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6일]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직무유기 국회'

국민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열불이 난다. 예산안 등 시급한 안건이 줄지어 있는데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가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해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7년이나 계속돼온 악습이지만 올해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야당은 4대강 예산삭감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위 구성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여당은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이뤄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야당 출신 위원장 중재로 4대강 사업내용 일부를 조정한 후 관련예산 4,066억원 전액을 처리한 농림수산식품위가 그마나 돋보인다.

국가살림의 바탕이 되는 예산처리를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논리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억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제 밥그릇 챙길 때는 한통속이다. 파렴치하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병'에서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하면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경제위기로 어려운 국민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서민층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안의 빠른 처리가 요구된다. 경제가 회복기조에 돌입했다고는 하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를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 것도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의장 말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제 밥그릇이나 챙기고 직무유기를 일삼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