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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이 꼬리 자른 국책硏[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3 17:34:57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일 늦게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세연이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조세연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5월 재정포럼’에 실린 글이었다. 조세연은 현안 분석 보고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제 성공 -
천륜보다 ‘쩐’…조양래 재판, 장녀의 씁쓸한 뒷맛 [View&Insight]
산업 산업일반 2024.04.12 15:19:40재계 순위 47위인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아버지와 딸 간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법원이 11일 조양래 명예회장의 큰 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심마저 기각하면서다. 2022년 4월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정신감정 결과가 항고심 재판부에 전달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부녀지간에 약 4년에 걸친 소송이 딸의 ‘완패’로 끝난 순간이다 -
[View&Insight] "가정서 밀가루 얼마나 산다고"…생색용 가격인하 눈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20 17:55:17제분 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가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 대상이 소비자용 밀가루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라면·빵 등 식품 제조 기업 대상(B2B) 밀가루는 제외돼 물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밀가루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0.1’이다. 밀가루에는 1000원 중 0.1원만 지출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한 가구의 총소비량을 1000으로 놓고 각 품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
[View&Insight]“채권은 찍지만 빚은 아니다”…국토부의 해괴한 논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21 05:30:00“현실성이 낮다.” 정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냈을 때 업계 안팎에서 잇달아 제기된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50조 원으로 추산된 철도 지하화 재원을 모두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가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전례 없는 규모의 토목 공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
[View＆Insight] 의료계 몽니에 발목 잡힌 혁신…'무조건 반대'는 설자리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08 18:00:34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법안은 이제 무조건 ‘고’(go)”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 -
[View＆Insight] 구현모 반대하는 국민연금…'모두가 인정할' 대안 내놔야
산업 IT 2022.12.29 18:08:31지난 28일 KT(030200) 이사회가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현 대표를 단독 선정하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곧장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구 대표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KT 이사회는 경쟁 과정이 충분했다고 본 것 같다”며 “경쟁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는 내년 3월 주주총회 표대결까지 차기 KT 대표 자리를 두고 잡음이 오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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