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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해운공룡들의 태평양 전쟁, 한진해운은 가장 먼저 쓰러졌다
경제·금융 정책 2016.09.10 11:00:00“홈그라운드에서 전쟁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한진해운(117930)은 쓰러졌다” 한 해운업계 전문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글로벌 대형 해운업체들이 우리 국적선사(한진해운·현대상선(011200)) 주 무대인 아시아-태평양 노선으로 진격해오자 한진해운은 싸워보기는커녕 가장 먼저 쓰러지며 길을 터줬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몰리기까지 가장 중요 -
[뒷북경제]한우가 끌어올린 추석 물가…김영란법 이후에는 더 오른다
경제·금융 정책 2016.09.10 11:00:00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데다 수급부족으로 한우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 농가의 이윤을 감소시켜 향후 한웃값 폭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마 -
[뒷북경제]소리 없는 ‘킬러’처럼 다가오는 고령화…5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이 방패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0 09:00:00인구는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인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 명이었다. 인구 5,000만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인구 증가와 함께 고 -
[뒷북경제]경기불황에도 공무원 임금은 ‘나 홀로’ 인상, 배경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03 11:00:00경기 불황에다 나라 살림은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 민간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나 홀로’ 오름세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정해졌다. 이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3.7%)보다는 0.2%포인트 낮지만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인 3.0%보다 0.5%포인트 오른 -
[뒷북경제]성장률 4%인데 세금 18%↑, ‘가렴주구’ 경제 짓누른다
경제·금융 정책 2016.09.03 11:00:00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4%대(명목 기준)인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4배가 넘는 1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둠)’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세금 징수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
[뒷북경제]추석 주 월·화 임시공휴일? 고민에 빠진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08.27 11:00:009월 추석이 있는 주 월요일(12일)과 화요일(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9월 12일과 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올해 추석은 수요일인 14일부터 금요일인 16일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7, 18일까지 합치면 총 5일을 쉬게 된다. 하지만 12, 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전주 토요일인 10일부 -
[뒷북경제]에어비앤비 하면 세무서신고?...갈등 예고하는 공유숙박
경제·금융 정책 2016.08.27 09:00:00서울 마포구 주상복합오피스텔에 사는 김정미(33·가명)씨는 밤늦은 시간 외국인이 벨을 눌러 깜짝 놀랐다. 번호 키로 된 옆집 문을 어떻게 여느냐고 물어보는 것. 알고 있던 옆집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공유숙박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흘간 묵기로 예약한 여행객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부터다. 관광객들이 단체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통에 잠자던 애들까지 깬 것이다. 김 씨는 관 -
[뒷북경제]정규직 월급 90만원 늘 때 비정규직 20만원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20 11:00:00정규직 임금이 90만원 늘어날 때 비정규직은 2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년새 정규직 임금 43% 증가, 비정규직은 19%에 그쳐=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6,000원이었다. 비교 가능한 2007년 3월(198만 5,000원)에 비해 85만 1,000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 -
[뒷북경제]누진제개편 미적거린 배경?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
경제·금융 정책 2016.08.20 09:05:51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18일 첫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부자감세’ 논리를 들어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죠. 정부야 물론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정에 더 유리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전력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거나 민간이 전 -
[뒷북경제]담합 숨바꼭질 끝날까…공정위의 제재 실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13 11:00:00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숨기려는 기업의 꼼수에 맞서 우회적인 제재를 시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법과 법원의 판례는 직접 담합만 제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끼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담합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자체가 아닌 꼼수를 막아 담합을 억제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업계 1~3위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2012년 설 명절 세트 판매 과 -
[뒷북경제]국제금융국이 기재부 규제의 '넘버1'이 된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13 11:00:00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의 4분의 3이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 등 3개 실·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국이 전체 기재부 규제의 33%를 차지해 ‘규제 넘버 1’에 올랐다. 또 기재부 소관 규제의 20% 가량이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제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재부 소관 규제 205건 가운 -
[뒷북경제]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보조금 논란의 진실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때아닌 주주가치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익금을 빼내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한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명목으로 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소비 -
[뒷북경제]한국인 해외여행객, 1억 인구 일본보다 많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06 11:00:00인구 5,000만인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인구 1억 3,000만명의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이면서도 가격은 높은 국내 관광 인프라 탓으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10명 중 4명 해외여행...일본은 1명 그쳐=5일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일본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여행객은 1,931만명으로 전년 보다 20.1%나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4.1% 감소한 1,621만명에 그쳤 -
[뒷북경제]한국, 세금 통한 불평등 완화 OECD 꼴지 수준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직접세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월간재정포럼에 발표한 ‘연말정산 대란 -
[뒷북경제] 리우올림픽 열리는데...지갑도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1 18:57:2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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