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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대우가 외투기업보다 못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7 17:40:17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해외 시설의 부분이전까지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고 설비투자액의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제와 입지ㆍ인력 등 3박자 지원대책을 갖췄다. 이번 대책은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사실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제조업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미국과 일본을 -
서울시에 원전이 어디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4.27 17:38:49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공공청사ㆍ학교 등 서울시내 건물 옥상 1만여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각종 에너지절약대책을 추진해 원자력발전소 1개소에 해당하는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책은 제목만 보면 눈길이 확 끌린다. 서울에 그동안 시민도 모르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이를 폐쇄하겠다는 건가 라는 느낌을 줄 정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대책 -
제2의 광우병 촛불사태 막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2.04.26 17:56:40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검역을 강화하면서 수입금지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육우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번 광우병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문제 -
우리금융 매각 정권 말에 서두를 필요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26 17:54:05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한 입찰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가 곧 나온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국영 조직의 비효율과 부작용 때문이다. 세계 수준의 메가뱅크를 탄생시키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
저축은행 옥석 가리더라도 융통성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5 16:59:51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퇴출기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이 자산가치나 자산건전성 등에서 종전보다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업계와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적잖은 후유증마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특히 갑작스러운 기준변경으로 몇달 만에 정상여신이 요주의 여신으로 떨어지고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7~8월 -
청와대는 최시중에 관해 계속 침묵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4.25 16:59:10정권 핵심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고향 후배인 브로커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또 다른 권력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같은 -
공기업 1년짜리 사장보다 직무대행 체제를
오피니언 사설 2012.04.24 17:59:48예금보험공사의 후임 사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장 후보자 공모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했음에도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예보 사장 자리는 일찍이 금융관료의 전유물로 자리잡아 민간인은 들러리를 서는 꼴밖에 안 돼 지레 포기하는 것이고 관료들은 정권과 함께 내놓아야 하는 자리이니 단명 사장은 하기 싫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조직 내부에 적임자가 -
확산되는 반독점 글로벌화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4 17:59:09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부과 받은 벌금이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각국 정부가 반독점 단속 대상을 국외로 넓히는 이른바 역외적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활발해 각국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반독점법의 글로벌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반독점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 -
대형마트 강제휴무 이대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4.23 17:47:57대형마트 강제휴무제가 도입 초기부터 큰 혼란과 불편을 낳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22일 전국 114곳의 대형마트가 쉬었지만 당초 취지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슈퍼로 손님이 몰리기는커녕 소비자 불편만 키우고 엉뚱한 곳만 반사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옆동네 대형마트는 원정 쇼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규제의 그물에서 빠진 개인 운영의 준대형마트 같은 업체만 재미를 본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 -
빈부 양극화 대책 통계부터 바로 잡자
오피니언 사설 2012.04.23 17:47:28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빈부 양극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양극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를 기초로 한 분석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통계는 크게 잘못됐다. 실제보다 과소평가돼 있어 더 문제이다.특히 상위 1% 고소득층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에서는 지난 2006년 상위 1%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다. 2 -
경쟁이 싫어 파업하려는 철도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2.04.22 17:54:22전국철도노조가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입찰요강 발표에 대한 맞불 대응이다. 파업시기는 사업자 공모시기를 봐가며 추후에 결정할 모양이다.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초래할 중대한 사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행태가 우선 놀랍다. 이번 경우 파업은 불법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정부 정책을 -
은퇴연금 가로막는 세제 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2 17:53:41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정년을 맞아 직장에서 쏟아져나오면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조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 문제는 굳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시대의 당면 과제여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제 측면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마침 정부도 올해 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연금 문제를 -
50, 60대 부채급증 버블붕괴 신호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2.04.20 18:22:18가계부채의 심각성이야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소득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50대 이상 장년과 노년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 심상치 않다.최근에 나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계대출 금액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33%에서 지난해 46%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를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구입했던 것이 큰 요인이다. 퇴직 이후 창업을 위해 -
정권말 공공 경영혁신 고삐 놓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4.20 18:21:38공공 부문의 부실이 위험수위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286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0년 386조원에 이른 데 이어 지난해 4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 증가율이 민간기업의 배를 넘을 만큼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일부에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인천시 같은 곳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견디지 못해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 -
코미디까지 섞은 기름값 대책의 허상
오피니언 사설 2012.04.19 18:06:09기름값 급등이 정유업계의 과점 때문인지를 알아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지시에 따라 정부가 1주일 만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허점투성이에 거칠고 설익고 어정쩡하다. 대형마트에서 휘발유를 캔에 담아 판매하자는 발상은 코미디라고 일축하더라도 다른 대책 하나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우선 삼성토탈을 제5의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SKㆍGS칼텍스 등 4사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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