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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생산 30개월來 최대 증가…정부 '상저하고' 전망 실현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07 14:00:00“광공업 생산 증가세는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의 회복을 시사합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8월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하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식 평가입니다. 8월 광공업 생산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산업생산 증가폭도 2년 6개월래 최대 수준을 보였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였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세를 이끈 주요 주체가 반도체였다는 점이 -
'최다 합격생 배출' '수능 출제 경력 강사' 허위 광고…칼 빼든 공정위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07 10: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최다 합격생 배출’ 등 현란한 표현을 근거도 없이 이용해 광고한 사교육 업체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 및 교재 출판 업체 9곳의 부당 광고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주문한 지 111일, 교육부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85일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사교육 관련 9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19 -
[뒷북경제]한푼이 아쉬운데…국세청, 정리보류 체납세금 75조
경제·금융 정책 2023.10.02 15:00:00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일단 징수를 보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의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 -
"은둔·고립청년 52만명"…첫 '히키코모리' 복지 대책 내놓은 정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01 15:24:32지난달 19일 당정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을 주요 청년 복지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이 중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립·은둔청년이 52만 명(정부 추산)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뒷북경제]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인상도 한전 재무상황 따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23 14:00:00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가 올해 4분기에도 ㎾h당 5원으로 3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라 한전은 필요조정단가로 ㎾h ?1.8원을 제시했지만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동결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됩니다. 지난 21일에 이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의 4분기 요금이 결정됐습니다. 조정단가의 상·하한 -
[뒷북경제] 실체 처음 드러낸 해외 가상자산…30대 1인당 123억원 굴렸다
경제·금융 정책 2023.09.23 10:15:00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0조 원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0대가 546명에 6조759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23억8000만 원에 달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 -
[뒷북경제]고용률 69%로 '역대급' 이라지만…고령층 빼니 '속빈강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16 14:00:00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8월 기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다른 고용 지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업률은(2.0%)은 1999년 이후 8 -
[뒷북경제] 'S의 공포' 속…"경기 둔화 흐름 일부 완화" 견지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16 10:02:02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에 접근하고 있는데다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9월 최근 경 -
[뒷북경제] 국회도 전문가 집단도 "기초연금 손봐야"…지급 대상 줄어들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9 14:00:00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금 수익률을 높일 방안이 담긴 권고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덩달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며 기초연금을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뒷북경제] GDP·경상수지 모두 불황형…기대와는 다른 ‘상저하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09 10:00:00올해 경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상저하고(上低下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하반기엔 점차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 보니 상저하고 전망에 근거가 됐던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진 않았지만 마침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저하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정부와 한 -
[뒷북경제]정부도 놀란 3개월 연속 무역흑자…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2 16:04:51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세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가 35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었는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겁니다. “7~8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 탓에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잔뜩 밑밥을 깔아놨던 정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한 달 새 15% 늘면서 개선세인 데다 자동차 수출이 역대 8월 실 -
긴축? 돈풀기?…알쏭달쏭 2024년 예산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2 12:00:00총지출 증가율을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묶은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에서 23조원을 덜어냈다며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긴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8%의 총지출증가율이 낮기는 합니다. 최근 5년 간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 -
[뒷북경제]고물가·고금리 쇼크…소득 줄고 이자부담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6 14:00:00올 2분기 가계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까지 일제히 쪼그라든 것입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며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483만 1000원) 대비 0.8% 감소했습니 -
[뒷북경제] 이창용 총재도 본 적 없다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말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6 10:00:00“제가 IMF(국제통화기금)에 있을 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에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총재가 중장기적인 디레버리징을 계속 강조하는데 ‘금융시장 충격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 -
[뒷북경제]세수도 물가도 부담…유류세인하 ‘두달’만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3.08.19 10:00:00심상치 않은 물가를 관리해야 하고, 부족한 세금도 걷어야 하는데 정부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로 2개월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고 다섯번째 연장인데 이번엔 연장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폭염과 수해에 계절적 요인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고 추석을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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