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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플랫폼법' 불만 드러낸 美 재계…통상갈등 번지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03 05:30:00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미국 재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나설 경우에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익은 규제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
[뒷북경제] AI용 메모리반도체 R&D…최대 50% 세제혜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7 14:00:16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개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통 기재부는 매년 7월경 세법을 어떻게 고칠지 공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그 다음해 1월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매년 초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세법 시행령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
플랫폼 법 늦어지면 '역사적 죄인' 된다는 공정위…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7 10: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업계의 투자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가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육성권 사무처장)며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공정위가 -
[뒷북경제]"또 선거용이냐"…구설 오른 반도체 메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20 15:16:45정부가 이번 주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500조 원)와 SK하이닉스(122조 원)가 이 일대에 반도체 공장 13곳, 연구시설 3곳을 신설해 총 37곳의 반도체 공장·연구시설이 집적된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 -
[뒷북경제]'역대 최대' 찍은 공공일자리…20대는 나홀로 감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20 10:00:00재작년 공공 부문 일자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全)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 공공 부문 일자리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22년 공공 부문 일자리는 287만 8000개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만 9000개(1.4%) 늘어난 규모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습니다. 2020년(276만 6000개)과 비교하면 11만 2000개(4%)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만 놓고 -
[뒷북경제]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 취업자 뒷걸음…제조업도 된서리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1.13 11:30:00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분위기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고용 호조라는 말을 쓰기에는 머쓱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
[뒷북경제] 커지는 홍해 불안에…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나선 정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13 10:00:00핵심 교역로인 홍해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 12일 친이란 예맨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를 공습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동지역 해상물류 긴급 점검을 위한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중동의 -
[뒷북경제]稅 혜택 늘리는 경방…국회 통과는 '안갯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06 20:17:16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개발이익환수법 등 12개의 입법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12개 입법 과제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6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개로 세법이 전체 경제정책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경제 안정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50여 개의 개정 사항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 -
[뒷북경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조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환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06 10:00:00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나타났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올해 금리를 내리겠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해 12월 F -
'콜 차단' 카카오M 자진시정안 퇴짜 놓은 공정위…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30 10:00:00정부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지고 그에 준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진 시정할 테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 -
"구글·네이버·카카오 '갑질' 미리 막는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4 10:00:00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지정해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가 아니라 위법 여부를 상시 들여다보는 ‘사전 규제’에 나선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산업 성장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구글이 지정될 경우 미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 -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2024년 예산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3 14:30:00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비비 8000억원과 이자 상환 비용 25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줄었고 연구·개발(R＆D) 분야와 새만금·지역 화폐 예산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을 늘렸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묻지마 추가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
[뒷북경제] “과자가 원래 이만했나”…‘슈링크플레이션’ 단속, 효과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16 12:00:00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생소하던 이 단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더니, 결국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자 양이 적어진 것 같아”, “원래 두 개 씩 포장돼 있던 것 같은데 한 개만 들어있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지 -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고심 늘어나는 농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9 11:04:50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자 농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는 봄철 작물을 심기 전 비료를 뿌립니다. 이에 비료 제조 업체들은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립니다. 비료 공장이 가장 바쁠 시기에 중국이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비료의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평년 톤당 300달 -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2 16:39:09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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