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번, 20번, 100번 더 외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국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잇도록 우리가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거 같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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