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 3500억 달러에 대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다 ‘연 250억 달러 현금 분할 납부’로 한발 물러선 듯하다. 하지만 한국이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연 150억~2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경쟁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요구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준기축통화국인 데다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액이 한국의 각각 2배, 3.2배에 이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직접 투자 비중이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협상을 맺을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고 답했다. APEC 일정에 쫓겨 섣불리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치적 쌓기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동맹국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 “마피아식 갈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익 우선, 상호 호혜, 상업적 합리성 등의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가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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