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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결혼 막는 세법부터 고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7 18:45:16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추진하던 때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노총각 직장인이 이 소식에 결혼을 미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신부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 대출을 받아 사둔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마침 자신도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 졸지에 2주택자가 된다는 게 결혼을 늦추려는 이유였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는 “결 -
[목요일 아침에] 저출산 해법, 노동 유연성에서 찾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0 18:01:45정부는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00년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0.78명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대 아래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
[목요일 아침에] 외교 무게추 옮긴 韓, 濠 경험에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3 18:17:34“영원한 친구도,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하고 영구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19세기 중반 대영제국의 재상 헨리 존 템플, 일명 파머스트 경의 말처럼 국제정치의 정수를 담은 표현이 있을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피아를 가르는 잣대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국익이다. 수년간의 살벌한 경제 전쟁을 뒤로 하고 최근 중국과 호주 사이에 흐르는 화해 기류는 이 진리를 확인해주 -
[목요일 아침에] ‘쩐당대회’와 ‘만사돈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6 18:19:23“전당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필자에게 봉투가 배달됐다. 어느 후보가 보낸 것이었다. 상당한 돈이 담겨 있었다.” 고승덕 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2011년 12월 14일 자 서울경제신문 ‘로터리’ 칼럼을 통해 쏘아 올린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추악상이다. 이 폭로로 총선 3개월을 앞둔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건 초기 “난 모르는 일”이라고 -
[목요일 아침에] 도지는 포퓰리즘병, 유권자가 ‘치유’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9 19:18:17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반 ‘세계 5대 부국’으로 알려질 정도로 잘살았다. 동남부 광대한 평원 팜파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했다. 산업혁명으로 부유해진 유럽이 다양한 농산물과 고기를 이곳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0여 년간 평균 6%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46년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집권한 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페론은 과도한 임금 인상, 무상 복지, -
[목요일 아침에] 제조업, 경기 회복의 돌파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2 18:57:5211일 국내 첫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열린 경기도 화성이 모처럼 들썩였다. 이곳에는 현대차그룹이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을 기공한 지 29년 만에 새로 짓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화성공장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착공 직전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노사 양측은 생산 규모 -
[목요일 아침에] JOLED 몰락과 초격차 기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05 16:38:49한때 ‘일본 디스플레이의 희망’으로 불렸던 JOLED가 지난달 27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정 관리와 비슷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 조치다. JOLED는 2015년 1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을 선점한 한국 기업을 추격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업체들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다.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간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JOLED의 전략은 저비용 제조 방식 -
[목요일 아침에]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9 18:17:30캐나다연금(CPP)이 1997년 기금 소진이 임박하자 연기금 개혁에 나섰다. 보험료를 올렸을 뿐 아니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까지 확 바꿨다. 지배구조 개편은 기금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 투자위를 분리한 캐나다 연금은 정부의 운용 간섭을 배제하고 기금 운용 대상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CPPIB 홈페이지를 보면 이 위원회의 -
[목요일 아침에]美 블랙홀과 韓 전략산업 생존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3 00:00:00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 세계 전략산업 설비의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해 공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전략산업과 경제안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도한 2001년 -
[목요일 아침에]에게해의 갈등과 엘리제의 화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15 18:16:131998년 10월, 1차 세계대전 중 폰토스 지역을 비롯해 소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던 그리스인 수십만 명이 오스만제국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는 법령이 공포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당시 그리스인들의 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대량 학살의 역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에게해의 오랜 앙숙이다. 500년 -
[목요일 아침에] 누가 시장의 적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3.03.08 18:05:15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의 일이다. 그해 5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1분기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당시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당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리고 석 달 후 통계청장 -
[목요일 아침에] 巨野, 英노동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01 18:17:00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욕설·협박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냈다. 심지어 ‘수박·반동분자’의 이름을 적은 낙천 대상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번 사태는 민심을 외면한 -
[목요일 아침에] 李 체포동의안과 양심 투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22 17:53:311992년 3월 육군 보병 소대장 이지문 중위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폭로했다. 정치 중립에 역행하는 교육, 중대장 등이 지켜보는 데서 이뤄진 공개 기표 등 부정행위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 중위는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등병 강등과 더불어 불명예로 제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992년 대통령선거부터 군부대 내 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 -
[목요일 아침에] ‘그들만의 리그’ 노조와 MZ 세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15 17:15:30춘투(春鬪)는 ‘춘계 투쟁’의 줄임말로 매년 봄이 되면 각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의 원조는 일본이다. 1950년대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가 시작한 산업별 노조의 공동 임금 투쟁에서 비롯됐다. 일본 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가 활황기에 들어서자 화염병과 죽창 등을 들고 연례행사처럼 춘투를 벌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 -
[목요일 아침에] ‘윤심’ 위에 민심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08 18:46:37윤석열 대통령이 탈당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연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든 역설적인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 여의도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신진 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중을 실천할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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