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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가 공허한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05.23 17:54:58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석유소비 절감방안이 나왔다. 8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이번 종합대책은 수송ㆍ금융ㆍ대중교통ㆍ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고효율 차량을 구매할 때 부여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개선 목표치를 연내 확정, 발표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
외채 4000억달러의 건전성 다시 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22 17:41:01우리나라 외채가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총외채는 4,114억달러로 외채의 과다 여부를 가늠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 다만 단기외채 비중이 33.1%로 떨어지고 순대외채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채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 단기외채 비중이 51.9%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의 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
병원평가정보 더 많이 공개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2.05.22 17:40:48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암ㆍ대장암ㆍ간암의 수술사망률에 대한 병원 평가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등급 분류에서 서울의 대형병원 50곳 중 19곳만이 3개 암 수술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아 그렇지 않은 유명병원들은 이미지가 구겨졌다. 수술사망률 공개는 병원 간에 의료수준을 높이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병원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정확한 정보나 가이드 없이 막연한 입소문에 -
전기료 찔금 인상은 해법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21 17:29:53전기요금이 또 오를 모양이다.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4.9%와 4.5%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세번째 인상이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기업들에는 또 하나의 주름살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잦은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물가상승 부담 때문에 인상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요금인상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전력수급 사정은 올 여름에도 -
인구 5000만 시대의 국가 패러다임
오피니언 사설 2012.05.21 17:25:34대한민국 인구 5,000만 시대가 곧 도래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6월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다. 인구는 곧 국력이다. 생산력과 시장의 크기를 말해준다. 국제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 1억명이 넘는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구 5,000만명 돌파는 환영할 일인데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 -
부럽기만 할 수 없는 페이스북 상장
오피니언 사설 2012.05.20 17:18:45페이스북이 나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인터넷업계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다. 페이스북은 거래 첫날 수많은 신기록을 쏟아내며 주당 38.23달러에 마감됐다. 공모가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단숨에 시가총액 1,046억달러(123조원)의 거대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창립 8년 만에 삼성전자나 퀄컴 같은 글로벌 간판기업을 훨씬 웃도는 몸값을 인정받은 것이다. 20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191억 -
너무 심한 외환요동 줄일 방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2.05.20 17:18:03유럽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하반기 때와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 변수가 터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에 의해 증시ㆍ외환 등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요동을 치는 구조적 패턴이 여실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외화유출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 -
우주산업 경쟁력 키울 아리랑3호 쾌거
오피니언 사설 2012.05.18 18:03:13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18일 일본 다네가시마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주궤도에 안착해 첫 교신까지 무사히 마쳤다. 우주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낭보다. 아리랑 3호는 앞으로 3개월 궤도 조정과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 시험 같은 초기 시험 운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4년 동안 국토와 자원관리ㆍ환경감시 등에 긴요한 각종 지구관측 영상을 보내오게 된다.아리랑 3호의 성공 -
종북세력 국회입성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18 18:03:00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19일까지 사퇴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들은 오히려 법정 소송에 나서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금배지를 달고 국정을 운영하는 요소요소에서 활개칠 판이다.통합진보당의 구 당권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지하당까지 만들었다 복 -
정년연장, 국가적 논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17 17:43:28현재 나이가 45~49세인 사람들은 자신이 60대 후반까지 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통계청이 조사, 분석해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동기대여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40대 중반~50대 후반 남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10년 전에 비해 노동기대수명이 1.5~1.8년 늘어났다. 이런 분석 결과는 물론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게 반영된 것이지만 결국 현실의 정년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
재계의 부담금 개선촉구 이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5.17 17:43:12재계가 국민 부담을 늘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금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일단 법률로 근거만 마련해놓으면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어 이보다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이 없다.정부는 불필요한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부과 대상과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 -
의료관광도 한류로 승화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5.16 17:17:04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한류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시술 등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12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의료관광객인 이들은 전해보다 50%나 늘어났다. 외국인 환자 1명이 국내에서 유발하는 생산효과는 700만원에 달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우리나라의 의료관광시장은 커나갈 여지가 많다. 관광공사는 오 -
세계가 숨죽이는 그리스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2.05.16 17:16:07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이다. 유럽중앙은행(ECB) 고위간부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급기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입에서 "탈퇴에 대비하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옛 통화인 드라크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75%에 이른다는 세계적 투자은행의 분석도 있다.그리스의 유로존 -
주목되는 4년제 대학의 첫 자진폐교
오피니언 사설 2012.05.15 17:50:40경북 안동의 건동대가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자진폐교를 결정했다. 4년제 일반대학으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건동대는 2년 연속 대출제한 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이 줄어든데다 부정학위 남발사태로 교수와 학생의 이탈속도가 감당할 수준을 넘은 상태였다.교육과학기술부는 2년 전부터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제한정책을 실시해왔다. 건동대가 대상에 들어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정부의 돈줄이 -
한류, 더 길게 넓게 깊게 가자
오피니언 사설 2012.05.15 17:50:26한류가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ㆍ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등 멀리 남미까지 K팝을 비롯한 한류가 도도한 물결처럼 번지고 있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은 이제 우리 대중문화와 기업ㆍ상품ㆍ국격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의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이다. 한류가 한시절의 유행이 아닌 인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체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양인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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