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 ‘당정 갈등’ 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이 오갔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을 보면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 오히려 (권한을) 증폭시키는 법”이라며 “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느냐”며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이 회복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의 핵심은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검사-수사관의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골자”라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정책 의총 등을 거쳐 당정 간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조만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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