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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정쟁 초래하는 돈 풀기·쌍특검 강행이 ‘먹사니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9.20 00:00:00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
美 빅컷, 집값 불안·가계부채 선제 관리 필요성 더 커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20 00: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또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번 ‘피벗(통화정책 전환)’ 선언은 연준이 2년 넘게 지속된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기존보다 0.1%포 -
北 핵시설 공개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 차단 위해 초당적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9 00:05:00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미사일 수 발을 쐈다. 앞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위협하더니 1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발사 -
尹 지지율 최저,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 맞춰 국정 운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9 00:05:00리얼미터가 이달 9~13일 전국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였다. 1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20%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와 소통 미흡 및 독단적 국정 운영, 윤 대 -
“연금 재정 안정이 먼저”…與野 지속 가능한 개혁 논의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9 00:05:00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당장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것보다 미래 세대의 불안을 덜고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심층 인터뷰한 20~50대 성인 51명 중 60.8%는 ‘재정 안정’을 개혁의 중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소득대체율 제고보다 연금의 지속성을 중시했다.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정부 개혁안도 -
국회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연금 개혁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정부가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연금 개혁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 42%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 -
신임 검찰총장,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공세, 대통령실의 압박 등 외부 개입 탓에 사건 처리가 지 -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3 00:05:00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연쇄 살포한 데 이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쐈다. 미사일은 평양 동쪽으로 360㎞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서울은 물론 계룡·군산·청주 등의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이다. 북한은 앞서 4~8일 닷새 연속으로 1250여 개의 쓰레기 -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3 00:05:00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글쓴이들은 국민들을 ‘조센징’ ‘개돼지’로 부르며 조롱하고, 사람들이 더 죽어야 의사에게 감 -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3 00:05:00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독일 폭스바겐이 2029년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고용 안정 협약’을 30년 만에 폐기했다. 실적 악화 속에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2곳 폐쇄를 추진하더니 위기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적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1985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중국에 진출해 장기간 내수 점유율 1위 -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2 00:05:00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중대 분수령인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0일(현지 시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안보 등 모든 이슈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이날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중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 -
“가계부채가 韓 성장 짓눌러” 경고, 일관성 있게 대출 관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2 00:05:00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 -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를 앞세운 당명이 부끄러울 지경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향후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가족까지도 연좌제 대 -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11 00:05:00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반면 배출량 비중이 30%인 전환(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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