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최소 1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의 920억 달러(약 131조 5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부양책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 계승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내놓는 첫 번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로이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양책은 고물가 대응,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 완화 조치로 다카이치 정부는 휘발유 잠정 세율을 신속히 폐지할 계획이다. 휘발유에 붙는 임시 추가 세율을 없애 유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임금 인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방정부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부양책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현재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내년 3월까지인 2025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다만 추가 지출이 당초 계획을 초과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소식에 오전 약세를 보였던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평균)가 오후 장이 시작되자 상승 반전했으나 전날까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으로 8.27엔(0.02%) 내린 4만 9307.79엔에 마감했다.
한편 적극재정 기조 속에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과 관련해 “일본은행이 정부와 연계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매크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9~30일 일본은행의 10월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엔·달러 환율이 151엔대 후반까지 오르는 등 엔저(환율 상승) 흐름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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