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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 양국에 역사적 순간…중국 억제에 활용될거라 기대"

대릴 커들 美 해군참모총장

"존스법 등 규제 재검토 필요"

정기선(앞줄 왼쪽 두 번째) HD현대 회장이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대릴 커들(〃 세 번째)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핵잠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핵잠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면서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우선 안보 목표 중 하나로 중국 견제를 내세워왔다. 커들 총장 역시 “한국이 핵잠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능력(핵잠)이 앞으로의 전략적 계산에 포함될 요소라고 본다”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다만 한중 관계를 고려한 듯 “한국의 자산인 함정을 어떻게 국익에 따라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안(핵잠)은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핵잠 보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커들 총장은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핵잠을 건조할지 명시돼 있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커들 총장의 방한은 8월 제34대 미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이다. 그는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 특히 큰 관심을 표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함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투함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규제, 의회의 관심 때문에 미국 전투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계 입장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돼온 ‘존스법’과 관련해 “처음 제정될 때의 상황이 지금도 유효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파트너 국가들로 조선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를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15일에는 울산의 HD현대중공업, 거제의 한화오션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각각 커들 총장을 안내하며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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