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1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18년간 표류했던 하남시 캠프콜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성을 저해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경기도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경기도는 GB 해제 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와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을 요구해 왔다. 이는 국토부 지침에 없는 추가 규제로, 개발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차 공모에서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2007년 미군 반환 이후 18년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온 것이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 지난 7월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결실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