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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지갑에서 더 빼먹겠다고?
오피니언 사설 2012.06.10 17:35:17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발상이 한가롭다. 올여름 세제개편을 앞두고 직장인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의료비와 보험료ㆍ대학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 항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지만 유리알 지갑에서부터 더 뽑아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일하다. 손쉽게 세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일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초대 농협금융 회장의 이상한 자진 사퇴
오피니언 사설 2012.06.08 17:56:14신충식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00일도 안 돼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다. 신 회장은 사임배경으로 "출범 당시 조직안정이 최우선이라 내부인사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했지만 조직이 어느 정도 추슬러진 만큼 은행장직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신 회장의 말과 달리 농협은 최근 조직안정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농협노조는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MOU) 체결이 구조조정으로 이어 -
종편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방통위
오피니언 사설 2012.06.08 17:55:3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한 백서라는 것을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정보를 모두 밝히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지만 핵심정보는 고스란히 빠져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도 요약본으로 대체되고 주주현황이나 주요주주 출자내용 등은 역시나 공개되지 않았다.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법원의 준엄한 명령조차 무시한 것을 보면 과연 무엇을 숨기려 -
'의원특권 축소' 진심임을 보여달라
오피니언 사설 2012.06.07 17:26:36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기 위한 쇄신방안을 8~9일 이틀간 연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조차 지키지 않아 국민의 거센 비난을 사는 가운데 그나마 생산적인 논의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종신연금을 비롯해 겸직ㆍ의정활동비 등 24개 특권의 폐지 및 축소가 검토 대상이다. 금배지와 함께 부여되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특권 가운데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논란이 큰 것들만 추렸다.새누리당이 면책 -
이통사가 문자메시지만 보냈더라면…
오피니언 사설 2012.06.07 17:26:22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적발됐다. 성인용 모바일 화보 업체를 만들어놓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보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처럼 해서 1,000원 미만 소액결제를 다수 청구했다. 1,000원 미만 결제는 이용자들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모아서 가로챈 돈이 2억8,700만원이나 된다.이동통신사 중에서 유독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기 -
IAEA의 명쾌한 진단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06 17:19:40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국내 기관의 진단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우니 중립적인 제3자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다. 지난 4일 시작된 점검은 오는 11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즉각 발표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안전점검을 각각 벌이고 있다. 3 -
이해하기 힘든 공정위 4대강 담합조사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12.06.06 17:19:26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조사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이래 2년8개월 만이다. 조사 결과 현대건설ㆍ대림건설 등 8개 건설사의 담합 사실이 확인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원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늑장 부린다 -
경제심리 불안케 하는 당국자의 과언
오피니언 사설 2012.06.05 17:40:1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유럽 사태에 대해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말했다. 약간의 전제를 깔았지만 그의 말이 현실화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당장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른다. 기업 도산이 속출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난다.김 위원장 발언의도는 사태가 위중하니 철저하게 대비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금리인하 촉구를 비롯해 경기부양 조치 등 정책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분위기 조성용 -
헌법119조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6.05 17:39:46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정책토론회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의미"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기획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시장의 자유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할 수 있다"며 "재벌개 -
19대 국회의원은 5일 오전10시 등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6.04 17:30:14[사설] 19대 국회의원은 5일 오전10시 등원하라 19대 국회의 싹수가 노랗다. 식물국회ㆍ방탄국회로 얼룩진 18대의 구태를 초장부터 답습하고 있으니 말이다. 19대 임기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싼 샅바 싸움에 개원협상은 법정개원일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진척이 없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는 과거처럼 상당 -
복지 대상 넓히기보다 허점부터 메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04 17:13:59각종 복지혜택이 집중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빈곤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빈곤의 역전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36만7,000원이지만 의료비 등의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상소득은 87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자립기반을 갖춘 차상위계층(83만원)이나 비수급빈곤층(51만원)은 지원규모가 적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가 궁핍하다는 것이다. 이 -
국회의원 입법권 남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03 16:56:27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벌써부터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을 담은 선심성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으며 각 의원들은 독자적인 법안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9대 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법안 홍수에 초선의원들의 과시용 입법활동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원입법 남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만전 기해야 할 글로벌 경제 혼조
오피니언 사설 2012.06.03 16:56:13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촉발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단 하나도 벅찬데 삼각 파고가 한꺼번에 몰려드니 사면초가다. 3대 경제권역의 경제규모는 37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한다. 이들 경제권의 동시 추락은 자칫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즉 '글로벌 리세션(global recession)'으로 -
총체적 국가부채 관리계획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12.06.01 17:44:05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라 산정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됐다.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미래에 지급돼야 할 돈이 현 시점에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당장의 현금거래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생주의 방식에서는 당장 현금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지급돼야 할 것이면 부채로 잡힌다.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
국민불편 깔아뭉개는 대형마트 추가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2.06.01 17:43:21정치권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기어코 추가로 규제할 모양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일수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기존의 자정~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강화하고 의무휴업 일수도 매월 2일에서 매월 4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 4월 많은 반발 속에 시작된 영업시간 제한으로도 모자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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