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수차례 검찰에 의견을 전한 것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겨냥한 지휘권 행사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전 정권하에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오히려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검찰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 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사전 조율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휘는 아니라는 취지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자체 추산 1만 5000명의 당원을 동원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랴부랴 노 직무대행과 정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등 일련의 행보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도 전방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 여당을 뚫고 실제로 법 통과까지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여론 환기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항명에 나선 검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의 경우 ‘파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를 폐지해 항명 검사에 대한 최대 파면 징계까지 하겠다는 경고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최고 수위의 대응”을 지시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4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8월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제기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과 함께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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