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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더 팍팍해진 삶...가계대출 조이니 '보험 담보' 대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2.18 11:30:00팍팍한 가계살림에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60조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1년 새 4조원 급증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주택대출 조이기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곳으로 수요가 -
[뒷북경제] 저출산 깨려면 ‘워라밸’부터…집중 드라이브 거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8.02.17 11:29:4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년간 약 122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2007년 1.25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 수)은 2016년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1.08명)도 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문제를 어느 정도 볼 -
[뒷북경제] 한국GM 데드라인 2주도 안 남았는데…제대로 된 칼잡이 있나
경제·금융 정책 2018.02.16 17:32:00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 정부에 제시한 한국GM 지원방안 결정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GM은 지난 13일 ‘한국GM,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달 글로벌 신차를 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달 말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들으면 다음 단계의 구조조정을 시작하 -
[뒷북경제]트럼프의 통상 융단폭격… 强대强 맞붙는 정부 어디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2.16 14:15: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를 향해 통상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이후 무기구매 등 쏠쏠한 선물을 자국으로 챙겨간 뒤 잠잠하던가 싶던 공세가 더욱 큰 강도로 재점화 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통상 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맞불’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우방국인 양국의 강대강 맞대결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지난 14일 산업 -
[뒷북경제]귀경길 16일 오후는 피하세요
정치 정치일반 2018.02.15 11:42:21■혼잡한 고속도로…지방도로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 고속도로가 막힌다면 지역 우회도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짧은 설 연휴 기간, 누구나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이번 연휴 고속도로 교통혼잡 예상구간은 76개 구간으로 총 995.9㎞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부산 방향 서울TG~안성IC는 영동선 이용 차량과 합류차량이 몰리면서 40㎞ 구간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국도 -
[뒷북경제]자동차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다…초등학교선 '클라우드' 기반 첨단교육 활성화
경제·금융 정책 2018.02.11 11:31:10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27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했고 지난 7일엔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50건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엔 양극화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치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규제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경제 성장은 결국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야 하고 혁신을 위해선 규제 혁파가 필수라는 -
[뒷북경제]한국GM에 무슨 일이… 철수 현실화인가 벼랑끝 전술인가
경제·금융 정책 2018.02.10 11:31:19일자리 30만개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GM의 철수설로 나라 안팎이 분주합니다. 지주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GMI)이 한 달 새 두 차례나 직접 한국을 찾아 관계부처에 재정지원 요청을 하는 모습인데요. 3년간 1조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적자, 급격히 줄어드는 물량으로 솔솔 불어오던 한국GM의 철수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GM은 △대출 △세금 감면 등 재 -
[뒷북경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쑥대밭 된 요양업계
경제·금융 정책 2018.02.04 18:46:49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요양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양기관들은 경영난이 심해져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쥐꼬리 임금은 여전하다며 연일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요양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요양서비스는 초고령화 시대 중추적인 복지이며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
[뒷북경제] 호된 신고식 치른 文 경제정책…학계에서 낙제점 받은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18.02.03 19:00:39“‘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는 생각은 틀렸다.” “부동산정책은 관료들의 규제논리에 휘말려 실패전력이 있는 엉뚱한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 공급을 최대화시키는 정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최저임금 공약을 수정하고 탈원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기업을 혁파할 객체로 보는 시각을 고치고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이념대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 -
[뒷북경제] 美 힘자랑에 요동친 외환시장…'환율전쟁' 서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1.27 18:36:42#장면1. 2018년 1월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자회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약(弱)달러는 무역과 기회 측면에서 확실히 미국에 좋다.” #장면2. 2018년 1월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므누신 장관은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면3. 2018년 1월25일 -
[뒷북경제] 자율규제한다지만…횡령·'뱅크런' 우려 여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정책 2017.12.16 14:01:19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사가 난립하면서 해킹·사기·출금지연 등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다 거래소의 부정행위로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것은 여전하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 자율규제 선언에도 거래소들은 여전히 외부 -
[뒷북경제] 체감경기 팍팍한데 금리 올리는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2.03 11:00:00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7개월 동안 사상 최저치였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6년5개월 만의 첫 금리 인상입니다. 한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이 됐던 초저금리 시대를 끝낼 준비에 나선 겁니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제로 수준까지 낮췄던 금리를 올리고 보유자산을 축소하면서 한껏 풀어놨던 돈줄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은은 아시아 -
[뒷북경제] 1,400조 넘어선 가계빚…눈덩이 '관성'에 급증세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1.26 11:55:54우리나라 가계빚이 올해 9월말 기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한 달에 10조원꼴로 불어난 것으로 평년보다 2배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간 가계빚 폭증을 이끈 주택담보대출의 관성이 유지된데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도 올 7~9월 동안에만 7조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가계빚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례적인 증가세가 -
[뒷북경제] 구글·아마존도 한다는데…인터넷은행부터 발묶인 국내 은행업
경제·금융 정책 2017.10.28 14:44:50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플랫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은행업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 주요 사업영역의 80%가 잠식되고 전 세계 은행의 수익성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업은 해묵은 은산분리 논쟁과 케이뱅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특혜 의혹에 갇혀 갈라파고스화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5일(현지시간) -
[뒷북경제] 계속 질 나빠지는 가계부채…금리상승기 비은행·변동금리 대출 ‘급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10.05 11:00:00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가계부채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세계 주요국의 ‘돈줄 죄기’로 금리상승 압력이 시작된 만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빚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대비 비은행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6년 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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