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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악성 종양으로 커지는 저출산·고령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0 18:03:19영국은 한때 고(高)복지와 고(高)비용·저(低)효율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다. 과도한 복지에 따른 재정 악화는 결국 복지 정책의 위기를 초래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1979년 총리 취임 직후 복지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복지 혜택을 줄여나갔다. 정치력과 뚝심으로 밀어붙인 끝에 영국은 고질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
[목요일 아침에] 베이비부머 은퇴와 ‘건보 재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3 17:46:59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올해 마무리된다.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이들의 수는 700만 명을 웃도는데 이들 중 막내인 1963년생이 올해 60세 정년을 맞이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20년 동안 매년 70만~80만 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온다. 현재 10대 인구가 40만 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인구보다 은퇴자가 2배 많은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현재의 40대가 -
[목요일 아침에] 진짜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6 18:10:13올더스 헉슬리가 1908년에 쓴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저출산 걱정이 없다. 모든 인간은 중앙의 통제 아래 인공 부화기를 통해서만 태어나므로 인구는 마음대로 조절된다. 결혼 제도는 사라지고 출산은 금지되며 아버지·어머니라는 호칭은 혐오의 말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하므로 행복을 방해하는 일체의 감정은 ‘소마’라는 약을 먹어 소멸시킨다. 그러나 불만도, 슬픔도, 전쟁도, 범죄도 없 -
[목요일 아침에] 최악의 기업 부채, 절실한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9 17:45:20매서워진 추위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식당·미용실 등 자영업계에는 매출이 반 토막 났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저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사정도 예사롭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36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7건보다 66.8%나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최근 10년 중 파산 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
[목요일 아침에] ‘청년팔이’ 선거판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2 18:47:12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세웠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청년층을 무능하고 이기적인 세대인 것처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황당한 문구도 등장했다. 민주당은 “개 -
[목요일 아침에] 친기업 말하면서 기업 때리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5 17:51:57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이 이달 7일 국회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을 주제로 SK그룹과 토론회를 열었다. SK바이오팜 성장사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6월 13일 -
[목요일 아침에] 문제는 정치 리더십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8 18:57:23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제2의 중동 특수’가 재연되면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0년 전 제1차 중동 진출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더 사활적 과제였다.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물가가 폭등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면서 무역 적자 규모가 커졌다. 박정희 정부는 위기의 진원지에서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역발상으로 활로를 뚫었다. 우 -
[목요일 아침에] 강군 이스라엘 ‘하레디’와 금메달 병역 면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1 18:01:00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군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는 1000만 명에 못 미치며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병력은 정규군 17만 명, 예비군 46만 명 등 63만여 명에 달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한 예비군 병력만 36만 명에 이른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전 세계에 있던 예비군들이 속속 본국으로 집결한 결과다. 이스라엘의 군대 -
[목요일 아침에] 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 개혁의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25 17:46:09“남편이 위중한 병에 걸리면 아내는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먹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의료 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을 1912년에 설립한 마티 잉골드 여사의 일기 중 일부다. 과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이처럼 처참했다. 1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료 체계와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미국 환자들의 한국행(行)이 잇따를 정도다. 하지만 -
[목요일 아침에] 저출산 사회에 들어앉은 ‘방 안의 코끼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8 17:51:42올해 세계 극장가의 최고 화제작이라면 ‘바비(Barbie)’를 빼놓을 수 없다.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바비 인형들의 세계, ‘바비랜드’에 사는 바비가 현실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비’는 페미니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구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1조 9000억 원을 벌어들이며 코로나19 이후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바비 인형’ 하면 언뜻 완벽한 백인 여성 외모의 상징으로만 -
[목요일 아침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진핑이 오게 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1 17:41:29해빙 무드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한중 관계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 정부의 기대감도 커보인다.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기대가 섞여 있다. 한국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되살려 올 12월 18일 이후 연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내년 초 -
[목요일 아침에] ‘연금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04 18:13:46올해 3월 중순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당시 의사당 밖에서는 3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은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고 납입 근속 기간도 42년에서 1년 늘리는 내용이 골자였다. 여론 조사에서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 -
[목요일 아침에] 이 시대의 의(義)는 어디에 있는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20 17:00:01아름다운 진주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빛의 축제가 보름가량 뒤 가을밤을 수놓는다.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주 남강에 등을 띄우는 유등(油燈) 축제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에서 유래했다.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3800명의 군사들이 7~8배나 많은 2만여 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칠흑 같은 밤 왜군의 남강 도하를 저지하고 성 밖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성 아래 남강에 등을 띄운 것이다. -
[목요일 아침에] ‘마트 막으면 골목상권 산다’는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13 19:10:22지난달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노드스트롬 유니온스퀘어점이 개점 35년 만에 문을 닫았다. 노드스트롬은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이다. 특히 유니온스퀘어점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CNN 등에 따르면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찾은 유동 인구는 2019년 970만 명 -
[목요일 아침에] 우려되는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06 17:54:23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국정을 하나의 거대한 쇼처럼 운영했다. 문 대통령의 첫 대외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 와이셔츠를 입은 대통령과 참모진의 테이크 아웃 커피 산책,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대통령이 직접 오송을 찾아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 수여 등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친근하면서도 감성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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