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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추락하기 전에 내수회복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27 17:55:01올 1ㆍ4분기 실질성장률이 3년여 만의 최저 수준인 0.7%에 그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6%는커녕 5%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은 둔화되는 데 반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국민의 체감경 -
규제개혁 하나라도 피부에 와 닿게
오피니언 사설 2008.04.25 16:17:35새 정부가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비롯해 금융규제개혁, 중소기업지원체계 개편 등 규제완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는 112개 법률에 397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될 정도로 복잡하고 난삽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연접개발규제 등을 폐지해 공장 증설을 쉽게 하고 관광지나 골프장 건설도 용이하도록 -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25 15:26:51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1ㆍ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속에서 일궈낸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삼성전자의 1ㆍ4분기 실적은 매출액 17조1,073억원, 영업이익 2조1,540억원으로 당초 시장의 전망치였던 16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내외를 한참 넘어섰다. 이에 앞서 실적을 발표한 현대자동차ㆍ포스코ㆍLG전자 등 -
고객정보 불법 유출한 하나로텔
오피니언 사설 2008.04.24 16:14:44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유통은 상도의와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행위다. 업무상 부주의나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새나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자사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영낙 없는 ‘생선가게의 고양이’ 꼴이다.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일을 벌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서비스 가입자와 해지 고객 등 600만여명의 개인정보 8 -
에너지 절약 가격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24 16:13:22정부가 초고유가에 대비해 내놓은 ‘신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은 고강도의 장단기 대책을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정까지 적용되는 냉난방 온도제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확대,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체계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대국민 계몽 및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실천도 어려울 수 있다. 비상대책에 걸맞게 다양하고도 -
장기화 우려되는 미국 경기침체
오피니언 사설 2008.04.23 16:55:55미국의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고 올 1ㆍ4분기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면 회복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직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앞 -
삼성 쇄신안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4.23 16:53:26이건희 회장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삼성그룹 쇄신안의 충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가 ‘놀라운 움직임’이라고 보도한 데서도 쇄신안이 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삼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쇄신안의 파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 등 기업풍토 개선과 반기업 정서 해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삼성그룹은 -
그룹 운명 건 삼성의 고강도 경영쇄신안
오피니언 사설 2008.04.22 16:13:20삼성그룹이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경영쇄신안은 그룹 안팎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이미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거취까지도 포함한 쇄신안 마련계획을 밝혔던 만큼 고강도 조치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깊다. 그룹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이 회장을 비롯해 그동안 삼성을 이끌어온 핵심 경영진이 일괄 사퇴 -
축산 품질 고급화로 개방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21 16:50:51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인 도축세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할 때 적용하는 보상기준도 소 값의 80%로 인상했다. 고급 한우육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리당 20만원 이내의 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계속된 요구에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퍼주기 대책이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 -
'韓·日 신시대' 일본의 자세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8.04.21 16:50:08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미국처럼 뒤틀려 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지난 2004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라는 사실에서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앞으로 양국이 경제협력 등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한일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일본의 진솔한 자세에 달려 있다. 이번 정상 -
우주여행에 성공한 자랑스런 이소연씨
오피니언 사설 2008.04.20 18:15:29한국인 최초로 우주여행에 나섰던 이소연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완수한 뒤 지난 19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씨의 성공적인 우주여행은 한국 우주시대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경사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 11번째로 우주과학실험을 한 나라가 되었다. 외국의 우주선에 동승한 것이고 이씨가 직접 조종간을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은 국가 -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한 韓美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8.04.20 18:14:32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동시에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우의를 다짐으로써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두 정상은 국제정세와 안보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 -
韓美 쇠고기 협상 타결 긍정효과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8.04.18 16:16:14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됐다.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우리의 시장 개방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은 미국 측의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해제하며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부위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지만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18 16:15:12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깜짝’ 제안한 것은 새 정부의 대북 첫 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대화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안 되니 ‘남북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해 실질적이고도 상시적인 대화를 하자는 뜻이다. 연락사무소 책임자는 남북한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이 같은 뜻이 잘 드러나 있다. 그동안 남북대화는 -
정책 시행착오 줄이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8.04.17 16:32:51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들을 여론수렴 등 사전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혼선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국정혼선과 시행착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추진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초ㆍ중ㆍ고 자율화 방안이 그렇다. 교육에 관한 권한을 학교로 되돌려주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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