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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교육감 카르텔 혁파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30 17:59:10전국 시·도 교육청의 ‘퍼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30억 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했다. 올해에는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만~30만 원의 입학 준비금까지 나눠줬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관내 초중고 입학 신입생 4만 2000명에게 104억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초등학생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 8만 3000명에게 10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트 -
[목요일 아침에] 韓 배터리 세액공제의 허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3 17:47:59국내 배터리 3사 중 하나인 삼성SDI가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에 두 번째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해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1공장의 생산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SDI가 미국 투자를 늘린 배경 중 하나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라는 조항이 있다. AMPC에는 배터리 제조 -
[목요일 아침에] ‘슈퍼스타’ 독일이 빠진 함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6 17:28:43“지난 10년 동안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경제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성공이 새로운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창 잘 나가던 독일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글을 보냈다. 세계 최강의 제조 경쟁력과 안정적인 경제 모델, 2002년 노동 개혁의 장기적 성과로 독일이 전 세계의 부러움과 질시를 한 몸에 받던 때였다. 그해 독일 무역수지 -
[목요일 아침에] 양안전쟁 가능성과 유비무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09 17:45:33‘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생각이 들면 대비하고, 대비하면 화를 면한다(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 춘추시대에 진(晉)나라의 대신 위강이 왕 도공에게 조언해 후세에 널리 퍼진 고사성어다. 당시 진나라와 초(楚)나라는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다. 도공은 초나라와 맞서기 전에 등 뒤 북방의 부족 융적(戎狄)을 토벌하려 했지만 위강이 말렸다. 융적을 치러 나간 사이 초나라가 쳐들어올 -
[목요일 아침에] ‘레드백’ 승리…K제조업의 위기와 기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02 17:42:31지난달 말 국내 방위산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화의 장갑차 AS21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제치고 호주에서 2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따낸 것이다. 현지 언론은 한화가 인공지능(AI) 및 표적 탐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장갑차를 앞세워 수주했다고 전했다. 앞서 K2전차는 폴란드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누르고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과거 소달구지를 끌고 다녔던 한 -
[목요일 아침에] 바이든의 ‘중국 사용법’을 보면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26 18:05:38“Love me tender. Love me sweet(부드럽게 날 사랑해줘요. 달콤하게 날 사랑해줘요)…” 1979년 1월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국무원 부총리는 미국 방문 중 대중들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러브 미 텐더’를 불렀다. 미국인들은 덩의 열창에 열광했다. 이후 미국은 덩의 노래에 화답하듯 중국을 달콤하게 대했다. 심지어 2001년에는 자격이 미비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 허용했다. 그 덕에 중국 -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매그니피센트7’이 나오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9 17:24:012016년 9월 국내 개봉한 미국 액션 블록버스터 ‘매그니피센트7’. 이 영화는 1960년대 서부영화 ‘황야의 7인’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줄거리는 7인의 무법자들이 정의가 사라진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데 모여 통쾌한 복수에 나서는 것이다. 덴절 워싱턴, 이선 호크, 크리스 프랫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했고 배우 이병헌도 열연해 화제를 모았다. ‘매그니피센트(magnificent)’의 뜻은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등 -
[목요일 아침에] ‘괴담 사업’과 과학자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2 17:35:18근세 유럽의 마녀사냥은 누군가에는 수지맞는 사업이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온갖 고문을 못 견디고 거짓 자백해 화형에 처해지면 몰수된 전 재산은 고발자가 차지했다. 주로 가족이 없고 재산이 많은 하층 계급의 과부가 마녀로 몰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사업 경쟁자나 정적 등도 타깃이 됐다. 마녀 감별 장치나 고문 장치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 대기근과 흑사병, 종교전쟁 등과 같은 재난이 잇따르자 힘이 -
[목요일 아침에] 자동차는 언제까지 ‘사치재’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5 17:34:41게임 용어에 ‘치트키’라는 게 있다. ‘속이다(cheat)’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치트키는 유저들이 상대방을 속여 게임을 쉽게 이기려 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뜻한다. 추억의 인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엿보는 맵핵, 자원의 양을 무한대로 늘리는 미네랄핵·가스핵 같은 것들이다. 재정 당국도 수많은 치트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웃픈 얘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1일부터 인하 혜 -
[목요일 아침에] 의사들은 언제까지 기득권 뒤에 숨을 건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9 00:00:00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대구에서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구급차로 이송 중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아이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붕괴 -
[목요일 아침에] “관광은 무역” 마쓰시타의 한 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1 18:00:00‘석탄을 캐기보다는 호텔 한 채를’.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1954년 ‘문예춘추’ 5월호에 실은 ‘관광입국(立國)의 변(辯)’이라는 기고문에 이 같은 부제를 달았다. 전후 재건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에너지 생산보다 호텔 짓는 게 우선이라는 역발상을 펼친 이 글에서 마쓰시타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자원을 써야 하지만 자연은 아무리 봐도 줄어들지 않으니 이렇게 득이 되는 사업은 없다”며 -
[목요일 아침에] 한국과 미국 정치의 기이한 동조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4 18:09:01미국 대선을 1년 반가량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손절(損切)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지목한 뉴욕포스트가 그중 하나다. 보수 성향으로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매체로 꼽혔던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 익숙하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며 대통령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 -
[목요일 아침에] 가부장 문화 바꿔야 저출산 넘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7 18:14:40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다. 지난달 발표된 ‘유엔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238개국의 합계출산율 하위 10개국에 동아시아 6개국이 포함됐다. 홍콩(1위 0.75명), 한국(2위 0.78명, 2022년 기준), 싱가포르(5위 1.02명), 마카오(6위 1.09명), 대만(7위 1.11명), 중국(10위 1.16명) 등이다. 일본도 19위(1.3명)로 저출산 위기 국가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 -
[목요일 아침에] 저무는 포퓰리즘, PIGS의 선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31 16:55:32지난달 말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이 40.8%를 득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린 것이다. 포퓰리스트인 치프라스가 재집권하면 또다시 경제위기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혹독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불신을 표로 심판한 것이다. 반면 미초타 -
[목요일 아침에] 교육교부금 수술 더 늦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4 16:56:17최근 만난 조카가 이런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대 이공계 학생으로 군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올해 복학했다. “학과 건물이 허름한 것은 참겠는데 연구실의 낡은 장비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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