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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초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10.19 10:3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6일 1.50%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와 같습니다.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국채 다른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라는 질문에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
[뒷북경제] 확장재정 외치는 정부, '거시경제 파급 효과' 따져보는 속내는
경제·금융 정책 2019.10.12 16:36:40“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1시간 30분 만났습니다.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경기 보강을 위해 확장재정에 보다 박차를 가하라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
[뒷북경제]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日 불허하면 국제사회 웃음거리?
산업 기업 2019.10.12 10:36:31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은 산업계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입니다. 최근 수년간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고심하던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일본·유럽연합(EU)·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 결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1·2위 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
[뒷북경제]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정부청사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9.10.05 17:00:01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정부 기관 및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겨울 닥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막기 위해 노후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일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차량을 포함한 -
[뒷북경제]“극일도 뭘 알아야 하지...” 답답한 ‘소부장’ 中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0.05 11:13:52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난 8월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세우고, 당정청은 소부장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는 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비록 일본의 ‘경제 공세’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영세한 국내 소부장 업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뒷북경제] '돼지 흑사병' 번지는데 방역당국은 뒷북만
경제·금융 정책 2019.09.28 16:31:35최근 생소한 이름의 가축 전염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즐기는 서민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인데요,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립니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병이 퍼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ASF가 전역에 퍼진) 중국 영향으로 수입량마저 줄면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우리가 -
[뒷북경제] 5060에 2030까지...난타 당한 文정부 경제정책
경제·금융 정책 2019.09.28 10:02:42서울경제는 최근 박명재(사진·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수치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살펴보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수를 -
[뒷북경제] 인구대책에 '정년연장' 언급 안 된 까닭은
경제·금융 정책 2019.09.21 15:15:00정부는 최근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A4 용지 23쪽을 빼곡히 채울 만큼 방대한 내용이 발표됐지만 관심은 단연 ‘계속고용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정책에 쏠렸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이 시행 중인 -
[뒷북경제]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를 넘길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9.09.21 11:04:22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6~2.7%였던 예상치를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0.2%포인트 낮췄죠. 문제는 이렇게 낮춘 전망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예상과 대내외 연구기관들의 의견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 -
[뒷북경제]日 향해 칼 빼든 정부...WTO서 이길 수 있을까
산업 기업 2019.09.14 18:13:25정부가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죠. 정부는 일본이 크게 세 가지의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정국이 -
[뒷북경제] 700조 육박한 나랏빚…‘빨간불’ 켜진 재정 건전성
경제·금융 정책 2019.09.14 11:19:28692조2,000억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의 규모입니다. 전 달보다 5조4,000억원이 또 늘어났죠. 올해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원이던 나랏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7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정부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처럼 나랏빚이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
[뒷북경제] '저물가'를 대하는 엇갈린 시선…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3 16:10:10최근 통계청은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0.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0.0%’로 나왔으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한 만큼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라는 것”을 통계청이 인정했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계속 1%를 밑돌다가 급기야 마이너스로 떨어지 -
[뒷북경제] '악화일로' 韓日 관계 또 다른 복병은 '정부 비밀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3 12:07:26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자국 내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에 해당 의견수렴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총 4만666건의 가운데 한국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에 찬성하는 의견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는 다 합쳐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뒷북경제] 8월 취업자 45만명↑…부총리는 "고무적", 차관은 "아쉽다"
경제·금융 정책 2019.09.13 09:00:00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사정의 척도(?)라고 보는 30만명을 올해 단 한번도 넘지 못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단숨에 45만2,000명으로 뛰었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을 강화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취임 후 한달 여 만에 ‘반가운 소식’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통계가 나온 직후 “어디서 원인을 구하든지 이러 -
[뒷북경제] 용돈도 모임회비도 모바일뱅킹, 은행 점포와 인력은 갈수록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9.12 10:00:00#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모(여·57)씨는 추석 명절 가족 식사를 위해 동생들에게 카카오페이로 회비를 걷었다. 양 씨는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회비를 걷는다”며 “따로 통장 잔액이나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느라 추석에도 고향에 오지 못하는 아들에게 김모(남·52)씨는 새로 설치한 은행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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