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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트럼프 "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보복"...韓 영향은
산업 기업 2019.12.07 17:36: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통상 공세를 가하겠다며 어른 것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터라 미국의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꺼낼 수 -
[뒷북경제] 김장물가 상승에 팍팍해진 서민 장바구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2.07 10:30:58서울에 어느새 첫 눈이 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가구 중 6가구는 직접 김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장을 직접 하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는 김치 입맛을 맞출 수 있어서’(52%)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보다 원료의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34%), ‘절임 배추나 김장 -
[뒷북경제] LPG 통 달아 쓰는 제주 가정집... LNG로 에너지 비용 줄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1.30 14:00:10“제주도 가구들은 아직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달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겨울 철 난방비로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73.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0%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육지와 떨어진 삼다도(三多島)에서 불은 여전히 귀한 상황인 것이지요.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개최한 제주 액화천연가스(L -
[뒷북경제] 직불제 예산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경고
경제·금융 정책 2019.11.30 10:10:58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이미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2조2,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3조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요, 최종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이지만 정부안(案) 보다는 증액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증 -
[뒷북경제] 종부세 폭탄 고지서에 아우성
경제·금융 정책 2019.11.23 13:44:14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를 확인한 분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한달 월급 이네”, “몇 달치 월세나 된다”, “세금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겠다” 등 아우성입니다. 이미 급등한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12월에 또 다시 오른 종부세를 내면 -
[뒷북경제] 자영업자 눈물 외면한 文대통령 '소주성' 찬양
경제·금융 정책 2019.11.23 10:14:5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소주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이후 약 8개월 만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쏟아지는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차제의 -
[뒷북경제]WTO 한달 뒤 마비된다는데..韓 영향은
산업 기업 2019.11.16 20:08:50자유무역 체제의 보루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달 후면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WTO가 무력화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 역할 중 하나는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우선 사건을 다루고, 패소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소기구에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상소기구는 원래 7명의 위원을 두는데 -
[뒷북경제]고용 서프라이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착시' 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1.16 10:00:00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만9,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습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도 44.3%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죠. 홍남기 -
[뒷북경제]'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낙관론,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경제·금융 정책 2019.11.09 16:37:01금요일이었던 지난 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갑자기 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역할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수준·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탓에 ‘정부의 경제낙 -
[뒷북경제]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될까
경제·금융 공기업 2019.11.09 09:17:37요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고 해 화제입니다. 한전은 현재 총 12개 특례할인을 통해 1조1,000억원대의 전기료를 한 마디로 ‘덜 받고’ 있는데, 한전이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더는 전기료 할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종갑 한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죠.하지만 당장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라 -
[뒷북경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 모면…배경에는 배춧값 급등?
경제·금융 정책 2019.11.02 15:58:10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8~9월 2개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초(超)저물가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저물가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2015년=100)으로, 지난해 10월과 같았습니다. -
[뒷북경제] '비정규직 87만 증가' 아니라고? 병행조사 논란에 통계 신뢰도 ↓
경제·금융 정책 2019.11.02 10:53:11지난달 28일 오후 4시~오후 5시 30분 사이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에 두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배포되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통계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이 총출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리핑 장소 역시 원래 알려진 세종청사 대신 서울청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함께 공지됐습니다. 당장 기재부 기자실은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 -
[뒷북경제]개도국 포기, 농업피해 없다는데...믿어도 될까
산업 기업 2019.10.26 11:54:29정부가 앞으로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방패막이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자칫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장 다음 달 자동차 관세 문제,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국과 얽힌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해야할 구도라 -
[뒷북경제] 무너질 듯한 성장률 2%...재정주도성장의 비극
경제·금융 정책 2019.10.26 11:30:00경제성장률 2%.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가 되지 못했던 건 집계 이후 단 4차례였습니다. 1956년 흉작으로 인해 농·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면서 0.7%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 여파로 성장률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9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대규모 부도로 기업들이 파산해 -5.5% 성장률을, 10년 후인 2009년에는 글로 -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경제·금융 정책 2019.10.19 16:00:00오는 2027년, 그러니까 8년 뒤 운전자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드디어 상용화돼 매일 도로 위를 역주합니다. 그보다 2년 앞선 2025년에는 ‘플라잉 카(flying car)’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 아래로 드론이 택배를 운송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고, 최대 10인승이 가능한 드론 택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지난 한주 정부가 쏟아낸 ‘신산업 청사진’에 비춰 해본 상상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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