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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파행국회 지켜봐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8.12.16 16:37:33민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예산결산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라며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을 강행할 태세다.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의 여당과 ‘반대만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는 이제 넌더리가 난다.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
현실로 닥친 실업대란 대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8.12.15 17:55:19백수 상태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반백수 등 사실상 실업자가 317만명이라는 사실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해보다 16만7,000명 급증한 것으로 내년에는 고용한파가 더 심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자리창출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공식 실업률은 3.1%, -
지방발전전략 나눠주기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15 17:54:25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모두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 등 1단계 예산 56조원에다 이번에 2단계로 약 42조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토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개편해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하고 지역 -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14 17:47:46중국의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2.2%나 줄어든 것은 중국경제도 세계 금융위기 한파로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7년5개월 만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매년 20~30%의 수출 신장세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시련은 대중 수출비중이 큰 한국에는 치명적으로 내년에 수출 5,0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 -
서둘러야 할 은행 자본확충
오피니언 사설 2008.12.14 17:46:48[사설/12월 15일] 서둘러야 할 은행 자본확충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13개 시중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은행 후순위채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줄 예정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 -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는 윈윈 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8.12.12 16:47:57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일본ㆍ중국과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유사시 외화조달 파이프라인이 보강된다는 뜻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외환보유국인 일본 등 3국과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일본ㆍ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는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심하게 출렁이던 외환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
사상 최대 규모 투자 나서는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8.12.12 16:46:38포스코가 불황에 맞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포스코의 내년 투자액은 6조원으로 올해의 3조4,000억원보다 무려 76.4%나 늘어난 것이며 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포스코는 투자확대, 공격적 경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발상전환의 경영전략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의 투자는 제강ㆍ후판 -
4대강 정비와 '대운하'관계 분명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11 18:26:28정부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사업의 기초작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정부는 대운하와 관계없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잠잠하던 대운하 논쟁의 재연은 경제가 어려운 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6월 이 -
파격적 기준금리 인하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12.11 18:25:12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0%에서 3.0%로 1%포인트 내렸다.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씩 내리거나 금리수준이 3.0%까지 떨어진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다 시중의 자금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늦게나마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평가 받을 만하다. 유가급락 등으로 물가상승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은의 운 -
금리 지준율 과감하게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10 16:59:59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은행의 원화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의 7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리도 두 달 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짜리는 지난 9일 현재 5.44%로 9월 말의 5.83%보다 0.39%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10월과 11월 두 차례 -
産銀 민영화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8.12.10 16:58:52[사설/12월11일] 産銀 민영화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은 민영화를 위해 산은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과 순수하게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 설립법안 등 두 가지다. 이들 산은 민영화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는 경 -
美 국방부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8.12.09 17:16:51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연례보고서인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수일 거란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작년 보고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권 교대기를 맞아 미 국방부가 속뜻을 내비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보 -
최저임금법 개정 부작용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8.12.09 17:15:18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임금하락을 부추겨 빈곤을 심화 -
은행 시스템 안정돼야 자금난 풀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8.12.08 18:08:49은행들의 건전성 높이기에 비상이 걸리면서 자금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최근까지 후순위채를 연이어 내놓은데다 지난주에는 은행채 등을 대거 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의 연말 자금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8일 시중은행들에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대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
경제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12.08 18:07:30내년 우리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추락해 경제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세계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평균 1.2%로 잡았다. 투자은행들은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 한국경제가 4%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를 3%포인트 가까이나 낮춰 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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