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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희망 안긴 김연아의 금메달
오피니언 사설 2009.02.08 17:26:44[사설/2월 9일] 국민에게 희망 안긴 김연아의 금메달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지난주 말 국민에게 또 한번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 김 선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 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10여년 전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워 온 나라가 실의에 빠졌을 때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이 용기를 -
'바이 아메리칸' 보호주의 불 지피나
오피니언 사설 2009.02.08 17:26:14[사설/2월 9일] '바이 아메리칸' 보호주의 불 지피나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경향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은행은 신규 고용시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무역 색채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자국 철강산업 보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 전 -
'2차 금융위기'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06 17:38:45[사설/2월 7일] '2차 금융위기'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가 1~2월에 풀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재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에게 금융위기와 외화유동성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
윤증현 경제팀 '100일 플랜'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2.06 17:38:15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경 등 내수부양책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윤 내정자는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수요는 없애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재확인함으로써 3대 부동산규제 완화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
눈덩이 부동자금 실물경제로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05 17:07:52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부동화하는 자금만도 500조원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유동성 지원 등 엄청난 돈을 공급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기성으로 머물고 있다.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불과 석달 만에 2.75%포인트나 내렸고 환매조건부채권ㆍ국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09.02.05 17:04:33자동차ㆍ반도체ㆍLCDㆍ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이 세계적 불황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진정한 강자는 위기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말에 비춰보면 우리 기업들의 체질과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방증이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기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기회복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를 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현대자동차는 -
'대학 5학년'이 필수가 된 취업대란
오피니언 사설 2009.02.04 17:26:08‘대학 5학년’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대란에 따른 기현상으로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라는 인식조차 생겨난 정도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4학년이 늘어나자 많은 대학이 추가 학점신청으로 졸업을 늦출 수 있는 ‘졸업연기제’까지 운용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체 대학 재적생의 22.8%인 43만명이 휴학 중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 5학년은 물론 6학년 등 ‘늙은 대학생’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실 -
구조조정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9.02.04 17:25:33한나라당이 정부 부처 주도의 산업별 구조조정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은행들로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존 대출이 부실해지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커지므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물경제가 더 악화되기 -
'파업 제로'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9.02.03 18:19:28[사설/2월 4일] '파업 제로'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지난 1월 새로 발생한 파업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경기침체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한달 평균 2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나 11월 2건, 12월 1건으로 뚝 떨어지더니 올 1월에는 전무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폭발 이후 파업이 주춤해졌고 이어 실물경제 불황이 본격화 -
은행 자본확충 지원 적극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2.03 18:18:56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자금수혈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채운 곳은 국민ㆍ신한ㆍ하나 등 빅3은행뿐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다음주 중 결산작업이 마무리되면 당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1차로 우리금융지주 계열 3개 은행과 기업ㆍ농협ㆍ수협 등이 -
조기 추경 통해 마이너스 성장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02 17:18:34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1ㆍ4분기가 끝난 뒤 정책효과를 보고 추경편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급감해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 추경편성 -
주력상품 반토막 난 수출쇼크
오피니언 사설 2009.02.02 14:48:41[사설/2월 3일] 주력상품 반토막 난 수출쇼크 지난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급감한 216억9,000만달러에 그쳐 비상이 걸렸다. 2001년 7월의 21.7% 감소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이후 환율이 30% 정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수출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수출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수출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수입도 32.1%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커 29억7 -
혼란 우려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오피니언 사설 2009.02.01 18:15:49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되지만 국회의 늑장 입법, 당국의 관련규정 미비와 업계의 준비부족 등으로 출발부터 혼선을 빚게 됐다. 금융 ‘빅뱅’을 일으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키우겠다는 거창한 목표 아래 마련된 자통법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통법은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무 등으로 세분돼 있는 금융권역의 벽을 -
2월 임시국회, 경제관련 법안 꼭 처리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9.02.01 18:12:48[사설/2월 2일] 2월 임시국회, 경제관련 법안 꼭 처리하길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많은 중요한 국회다. 대화와 협상의 생산적 국회 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순탄하게 굴러갈지는 미 -
일방적으로 폐기될수 없는 남북합의
오피니언 사설 2009.01.30 17:07:19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무효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게 분명하다. 북한의 이번 선언에는 일단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공언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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