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근거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경제성장률과 최근 40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AI 3대 강국 전환에 10.1조…첨단산업 R&D 35.3조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크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 투자 35조 3000억 원 △‘스마트 강군’ 전환을 위한 국방 예산 66조 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AI 강국을 위한 10조 1000억 원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인재 1만 1000명 양성 목표도 제시했다.
나아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D 투자를 위한 35조 3000억 원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를 총망라한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해 재래식 무기 체계를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분 연설에 AI만 28번…투자·성장 11회
약 22분 동안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역시 AI로 총 28번이었다. 이어 △‘국민’ 21회 △‘투자’ 11회 △‘성장’ 11회 △‘미래’ 9회 △‘협력’ 8회 △‘경제’ 6회 등이다. AI 강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 등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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