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실적 개선과 달리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양대조선소와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경남 거제에 있는 양대 조선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조 60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381억 원이다. 한화오션은 11.8% 늘어난 3조 234억 원, 영업이익은 1032% 급증한 2898억 원이다. 여기에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높다.
다만 조선업 훈풍이 지역경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선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높이면서 숙련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고, 상당 부분의 임금이 해외로 송금되면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도 미미하다.
거제시 실업률은 올해 9월 기준 3.4%로 전국 평균(2.1%)을 웃돌고 있다. 상권 침체는 더욱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옥포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 평균(13.4%)의 3배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17.2%(전국 7.5%)로 지난해 4분기(옥포 지역 중대형상가 15.5%, 소규모 상가 12.9%)와 비교해 악화되는 추세다.
거제시 인구도 2016년 25만 7000여 명에서 올해 8월 23만 1000여 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22년 5410명에서 8월 기준 1만 5790명으로 3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해 4·2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기금은 거제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1500억 원을 출연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 기금을 노동자 복지, 배후 지역 개발,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하려 한다. 조성 규모·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도 설명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인구는 줄고, 외국인 근로자 수만 늘어나면서 지역경제는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양대조선소와 상생발전기금을 재추진하는 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을 함께 도모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시는 과거 조선업 위기 당시 적극적으로 산업 붕괴를 막았던 사례를 근거로 기업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실제 시는 국내 최초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도입해 조선소 숙련 노동자 7000여 명의 실직을 막아냈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2018~2024) 동안 총 935억 원의 지원을 끌어냈다. 고용위기지역 종료 후에도 400억 원 규모 재직자 희망공제사업도 추진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많은 실적이 발생해도 그 결실이 지역과 시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라며 “시가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과 산업 모두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내국인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술센터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과 더불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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