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1명이 주민 3.7만명 대표…"의원 정수 확대해야"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전국 평균 1.7만 명 2배 초과…화성시 대비 두번째

공직선거법 정한 기한 내 절차 준수해 정수 확대해야

"다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 6만 초과, 평등 원칙 흔들려"

1일 개회한 3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해숙 양주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부족한 기초의원 정수를 11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양주시는 의원 1명이 주민 3만7천명을 대표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다.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만 2000명 이상 늘어 올 8월 기준 29만 4082명에 달한다. 2023년에는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했지만 기초의원 수는 인구 20만명이던 2014년 이후 8명으로 고정됐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의원 1명이 주민 3만 6760명을 대표하는 상황이다. 전국 평균 1만 7000명의 2배를 넘고, 울릉군(1296명)과 비교하면 약 30배 차이가 난다. 전국에서는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양주시의회는 다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명을 초과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과 투표가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조정과 의원 정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양주시는 2013년 이후 2018년, 2022년 두 차례 의원 정수 확대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절차를 준수해 현행 8명을 11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양주시의 적정 의원 정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헌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 조치로 이미 양주시 다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 명을 초과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절차를 준수해 현행 의원 정수 8명을 11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