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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촉각 곤두세운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맺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는 이미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일지도 모를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군이 반환할 기지의 환경 오염 처리비용의 부담 -
[뒷북경제]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가속도... 한국은 ‘역주행’ 조짐
경제·금융 정책 2016.11.05 11:00:00프랑스·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춰온 이들 국가는 내년에도 세율을 대폭 낮출 태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
[뒷북경제] 가격 싼데다 특화 서비스까지··연일 고도비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산업 기업 2016.11.05 11:00:00직장생활을 한 지 5년 차인 김석진(32)씨의 취미는 해외여행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총 7개국을 방문했다. 오는 25일부터 2박 3일간은 가까운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다. 일본 방문은 올해만 두 번째다. 김 씨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면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 전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젊 -
[뒷북경제]곤두박질 출산율... ‘인구처’ 신설이 돌파구?
경제·금융 정책 2016.10.29 11:00:00세계 184위로 꼴찌에 가까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 1.24명)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갖은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정치권은 저출산 대책 전담기구인 ‘인구처’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입 -
[뒷북경제]국회에 막힌 노후경유차 稅혜택...속타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0.29 11:00:00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면서 정부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우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일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6월 말로 전체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차 판매 절벽’이 우려됐는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었 -
[뒷북경제]‘참치’ 덕에 물 만난 수산물 수출…프랑스·이탈리아가 효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2 11:00:00참치 덕에 수산물 수출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참치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도 참치 어획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 수산물 수출액은 1억9,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뛰었다. 올해 전체 우리 수산물 수출액(9월 누적 기준)도 1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 -
[뒷북경제] ‘개 식용도 산업’ vs ‘동물복지 지켜야’··‘개 식용금지’를 둘러싼 전운(戰雲)
경제·금융 정책 2016.10.15 11:00:0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라”(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여러분들 지금 농식품부에 진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경찰)지난 11일 오후. 오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정부세종청사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이하 동투위) 회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다. 동투위 관계자들은 “사람복지가 우선이다 개복지가 웬말이냐”, “동물보호 -
[뒷북경제] 밥 안 먹는 사회·· 딜레마에 빠진 쌀 정책
경제·금융 정책 2016.10.08 11:00:00“밥 먹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는 인사지만 의미는 180도 달라졌다. 여기서 의미하는 밥은 ‘쌀’이 아니다. ‘밥=쌀’의 공식이 깨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미 고전(古典)처럼 지키기 어려운 옛말이 돼 버렸다. 아침밥은 모닝커피와 빵 또는 시리얼로 대체됐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탄수화물, 특히 쌀을 아예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과장급 -
[뒷북경제]“책 한 권 사기도 부담되네” 책 값, 물가상승률의 5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08 11:00:00#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을 찾은 취업준비생 A씨는 읽고 싶은 소설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매일 들여다 봐야 하는 토익 책, 수험서 대신 문학으로 지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했지만 가격이 부담됐다. A씨는 “‘이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 1만 2,000원 정도 하겠지’하고 책 뒷면을 보니 1만 6,000원이었다”며 “몇 년 새 책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
[뒷북경제]란파라치로 인생역전?...헛된 꿈 버리세요
경제·금융 정책 2016.10.01 11:00:00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시행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접대 관행이 법 위반 대상이 되는 데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란파라치 학원이 생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란파라치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인생역전이 가능할까요.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등에는 실제 란파라치 학원 20여 곳 -
[뒷북경제]급증하는 도시락 매출…'혜자' 미소 띈 편의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01 11:00:00편의점 즉석식품 매출이 올 들어 무섭게 뛰고 있다. 활력을 잃은 내수 경기 탓에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은 되레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늘어난 1인 가구가 도시락을 찾으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됐고 제품 품질이 높아져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편의점의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6%를 증가했다. 즉석식품과 음료 등을 포 -
[뒷북경제] “저출산고령화에 우유소비 직격탄…유(乳)가공 업체 사운(社運)이 달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24 10:00:00“저출산 고령화에 우유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유(乳)가공 업체들의 사운(社運)이 달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더 늘리고 산업구조도 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중장기전략 민간위원회. 첫 모임부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환경, 통일 등 대한민국이 현재 고민하고 곧 당면할 국가 핵심 이슈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 -
[뒷북경제]구조조정 여파에 적자 전환한 양대 정책금융기관… 이달 말 국감 도마에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7 11:00:00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반기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수조 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탓이다. 산은과 수은이 막대한 자금을 구조조정에 지원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 -
[뒷북경제]정부 모르쇠에 1,300억원 떼이게 된 하도급업체들
경제·금융 정책 2016.09.16 11:00:00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1,300억 원의 돈을 떼이게 생겼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공사비를 잘못 계산한 탓에 돈을 덜받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까지 몰린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과 정부는 공사비 증액을 금지한 국가계약법과 감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하도급 업체들의 중재 요구를 꺼리고 있다.14일 김수민 국민의 당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
[뒷북경제]각양각색 美·中·日 공휴일의 경제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4 11:00:00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12일(월요일)과 13일(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흥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국민들의 기대와 혼란,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은 ‘5월 0째주 월요일’ 식의 일명 ‘해피먼데이’를 도입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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