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들어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영구 분단을 전제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밀어붙이자 한국 정계는 물론 해외 외교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들어 이 대통령과 여권을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외 업무를 해야 할 해외 대사들까지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꿈도 못 꿨던 두 국가론을 띄우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자 우리 정부도 일단은 “흡수통일 추진은 안 한다”는 식으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다만 두 국가론은 ‘두 체제론’과는 결이 다른 반헌법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일방통행식 주장에 마냥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만만찮게 나온다. 김정은이 최근 들어 미국과 소통하기 위해 정상 국가 행세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진단도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을 갑자기 만날 확률을 낮게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김정은이 핵 무력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이를 논의 테이블에 결코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공표한 데다 중국·러시아와 친연 관계까지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이전보다 훨씬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제멋대로 “통일 불가”…‘남조선’ 버리고 꼬박꼬박 ‘대한민국’
영국 BBC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적대적 두 국가론은 지난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시작됐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휴전선을 마주 보고 대치하는 상태는 맞지만, 서로를 향해 드러내놓고 통일을 추구해야 할 관계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김정은은 당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발언이었다. 이후 북한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삼천리 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민족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쓰지 않기 시작했다. 1984년생인 김정은은 남북 분단 이후 태어난 북한의 첫 지도자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22일에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절반 땅에 단독 정부를 조작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승만(이승만)과 그 패당이었다”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거론하지 않고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분단의 시작점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김정은은 이 전 대통령이 정부 수립에 앞서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했다. 김일성 전 주석이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날은 1948년 9월 9일로 1948년 7월 17일 남한이 헌법을 제정한지 두달 뒤였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은 아홉 차례나 개정됐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1년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으로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며 “자주정치와 사대 매국정치가 합치될 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 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 하청경제가 결합될 수 없고, 사회주의 문화와 양키 문화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돼 있다.
위성락은 “잠정적 특수 관계”…정동영은 “두 국가론, 李정부 입장 될 것”
김정은의 영구 분단 추진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무결한 정상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수년 간 국제 제재를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핵무력 확립과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 미국과의 대화·수교까지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문제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한국의 헌법은 물론 기존 남북 합의들과도 모두 배치된다는 점이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시대에 맺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도 남북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일성 때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은 제1조부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제1조로 삼는다. 김정은 이전까지는 남북 간 선언이나 합의에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는 내용은 있었어도 통일을 추구하지 말자는 내용이 들어간 적은 없었다.
김정은의 입장 변화는 한국의 정치권도 흔들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 것은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산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서는 김정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 연설에서 대북 전략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물론, 김정은은 이 방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정 장관은 이달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금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두 국가론을 부정하는 듯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의견을 두고도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3일 UN총회를 계기로 한 미국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설명했다.
'李동기' UN대사, 국감서 진땀…주중대사 “동요하지 말자”
정 장관 등의 의견으로 두 국가론 논란이 확산하자 이는 곧 해외 대사도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하는 주요 사안이 됐다. 특히 부임 때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첫 국정감사 때부터 이와 관련한 야권의 날카로운 검증 질문에 진땀을 뺐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 주UN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시겠지만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이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도 일천하고 외교가에 문외한인 대사라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며 “UN 제재와 미국 제재 속에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9번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다. 대북 유류 제공 제한, 섬유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 대사는 김 의원의 개성공단 관련 질문에 “UN 제재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사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차 대사는 외교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난달 15일 임명 때부터 다자외교를 이끌 역량이 되느냐는 비판을 곳곳에서 받앗다.
차 대사는 “남북 두 국가론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해하는 있는 걸로 안다”며 “두 국가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하겠느냐”고 압박했다. 정 장관의 입장과 차 대사의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인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했다. 노 대사는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중만 신경 쓰는 트럼프, 북미대화 일정은 아직…“北, 핵 힘입어 협상력 사상 최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18일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이들이 북미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 미국과 북한은 집권 1기 때와 같은 소통은 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경호팀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계기 방한에 앞서 두 차례 한국을 찾고도 판문점 지역을 답사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성사에 더 집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다. 김정은은 지난달 21일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구애한 바 있다.
미국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핵무력 고도화로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높아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미국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아마도 북한이 역사상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에서 식량·연료·자금·군사 기술을 얻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2018년이나 2019년처럼 미국을 쫓아다니며 이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는 미국과 만나기를 서두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같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회담을 더 원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도 “지금의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비이성적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조짐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사는 17일 미국 뉴욕 주UN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기미는 아직 없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 놓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강 대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신임장 제정식 일정을 잡지 못해 APEC 정상회의 수행 여부가 불투명한 입장이다. 강 대사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의 목적이 결국은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라는 야당 질문에는 “아직 회담이 이뤄질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연일 강조하는 두 국가론은 한 동안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별 생각 없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덜컥 받아들일 경우 한국의 평화 통일 노력은 미국의 비협조 속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대다수가 예전부터 남북 통일을 내심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영구적인 한반도 분단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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