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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 유럽발 경제 리스크에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7 17:43:07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탄생해 유럽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올랑드는 취임 일성으로 "사람들은 모두 긴축이 끝나기를 원한다"면서 기존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 총선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해온 급진좌파 성향의 시리자당이 제2당으로 부 -
정치 리스크가 부른 일본 신용강등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2.05.06 17:44:23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정치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등 경고는 S&P가 지난해 3월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경고가 잦으면 실제로 강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 -
저축은행 망친 데 정부도 책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06 17:43:27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솔로몬은 자산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 업계 1위 은행이다. 함께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은 자산규모 2조원으로 업계 5위권이다. 저축은행 업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3차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은 예금자와 대출자가 문제다.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등 당국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 -
경조사비 국민캠페인이라도 벌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4 17:41:43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50대 이상 직장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에 대해 조사했다. 연간 결혼식에는 11회, 장례식에 5회 참석하고 경조비로는 116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당 평균 지출경비는 7만원 수준이다. 경조사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부담' 26%, '약간 부담' 57% 등 모두 83%였다. 퇴직자가 이 정도면 현직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경조사비 부담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
부모·자녀 기만하는 어린이음료
오피니언 사설 2012.05.04 17:40:48어린이날을 맞은 부모들에게 짜증나는 소식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음료가 충치와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먹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컨슈머리포트 작성을 위해 17개 어린이음료를 대상으로 pH(산도) 및 당 함량 등을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이 치아보호막인 에나멜층을 손상시키고 비만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할 만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소비자원이 결론지었을 정도다. -
약사법 통과 이후 과제는 오남용 방지
오피니언 사설 2012.05.03 18:00:53감기약과 같은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 제품을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게 됐다. 개정 약사법은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64개 법령 가운데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것이어서 18대 국회가 그마나 세비 값을 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새로운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후속조치 마련 -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사퇴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5.03 18:00:38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비례대표 경선부정 파문에 대해 "(내가) 가장 무거운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의혹이나 의심에 기초한 추측을 배제하고 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수습책은 회피한 채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있었다고 강변함으로써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킨 것이다. 촉박한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례대표 -
대중국 FTA협상 배짱으로 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02 17:09:13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의 경우 중국 비중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한 것보다 많다. 한중 FTA가 이뤄질 경우 그 파급력이 한미 FTA, 한ㆍEU FTA를 훨씬 넘어선다는 의미다. 그만큼 빛과 그림자의 골이 커지니 그 어떤 나라와 상대할 때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무엇보다 중국은 미국ㆍEU와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
죽음의 DMB 운전 조장하는 법규
오피니언 사설 2012.05.02 17:08:33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에 빠져 있던 25톤 화물트럭 운전사의 안전불감증이 꽃다운 여자 사이클 선수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운전자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사실을 알았다니 DMB 시청에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짐작이 간다.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기가 막힌 참극이다.이번 참사는 운전 중 DMB 시청과 조작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비단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DMB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질주 -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허상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5.01 17:45:09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기업은 성장의 탄력을 받아 잘 나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성장이 늦고 낙후된 부문이라는 기존 인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KDI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1990~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을 따져봤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
'서해 무법천지' 대책 왜 이리 무딘가
오피니언 사설 2012.05.01 17:44:29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었다. 어업지도선에 탄 단속요원들이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려던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하려 하자 중국 선원들이 손도끼ㆍ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지난해 말 해경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참극이 당장 떠오른다.불법어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흉 -
2기 동반성장위는 몰아치듯이 하지 마라
오피니언 사설 2012.04.30 17:11:48제2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장희 신임 위원장은 "막연한 총론보다는 구체적인 각론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소통과 화합의 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해관계자들의 확실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낸 후 바람직한 콘텐츠를 채우겠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이 협력과 공존의 원칙을 앞세워 동반성장을 일궈내겠다 -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맹점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30 17:10:38법원에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가 시원치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징표다. 이런 가운데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각종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ㆍ법무사까지 나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부추 -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시장 망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29 17:18:12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도입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이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와 압력에 밀려 주춤해진 틈을 타고 맥도날드 등 외국사들이 공격적인 출점경쟁에 나서 역차별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 다급해진 국내 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범거래기준이라는 족쇄에 얽매여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신규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본사에서 리뉴얼 비용 -
대통령의 건전재정 의지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2.04.29 17:17:58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정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방향을 결정짓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겨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역사적 소명"까지 운운한 것으로 미뤄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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