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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잠재우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 즉각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3 00:05:00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증(포비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앞서 환경부 차관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의 국·과장들과 대책을 조율했다.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실시와 지상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논의 -
北 ‘2국가’ 전략 변화 대응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구체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킨 ‘통일 담론’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하에 남북이 ‘화해·협력-연합-통일’의 3단계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이 -
국회 청문회 벌써 역대 최다…巨野 ‘민생 협치’ 약속부터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2 00:05:0022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횟수가 개원 74일 만에 벌써 8회에 이르면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는 4년 회기 동안 청문회 개최가 각각 4~6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등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22대 국회의 청문회 개최 건수는 총 16회로 늘어난다. -
내수 부진·외부 충격에 성장률 주춤…정교한 복합대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2 00:05:00우리나라 경기를 판단하는 핵심 10개 지표 중 7개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지표가 부진하다.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 설비투자도 7개월 연속 하강 국면이다. 취업자 수도 올 3월부터 감소세다. 내수 침체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급락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4월부터는 증가율이 -
방산 해킹·기술 유출 기승…보안 관리 강화해 경제·안보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0 00:05:00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미래 성장 동력인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아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방위산업체 관계자 2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전차의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화생방 양압장치의 도면과 개발 보고서 등을 경쟁 업체로 빼돌렸고, 해당 회사는 이들을 통해 탈취한 기 -
포퓰리즘·반기업 정서 확산 막기 위해 경제 교육 강화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10 00:05:00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 교육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97.1%가 ‘학교에서 경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한 교사의 60.1%는 자신의 경제 지식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교사의 60.4%는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시킨 원동력 -
“국민연금 8%대 수익 내야 유지”…與野 ‘더 내는’ 개혁안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0 00:05:00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투입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연평균 8%대의 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9일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한 채 2093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 1배를 지탱하기 위한 필요 수익률은 8.21%였다. 과거 평균 수익률과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이 각각 5.92%, 5. -
野 “금투세 내년 시행해야” , 투자자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09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등과 반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도 거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 -
“노란봉투법은 위헌”…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 -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대출 억제’ 일관된 정책조합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9 00:05:00정부가 8일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시장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서울에서만 37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
與野, 대화 채널 논쟁 접고 ‘경제 살리기’ 실질 대책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8 00:05:00무한 정쟁을 계속해온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야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첫 회동을 갖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공통분모 정책·법안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22대 국회는 두 달여 동안 1200 -
‘AI 피크아웃’ 우려에 빅테크 규제까지, 수출 불확실성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8 00:05:00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6년 9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흑자 폭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7% 급증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해 상품수지 흑자가 114억 7000만 달러로 불어난 영향이 컸다. 6월 반도체 수출은 50.4%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20.6% 늘었다. 올해 상 -
기밀 유출 이어 내부 맞고소전…정보기관 기강 다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8 00:05:00국내 정보기관들에서 기밀 유출, 내부 맞고소전 등 기강 해이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중요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북·군사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는 최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사령부의 여단장 A 준장이 정보사령관 B 소장에게 상관 모욕 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A 준장이 반발해 상호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
최저임금 결정 체계 수술하고 업종별 차등화 도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7 00:05: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고시된 가운데 정부 및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 사업에 지원한 필리핀인 100명이 6일 국내에 입국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할 비용은 월 238만 원가량에 이른다. 정부가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서 -
‘경제는 민주당’ 출범…공통분모 ‘경제 살리기 법’부터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7 00:05:00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 정당’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모임의 출범식에서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최근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화두를 던진 이재명 전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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