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30일 시진핑과도 만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서 한국의 현금 투자 비율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전액 현금 투자’와 선불(upfront)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선 것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투자 금액을 8년간 연평균 250억달러 정도로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은 한 해 15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애초 3500억달러의 5%(175억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동안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현금 투자 감내 수준이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봐왔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릴 것…북미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막바지 세부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익에 바탕한 합의의 완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급파된 22일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동맹·상식·합리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제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 타결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며 한미·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이 완성된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APEC 정상회의를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 실제 김 실장도 전날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면서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美 “트럼프 ‘마피아식 갈취’ 문제제기”에
“한미는 동맹, 상식과 합리성 가져”
“한미는 동맹, 상식과 합리성 가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협상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3500억 달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규모인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수년에 걸쳐 분납 투자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에 대해서도 한국은 모두 현금 투자할 수 없고 대출·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가리켜 CNN은 “가까운 동맹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하게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피아식 갈취’와 같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한미)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답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즉답을)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중관계엔 "친구다, 아니다, 일도양단 안돼"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게 보면서
“전격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
“전격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 재개의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군사기술 조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을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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