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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2.11.19 17:35:42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한중일 3국은 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장관급회의(EAS)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상호 경제이익 확대라는 FTA의 취지 속에서도 3국의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중국에는 아시아 중시전략을 선언하고 자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경제블록 관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나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 -
민간 자율상생에 재 뿌리는 국회 지경위
오피니언 사설 2012.11.18 17:22:25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의무휴업일은 현행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늘렸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폭거나 다름없다. 유통업계가 어렵사리 이끌어낸 자율상생 협약을 하루 만에 깡그리 짓밟았다. 법안 통과 하루 전날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상인 -
신불자 양산하는 분별없는 서민금융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2.11.18 17:22:11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인 햇살론의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연체율이 9.6%로 지난해 말의 4.8%보다 두 배나 높아졌고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등도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92%에 비하면 건전성 측면에서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서민금융은 제도권 -
전력대책, 정부 원망스러워도 국민 동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16 17:46:08정부가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조기에 확정했다. 전력대란에 대응하는 비상체제 돌입시점도 예년보다 3주가량 앞당겼다. 총수요의 5%에 해당하는 영광 원전 3기(발전량 300만kW)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극심한 한파까지 예고돼 올 겨울 전력대란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여름과 겨울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전략수급대책이지만 이번만큼 사정이 심각한 적도 없다. 발전이 중단된 원전 3기가 연내 재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 -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사구시적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2.11.16 17:45:5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종합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 세력이 고집한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을 박 후보는 과감히 내쳤다. 지분조정명령제, 계열사편입심사제 역시 내버렸다. 박 후보는 대신 대기업의 공정경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을 선택했다. 대기업집단법은 박 후보도 지적 -
아세안을 새롭게 보고 두드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15 18:17:52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막을 열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오는 18일부터 한중일 3국 정상이 참여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개최해 다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출범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구상이 공식 발표되며 역내 관세철폐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세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가파른 성장세와 -
대형마트 양보가 의미 있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2.11.15 18:17:38마냥 싸우기만 하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골목상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마주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오전에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에서다. 비록 정부가 준비하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 주도로 만든 모임이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 회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표들은 오는 2015년까지 일정규모 미만의 도시에는 출점하지 않겠 -
포퓰리즘에 정치노조까지 판치는 대선
오피니언 사설 2012.11.14 18:08:28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14일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등 개별사업장 문제를 노동공약으로 채택하라며 공장 포위, 촛불집회와 같은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공공 부문 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맞서 불법파업을 벌인 데 이어 학교 비정규직노조 등의 파업과 집회 등 집단행동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노동계의 정치판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 -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잇단 경고음
오피니언 사설 2012.11.14 18:08:12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14일 '세계경제전망 2013'에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을 암울하게 전망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평균 2.4% 수준으로 가다가 2019~2025년 평균 1.2%대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2030~2060년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 -
정부 지원이 '무늬만 벤처' 양산하는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2.11.13 17:58:51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제도가 '무늬만 벤처기업'을 양산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이 급증했지만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한 벤처는 2.5%에 머무르고 90% 이상의 벤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같은 정책자금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매출이 줄거나 정체한 사례도 적지 않아 벤처지원책이 본연의 기업가정신을 살리기는커녕 -
월성 1호기 운명도 대선바람 타나
오피니언 사설 2012.11.13 17:56:25국내 2호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오는 20일로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단 가동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명연장 심사가 안 끝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당장 우려되는 것은 겨울철 전력대란이다. 월성 1호기 발전용량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0.8%인 68만kW에 이른다. 가뜩이나 잇단 고장과 불량부품 문제로 100만kW급 영광원전 3기가 멈춰 선 마당이라 단 1kW라도 아쉬운 형편이다. 영광원전이 모두 재 -
신청자 없는 공허한 하우스푸어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2.11.12 18:24:56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대책인 '신탁 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주 말(9일)까지 신청건수가 전무하다는 소식이다.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높은 주목도에 비하면 호응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하우스푸어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신탁 후 임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
정권쟁탈전에 표류하는 국회 예산심의
오피니언 사설 2012.11.12 18:24:41새해 예산안의 졸속심의와 늑장처리 구태가 올해도 국회에서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예년과 달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는 대선 공약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까지 가세해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는 당초 1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원 인선 문제로 개회조차 못했다.각 당이 정치권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고 외쳐대지만 예산심의는 여전히 염불보다 잿밥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 -
'경영판단 원칙'으로 배임죄 논란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2.11.11 17:12:56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배임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배임죄 적용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배임죄 조항 아래서는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이 지나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 나중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이사나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 -
세계가 수군거릴 GGGI 국회비준 거부
오피니언 사설 2012.11.11 17:12:42정기국회 회기 마감일(11월23일)이 임박했으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비준이 안 돼 GGGI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해도 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고개를 젓고 있다.녹색성장의 싱크탱크인 GGGI는 지난 2010년 6월 우리 국내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이후 정부가 총력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총 18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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