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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돼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경기 -
美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 시각차, 北도발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굳건히 함께 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
가성비 떨어지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시스템 혁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세계적인 과학기술 학술지인 네이처가 22일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은 나라”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5.2%(2022년 기준)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자연과학·의학 분야 14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기준금리 인하 눈앞…‘집값·가계부채 뇌관’부터 해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 인 -
CPTPP 가입 또 지연, 공급망 다변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3 00:00:00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친일(親日) 프레임’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7년까지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만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말 출범한 -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동…국가 대항전 차원서 지원 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2 00:05:00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건전 재정 논리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포괄적 반대 의견을 냈다. 직접 보조금 지급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고용보조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반 -
북핵 폐기 원칙 명확히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충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3자 합동으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동북아의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서 -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도 상속세 공제 -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1 00:01:00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 산업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생산 라인업을 -
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오피니언 사설 2024.08.21 00:01:00기업들이 전망하는 다음 달 체감 경기가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중동 사태와 세계 경기 둔화 전망에 내수 부진이 -
여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반도체법부터 성과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1 00:01:00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국가 전략에 초당적 여야 협력이 중요하다 -
자영업 예산 지원 확대, 연명 아닌 구조 개혁에 초점 맞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정부가 자영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계획인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주로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의 분할 상환 전환이나 금리 감면 등을 돕는 데 쓰이게 된다. 내수 둔화,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를 겪는 영세 -
中·대만 수출 급증했는데 韓 게걸음…주력산업 경쟁 우위 회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지난 10년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은 ‘게걸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지난해 6322억 달러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수출액이 같은 기간 54.8% 급증해 지난해 3조 4217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의 수출도 10년 새 36% 늘어 4148억 달러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4개국 중 우 -
한동훈·이재명, 정쟁 접고 ‘성장 회복’ 놓고 집권 능력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지긋지긋한 쳇바퀴 정쟁의 반복을 -
또 ‘이재명 민주당’…수권 정당 되려면 진정한 ‘먹사니즘’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9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에서 85.4%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로 다시 선출했다. 이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은 친명계 색채가 더 뚜렷해진 ‘2기 이재명당’이 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로 채워졌고 친명계를 겨냥해 ‘명팔이 척결’을 주장한 정봉주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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