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국 수준"…習 4연임 무게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이어오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자립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23일 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품질 발전 △전면적 개혁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국력, 국제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중등발달국(선진국 문턱 단계의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인사 발표도 있었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장성민이 임명됐고 위후이원·마한청 등 11명이 중앙위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일각에서 제시했던 시 주석의 후계 구도에 대한 신호는 없었는데요. 획기적인 발탁 인사는 없었고, 회의 결과에는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향후 5년은 물론 2035년 중진국 진입까지 예고한 만큼 시 주석의 4연임에 사실상 무게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美, 중국에 자국산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검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이 함께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관세와 방위비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관계가 악화한 대서양 동맹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공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옥죄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된 외국산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조치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무역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對)중국 무역 조치 목록을 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또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해당 국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산업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美 자동차 대출업체 또 파산…월가 사모론 부실 경고음 확산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사모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비우량 자동차 대출 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프리마렌드캐피털이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마렌드는 법원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모두 5억 달러(약 7100억 원)보다 적다고 적어 냈습니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프리마렌드는 일명 ‘그 자리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갚는(Buy Here Pay Here)’ 서비스로 알려진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 업체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출 장벽을 높인 까닭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다소 높지만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신용이 누적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 부실 사례가 끊이지 않자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의 공포를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中 반도체 무기화에 유럽 차 비상 …"폴크스바겐 생산 차질 우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기 위해 희토류에 이어 반도체까지 무기화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주간지 빌트는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폭스바겐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금요일(24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와 티구안 생산을 일시 중단하지만 재고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칩(반도체) 공급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최근 벌어진 넥스페리아 사태와 관련해 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9년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 업체인 윙테크가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핵심 부품에 필수적인 범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이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네덜란드와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넥스페리아 기술이 중국 모회사로 유출될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에 나섰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반격했는데요. 외신은 네덜란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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