀담아들을 만하다.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여서 정부 경제팀에 좋은 충고가 될 법하다. 남 부회장은 최근 생산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익에는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이 있는데 지금은 나쁜 이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며 “나쁜 이익에 만족하면 구 -
4개월째 적자행진 이어가는 무역수지
오피니언 사설 2008.03.24 17:59:05올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일 현재 100억달러에 육박해 국제수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무역수지 적자는 1월 37억8,700만달러, 2월 12억4,900만달러에 이어 3월은 20일 현재 48억3,900만달러로 누적적자 규모가 98억7,500만달러에 이른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에 원화환율까지 치솟으며 무역적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올 무역수지 130억달러 흑자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정책규제 없애 기업에 믿음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8.03.23 19:21:02정부가 상반기 중 전체 규제 5,100여건 가운데 40%인 2,000여건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ㆍ완화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시기 등 이행 스케줄을 못박은데다 청와대가 앞장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20일 주요 규제관련 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 부여 등 개혁의 3원칙을 제시하고 개혁대상 과제를 발굴해 -
불황막기 위해 성장드라이브 걸 때
오피니언 사설 2008.03.23 19:20:05‘성장’과 ‘물가안정’ 가운데 어느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책을 써봐야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원화약세ㆍ금리인하를 통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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