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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국세청이 달라졌다…직원평가 때 세무조사실적 미반영
경제·금융 정책 2019.02.09 11:30:00국세청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지금까지 국세청은 가장 폐쇄적인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언론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과 관련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보복성 정치 세무조사가 대표적입니다. 내부 행정도 지극히 폐쇄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랬던 국세청이 -
[뒷북경제] '토건 경기부양 없다'는 文정부의 예타 면제 24兆
경제·금융 정책 2019.02.05 23:53:30설 연휴(2~6일) 직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빨려 들어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발표 당일(지난달 29일)과 이후 하루 이틀 정도 이슈가 됐을 뿐 연휴를 넘기면서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한바탕 치받았을 법도 한 정치권도 모처럼 조용합니다. 여야 할 -
[뒷북경제]곳곳에서 터지는 장기불황 징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2.05 11:29:01201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글로벌 재정위기에 이은 장기 경기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고 개인들이 지갑을 닫고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등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과거 5년 단위로 찾아오던 위기와 이번 위기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 위기는 주로 외부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번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 -
[뒷북경제]탈(脫)원전의 마지막 관문 신한울 3.4 호기…선뜻 문 못 닫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9.02.04 17:30:00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가동을 허가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규제 강화로 가동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전이었죠. 이로써 문재인 정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탈(脫)원전 논란의 핵심 이슈는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3·4호기가 탈원전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친(親)원전 인사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을 때까 -
[뒷북경제] 증권거래세·가업상속공제…설 이후 세금이슈는?
경제·금융 정책 2019.02.03 18:08:46연초부터 세금 개편 이슈가 뜨겁습니다.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 불만을 샀던 각종 증권 관련 세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등 조세 제도의 해묵은 쟁점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편까지도 이뤄질 기세인데요. 설 연휴 이후 또 주목해야 할 세금 이슈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세 -
[뒷북경제]설연휴 전국 문화기관 무료 개방…전통시장서 설맞이 행사도 개최
경제·금융 정책 2019.02.02 17:30:59설 연휴 전국 국립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설맞이 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 KTX 승객들의 표 값도 최대 40% 할인해주죠.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풀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
[뒷북경제]설 연휴에는 고속도로가 ‘공짜’…다른 혜택은?
경제·금융 정책 2019.01.26 17:20:12정부가 지난 22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풀 계획이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의 표 값을 최대 40%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원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수송대책의 하나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
[뒷북경제]수소 핵심생산기술이 정부 로드맵에서 빠진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19.01.26 11:30:00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2040년까지 현재 900대 수준인 국내 수소차 보급을 290만대로 늘리고 14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개소 확충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도 2040년까지 국내에만 7기가와트(GW) 수준으로 키울 계획입니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공급이 원활하려면 생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하고, -
[뒷북경제]송영길 의원이 불붙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 공론화로 이어질까?
경제·금융 정책 2019.01.19 17:30:00지난 11일 원자력계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특히 올해는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자력법이 제정된 지 60년, 원자력학회 출범 5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성사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축하할 일들이 많은 새해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년 인사회는 축하 분위기보다 위기의식이 감돌았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니,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
[뒷북경제]韓 미세먼지 소송관련 서류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中
경제·금융 정책 2019.01.19 11:30:00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서풍이 분 뒤에는 어김없이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상당수가 중국에서 넘어왔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이 같은 미세먼지 발생 국외 기여율이 절반에서 최고 4분의 3에 이른다는 과학적 분석도 나왔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
[뒷북경제] 국민연금의 ‘스텔스 노동이사제’…눈치만 보는 기업들
경제·금융 정책 2019.01.12 17:00:00‘노동이사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노동자, 즉 직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니까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공공 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자 대표 1~2명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인데요.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201 -
[뒷북경제] 근로빈곤층 위한 EITC, 소득 8분위까지 받는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9.01.12 11:55:10근로장려금(EITC)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소득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인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득 상위 20~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혜 규모도 정작 지원이 집중돼야 할 저소득층보다 중상위소득계층 -
[뒷북경제] 신재민 前 사무관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경제·금융 정책 2019.01.05 17:30:00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여야가 가세한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2017년 11월 유례없었던 ‘바이백 급취소’와 국가채무비율의 관계, 청와대의 강압 여부에서부터 공익 제보의 요건까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근거 -
[뒷북경제]단독주택·땅·오피스텔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세 부담’ 증폭
경제·금융 정책 2019.01.05 11:30:01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소유주들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에 이어 땅과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된데다, 아파트 역시 공시가격 상승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세 부담 상한 덕분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죠.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많게는 3~4 -
[뒷북경제]총리는 플랫폼까지 車 허용…장애인은 15분 전에 오라는 코레일
경제·금융 공기업 2018.12.29 17:30:00‘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로 출발이 11분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한바탕 실랑이 끝에 간신히 오전 10시5분 출발 창원중앙역행 KTX에 올라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3시간여 승차시간 내내 객차 모니터로부터 질책을 당했습니다. ‘고객’이라 쓰였지만 ‘죄인’이라 읽히는 낯뜨거운 광고에 다른 승객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뒤통수에 그대로 꽂히는 기분이었죠. 박 대표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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