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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쇠고기 재협상 주장
오피니언 사설 2008.05.05 17:46:57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정성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국회 청문회를 앞뒀으나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잘못하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야권은 이러한 반대정서에 편승해 재협상과 관계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는 당초 -
한국증시 호평한 투자귀재 버핏
오피니언 사설 2008.05.05 17:46:31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한국증시를 높이 평가해 관심을 끈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증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라며 “세계의 주요 주가지수 20~25개에 각각 투자한다면 한국은 수익률 상위 50%에 들어 다른 곳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주보다 한국주식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
과학적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에 놀아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04 17:30:53미국산 쇠고기 개방조치 이후 광우병에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이 이뤄지고 서울도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고 정부도 6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4월 모 방송사에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보도가 나 -
내수회복 걸림돌 가계빚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8.05.04 17:24:33가계빚은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가계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지난 2005년 말 15.3%에서 2006년 말 19.3%, 지난해 말에는 20.2%를 기록했다. 연간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5분의1을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다 -
엉터리 장비로 '오보홍수' 쏟아낸 기상청
오피니언 사설 2008.05.02 16:19:42기상청의 잦은 오보가 부실장비 구입 탓이라니 정말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기상예보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자료 수집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측장비가 성능이 떨어지는 부실장비였다니 ‘정확한 기상예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상청의 정신자세가 이처럼 흐려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질타할 만큼 오보홍수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부실장비로 지적된 ‘ -
한척에 1조원짜리 선박 만드는 삼성중공업
오피니언 사설 2008.05.02 16:18:52삼성중공업에서 배 한 척 값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드릴십을 수주한 것은 ‘블루오션’ 시장개척의 상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앞날을 내다보는 경영과 연구개발 노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 드릴십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굳혔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스웨덴 스테나사로부터 드릴십 한 척을 9억4,200만달러에 수주했다. 국내 조선업 사상 최고가 선박이다. 3월 6억9,000만달러짜리 드릴십 수주로 자사가 세 -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5.01 17:25:5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된 각종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은 파격적인 만큼 실천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고 제기됐지만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흐지부지된 예가 많았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도 추진하려면 관련 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가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창업기간 167일에서 6 -
대운하,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8.05.01 17:25:10[사설/5월 2일] 대운하,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대운하정책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청와대ㆍ국토해양부에 이어 이제는 기획재정부ㆍ지방자치단체까지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토목사업 등을 하게 되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하게 되고 물류ㆍ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가라앉고 있 -
中노사분규 대응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30 17:39:39중국이 노동쟁의중재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쟁의중재법이 발효되면 근로자의 불만사항을 중재위원회에 올릴 경우 사용자가 무조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재 후 자연히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근로자만 중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용자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이다. 또한 중국의 쟁의중재법은 신청하는 데 전혀 -
성장중시 예산편성은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08.04.30 17:39:06정부가 복지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가 실린 2009년 예산ㆍ기금 편성지침을 내놓았다. 분배를 중시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방향전환이라고 판단된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복지도 분배도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다시 침 -
원자력발전 30년, 이젠 수출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8.04.29 17:13:56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지 29일로 30년이 됐다. 그동안 한국은 원전 설계ㆍ건설ㆍ유지ㆍ운영에 이르기까지 원전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설계수명이 다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고리 1호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10년간 연장 운영되고 있는 데서 한국의 높은 원자력발전 기술력이 입증된다. 이제는 이 같은 기술을 디딤돌로 삼아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일만 남았다. 현재 -
공급확대로 집값안정세 유지해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8.04.29 17:13:21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상승했다. 지난 2006년 16.4%, 2007년 22.7%나 급등했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친 것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양가상한제와 대출규제를 비롯한 수요억제와 함께 뉴타운 건설에 따른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이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상승을 -
연구기관장까지 일괄 '물갈이'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8.04.28 17:02:51기초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이 일괄사표 제출을 종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며 일괄사표를 종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산하기관장들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그러나 업무 특성 또는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물갈이보다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재신임하는 것이 합 -
재계의 투자확대계획 차질 없는 실행을
오피니언 사설 2008.04.28 17:02:19[사설/4월 29일] 재계의 투자확대계획 차질 없는 실행을 28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는 경기회생의 기대감을 갖게 해준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확대 -
17대 국회 마지막 사명은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08.04.27 17:55:41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5일부터 열렸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커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된다. 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17개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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